지식재산법과 제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 중심)

김태만

·미,워싱턴대학교법학박사(JSD)
·(전)특허청차장
·(전)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현)충남대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머리글/5

01.지식재산의의미와중요성/11
지식재산의의미와중요성단원의내용구성/12
학습1지식재산의의미/13
학습2지식재산권의종류/24
학습3기업경영과지식재산제도/33
참고자료/44

02.상표제도의이해/45
상표제도의이해단원의내용구성/46
학습1상표제도는왜필요한가?/47
학습2좋은상표고르기1.(상표의식별력)/61
학습3좋은상표고르기1.(유사한상표의존재)/70
참고자료/79

03.상표출원과검색/81
상표출원과검색단원의내용구성/82
학습1상표출원절차/83
학습2상표검색/91
학습3상표출원서작성과제출/98
참고자료/110

04.상표심사/111
상표심사단원의내용구성/112
학습1상표심사절차/113
학습2상표등록의요건/120
학습3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사유/140
참고자료/175

05.상표심판/177
상표심판단원의내용구성/178
학습1거절결정불복심판/179
학습2상표등록무효심판/196
학습3상표등록취소심판/211
학습4권리범위확인심판/226
참고자료/237

06.상표사용과보호/239
상표의사용과보호단원의내용구성/240
학습1상표권/241
학습2상표권의침해및그구제와대응/264
참고자료/295

07.상표사용과부정경쟁/297
상표사용과부정경쟁단원의내용구성/298
학습1부정경쟁법과부정경쟁행위/299
학습2부정경쟁행위에대한구제수단/315
참고자료/325

08.디자인보호제도의이해/327
디자인보호제도의이해단원의내용구성/328
학습1디자인보호제도의필요성/329
학습2디자인권으로보호될수있는것/340
학습3디자인권의특징과디자인경영/350
참고자료/363

09.디자인출원/365
디자인출원단원의내용구성/366
학습1디자인출원절차/367
학습2디자인검색/379
학습3디자인출원서작성/386
참고자료/407

10.디자인심사/409
디자인심사단원의내용구성/410
학습1디자인심사절차/411
학습2디자인의등록요건/421
학습3디자인의유사판단/443
참고자료/454

11.디자인심판/455
디자인심판단원의내용구성/456
학습1특허청판단에대한결정계심판/457
학습2디자인분쟁당사자에대한심판/477
참고자료/504

12.디자인권의발생과효력/505
디자인권의발생과효력단원의내용구성/506
학습1디자인권의발생/507
학습2디자인권의효력과제한/512
학습3디자인권과타권리와의관계/532
참고자료/539

13.디자인권의침해와구제/541
디자인권의침해와구제단원의내용구성/542
학습1디자인권의침해의이해/543
학습2디자인권침해의예방적조치/552
학습3권리권자의구제조치와그대응/561

참고자료/581

이책은지식재산분야의머글(Muggle)을위한책입니다.알다시피머글은영화해리포터에나오는마법을전혀부릴줄모르는보통인간을말합니다.해리포터의세상에서는마법의존재를알고필요한때마법의힘을이용할줄아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의삶은큰차이를만들어냈습니다.
지식재산에서의법과제도도마찬가지입니다.지식재산분야의전문가가아니더라도지식재산제도의존재와핵심원리를이해한다면위와같은결과를만들어낼것입니다.즉자신의업무에전략적인접근과지식재산전문가의도움을적절히활용할수있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의역량차이는크게달라질수있습니다.
이책은지식재산법과제도를효과적으로활용할줄아는현명한학습자를위해구성되었습니다.저자들은다음과같은원칙을정하여이에유의하여집필하였습니다.
첫째,최대한일상용어를사용하려고노력했습니다.
지식재산법과제도는일상에서쉽게접하기어려운분야이기때문에학습자의시야에들어오지않는전문분야입니다.지식재산전문가사이에서의전문용어사용은객관성을담보하고오해의여지를줄일수있어효과적일수있으나,이책에서는초심자들에게는어려운전문용어를가급적지양하고의미가통할정도의일상용어를사용하려고노력하였습니다.
둘째,지식재산의핵심원리위주로기술하고자노력했습니다.
지식재산법과제도에대한자세한내용이나절차를책한권에담는것은어렵습니다.세세한전문지식은그분야전문가를활용하거나추가검색을통해파악할수있습니다.이책에서는지식재산법과제도의핵심원리를이해하여활용방법을학습자들에게전달하려는것이목적입니다.
셋째,다양한지식재산실무사례를포함시키고자노력하였습니다.
법에대한개념과용어가추상적으로설명될때학습자들은그개념에쉽게다가가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이책에서는현장실무에서벌어지는지식재산에관한다양한판결과실무사례를가급적많이포함시켰습니다.다양한사례를통하여자연스럽게지식재산권에대한핵심개념과작동원리를이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책을위해지식재산분야의어벤저스(Avengers)라부를만할전문가들로필진을구성했습니다.상표출원과심사분야는특허청박재원심사관이,상표심판분야는특허심판원차형렬심판장이,상표사용과보호분야는정인영심판장이집필을맡았습니다.디자인출원과심사분야는특허청진선태심사관이,디자인심판과보호분야는특허심판원이한규심판장이각각집필을맡았습니다.나머지분야의집필은김태만교수가맡았으며,전체적인기획과감수는충남대박기문교수가맡았습니다.
이책이출판되기까지에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습니다.물심양면지원을아끼지않은충남대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단의김태훈단장님과허내금,이신명팀장님께감사드립니다.특히,우수도서출판지원사업의대상도서선정과출판을맡아주신충남대출판문화원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지식재산의핵심원리를이해하여더높은경지로오르고자하는현명한학습자들에게재미있는마법의여정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