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모순 (양장본 Hardcover)

평등의 모순 (양장본 Hardcover)

$34.04
Description
얽히고 설킨 ‘평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한 책!
일본의 법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때가 있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것이라는 것이 거부의 이유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져 보아 옳으면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비판하여야 한다.
이 책은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본의 헌법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학계와 실무가 겪고 있는 혼선의 연원이 거기 있음을 알았다. 그들이 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았다. 이 책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계통적으로 보면 우리 웃물에 해당하는 일본 법학, 그 중에서 헌법학의 중요한 테마에 해당하는 평등론을 분석하고 비판한 것은 이 책이 가진 특장이다. 이 책의 논의는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이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저자

정주백

(鄭柱白)
·서울대학교경영학과졸업
·日本一橋大學大學院法學硏究科博士後期課程修了
·검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日本一橋大學客員硏究員
·美國UCBerkeleyVisitingScholar
·한국헌법학회부회장
·한국공법학회부회장
·현재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公法事例型》,법문사,2016.(共著)
·《平等正名論》,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2019.
·《憲法記事》,博英社,2021.
·《憲法裁判順命論》,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2021.
·《法令訴願未順論》,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2023.
·《憲裁決定의構造》,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2023.
·《平等の正しい意味》,忠南大學校出版文化院,2023.(《平等正名論》의日譯)

목차

서문 4

I.序論
1.도입 19
2.대상-일본헌법학 21
3.일본과한국의헌법조문 22
4.법내용의평등 25
5.미리알고읽으면좋은내용들 28
6.대표성 35

II.平等과立法사이의矛盾-平等의矛盾
1.도입 41
2.평등=균일취급(A설) 41
3.평등의모순 51
4.소결론 58

III.矛盾을克服하기위한努力
1.도입 63
2.B설 66
3.C설(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 82
4.C설에대한학리적비판 121
5.소결론 132

IV.混線
1.도입 141
2.川岸令和 142
3.渡辺康行(外) 152
4.本秀紀 164
5.辻村みよ子 170
6.君塚正臣 172

V.새로운解釋
1.도입 179
2.‘차별받지아니한다’ 180
3.副詞句 182
4.평가 200

VI.구체적사례검토
1.性別 205
2.所得 210
3.관계-친자관계 216
4.PVCvsPE 238

VII.달라지는점
1.도입 247
2.차별 248
3.금지된차별의표지 250
4.심사기준 252

VIII.결론

IX.보론
1.도입 269
2.심사기준의혼재 271
3.혼동 283
4.일반법 285
5.결론 287

[附錄]-平等の矛盾
1.導入 291
2.均一取扱說の問題 292
3.克服しようとする努力 293
4.檢討 296
5.提案 299
6.変わる点 300
7.事例(尊屬殺事件) 301
8.結論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