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학입문

본서를 준비하면서 필자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문으로서 법교육의 위상을 세운다. 이를 위해 책의 제목을 ‘법교육학입문’이라고 정하였다. 교과교육학(PCK)은 내용학과 교육학의 유기적 결합물로 만들어진 제3의 영역이다. 마치 구리와 주석이 결합하여 청동이라는 전혀 다른 금속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학과 교육학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법교육학’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중등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법의 내용과 의의를 새로이 설정하고 이를 교육학의 방법론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은 근래에 새로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법교육이 오랜 기간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통해 법교육이 법학교육과 다른 별개의 영역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1부 법교육의 기초 이해’에서 법교육의 개념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법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시민교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2부 시민교육과 법교육’에서는 시민교육에서 법교육이 갖는 의의를 기존의 시민교육 관련 논의들을 종합하며 제시하였다. 또한 법교육에 고유한 교육방법론들과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내용을 ‘4부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에서 소개하였다.

둘째, 법교육이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의 해소에 기여한다. 법교육을 접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다.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법과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어려워서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출제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범위 내로 출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나치게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3부 법교육의 내용요소’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적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개개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 이해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이 타당한 지식수준의 범위를 한정짓는(sealing)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 수준만큼은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고 동시에 임용시험 출제자들은 최대한 이정도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하여 임용시험의 예측가능성, 학습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현재 법교육 관련 개론서가 매우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임용시험이 법학개론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용시험 법관련 영역 기출문제들을 각 영역별로 해설과 함께 덧붙여 참고가 되도록 했다.
현장에서 법관련 내용의 교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교사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교과서의 수준만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을 준비시킬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한 법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일부 해소하는 데에도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