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이승욱
저자:이윤호 [학력]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학사 동국대학교대학원경찰행정학과석사 미국MichiganStateUniversity,SchoolofCriminalJustice석사,박사 [경력] 현)고려사이버대학교경찰학과석좌교수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경찰행정학부명예교수 전)경기대학교교정학과,경찰학과교수,교학2처장,대외협력처장,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경찰행정학부교수, 사회과학대학장,경찰사법대학장,행정대학원장,경찰사법대학원장,입학처장 전)국가경찰위원회위원 법무부법무연수원교정연수부장(민간전문가초빙2급이사관)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한국경찰학회회장 대한범죄학회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한국태러정책학회회장 [저서] 범죄학(박영사),교정학(박영사),경찰학(박영사),피해자학(박영사), 현대사회와범죄(박영사),범죄,그진실과오해(박영사),범죄심리학(박영사), 청소년비행론(박영사),범죄예방론(박영사),범죄기네스북(도도), 연쇄살인범,그들은누구인가(도도),우리속에숨은사이코패스(도도), 세기와세상을풍미한사기꾼들(박영스토리), 영화속범죄코드를찾아라(도도) 저자:이승욱 학력:미국MichiganStateUniversity,SchoolofCriminalJustice학사 미국IllinoisStateUniversity,DepartmentofCriminology석사 미국MichiganstateUniversity,SchoolofCriminalJustice박사 경력:현)미국TexasA&MUniversity,SanAntonio,조교수 전)미국UniversityofSouthernIndiana조교수
서문I01들어가는글41)오심이란?82)오심의실상9(1)면죄(Exoneration)9(2)자기보고(Self-report)10(3)오심통계113)오심의원인13(1)목격자·증인의오식별(Misidentification)16(2)법의학적분석의오류35(3)허위자백(FalseConfession)48(4)위증과무고그리고정보원의위법행위79(5)검찰,경찰등정부의위법행위81(6)편견과인지왜곡84(7)대의를명분으로한부패85(8)유죄협상(Pleabargaining)86(9)무능한변호인과부적절한변론874)오심의영향과결과89(1)오심당사자에게미치는영향91(2)사회110(3)형사사법110(4)범죄피해자11202오심사건의대표적인사례116KevinStrickland116오식별로인한대표적오심AntonioMallet123경찰의강압에의한허위증언과식별의희생양WestMemphisThree129제도적편견과전문가집단의위법과위증피해자HenryMcCollum139허위자백,검찰과경찰의위법과위증에의한두번의오심피해자DarrylHunt145식별오류,위증,검찰과경찰의위법행위와차별의희생양DerrickHamilton152최악경찰관의위법과위증그리고무책임한변호TheCentralParkFive158제도적인종차별과검찰과경찰의부당행위가빚은비극PerryCobb166목격자의자기처벌을피하기위한경찰과의거래위장증언FrankLeeSmith171목격자오인,위증,사법기관의위법부당,허위자백AnthonyPorter와AlstorySimon177이중오심,일리노이주사형폐지의단초가되다Rubin‘Hurricane’Carter188인종차별과위증으로얼룩진미스테리KirkBloodsworth198경찰비행과위법이초래한무고한옥살이,DNA검사로최종면죄된첫번째미국오심피해자StevenAvery206만들어진살인자,두번의오심피해자RickyJackson215‘쓰레기과학(junkscience)’과사법관료의‘인간오류(humanerror)’MalcolmAlexander222잘못된Lineup과변호인의태만이초래한오심KennyWaters230허위법의학적증거,경찰비위와위증으로무고한처벌받은오빠를구하려고변호사가되어무죄를입증한여동생BennieStarks241법의학증거가만능은아니다-허위법의학증거의피해자EricClemmons249변호인의태만과무능이빚은오심NicholasYarris255오심요인의종합판:목격자식별오류,허위자백,법의학적오류,위증/무고,관료비위,부적절한변호RonaldCotton263피해자의용의자오인과잘못된법의과학적증거의희생양:오심피해자와가해자의용서와화합RandallDaleAdams272위증,오식별,검찰비위에의한무고영화가도운면죄JimmyRayBromgard281오심의종합판:오식별,법의학적오류,위증,관료비위,부적절한변호AmandaKnox2894개국가가관련된오심사건CameronToddWillingham298위증과결함있는법의학적증언에의한무고한사형TheNorfolkFour306강요된수사와이어진허위자백으로무고하게처벌받은4명의해군SanAntonioFour315쓰레기과학(JunkScience)과동성애편견이빚은오심Guildford4인방과Maguire7인방325인종과이념그리고경찰강압의희생양RalphArmstrong336검찰독직에의하여짜여진오심CalvinWillis343아동목격자의잘못된용의자식별의희생자GeorgeAllenJr.349경찰의허위자백강요와검찰의적법절차위반의피해자MichaelMorton356검찰과경찰의tunnelvision과독직이초래한오심Roscetti4365허위정보원과검찰전문가증인의위법행위와공범의허위자백이만든희생양WalterMcMillian373인종차별에기초한경찰강압에의한위증이초래한오심MuhammadA.Aziz/KhalilIslam383공권력의공무상위법행위와인종차별의피해자JaneDorotik391검찰의무죄입증증거의은닉과허위법의학증거TheBeatriceSix398세뇌된허위기억과허위자백GeorgeStinneyJr.404인종차별로무고하게형장의이슬로사라진미국최연소사형수JuliusJones411사법제도의인종적부정의와공범의덮어씌우기허위진술
서문사법정의는어쩌면국가존립의근간일지도모른다.동시대를살아가는우리는모두가서로지켜야할그리고지키기로암묵적으로동의하고합의한규범을따르고,계약을지키기마련이고,그것을지키지않거나따르지않을때그가누구라도그로인한손실과손상에비례하여신속하고확실하게처벌하는것이바로사법정의를실현하는것으로알고있을것이다.그러나이당연하고지극히상식적인것이우리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빈번하게,그것도거의모든나라에서,심지어가장민주적이고,과학기술의발달에힘입은첨단과학수사가이루어지고있다는나라에서까지,일어나고있다는현실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비록약간은기울어지고있는추세이긴하지만,아직도끝나지않은사형제도의존치와폐지에대한논쟁에서폐지론자들이가장중요시하고강력하게주장하는사형이폐지되어야할이유로들고있는것이바로“오판”의가능성이다.다른모든범죄의억울한오심피해자도빼앗긴시간과고통은결코회복되지도돌려받지도못하기는마찬가지이지만,사형의오판,오심은사형자체도문제인데거기에더하여억울하고무고하게오판,오심으로사형이선고되고집행된다면그억울한죽음은어떻게해도회복되고보상될수없지않은가?안타까운것은한사람의생명이달린이토록중대한일임에도,더구나첨단과학기술과그에힘입은온갖과학수사기법에도불구하고,아직도도처에서심심치않게이런불행과불상사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는사실이다.사법정의의실현을궁극의목표로하고있는사법제도와기관들이사법정의의실현이아니라오히려‘오심’과‘오판’으로대표되는사법부정의의온상이되고있다면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미국처럼유독흑인과가난한사람이무고한오심의피해자가되는확률이비정상적으로높아서,무고한흑인피해자를두고는“당신은태어난순간부터유죄이다”라고희화화하고,가난한사람이무고한오심피해자가되는것을두고는“가난의반대는부자가아니라부정의(Injustice)이다”라고개탄한다.그래서미국의사법제도가백인,중산층에게는유죄가확정되기까지는무죄이지만,흑인,가난한사람에게는무죄가확정되기까지는유죄라는개탄의소리가나온다.어쩌면우선순위의문제라고하소연할수도있겠지만,사법정의는법과사법제도의효율성보다는효과성에더가치가있어야하지않을까?모든범죄자를신속하게검거하여죄에상응한처벌을확실하게하는것이우리가바라는궁극의사법정의이지만,현실은그리호락호락하지않다.그렇다면설사억울하고무고한희생이따르더라도신속하고확실한처벌을우선할것인지,아니면비록조금은늦어지고일부는놓치고해결하지못하더라도단한사람의무고한희생도없는사법의운용이우선되어야할까?독자들의이해에작은도움이라도드릴수있기를희망해본다.삼청공원비탈길옆봄빛가득한고려사이버대학교연구실에서2024년봄이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