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필독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 필독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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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술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예술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과 제도를 쉬운 언어로 다시 썼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로 인해 예술가 권익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관련된 법과 제도가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예술인권익보호법 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술인이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다루었으며 현재 예술업계와 대한민국 제도의 현실을 알려준다.
저자

안효준

목차

예술인필독서지만예술은이야기하지않습니다
개정판을내면서
이책을읽는방법

제1장예술인은누구입니까?
예술을정의할수있는가?
예술을정의한법률
예술인

제2장예술인복지법과예술인권리보장법
젊은시나리오작가의죽음
예술은왜경제적으로보호받아야하는가?
예술인을위한법률이필요한이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장법적으로예술인이되는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사업

제4장자유로운창기병
자유용병
프리랜서의요건
예술가의직업안정성에대하여

제5장노동을제공하는예술인이야기
노동을제공하기로하는계약
고용계약과근로계약
프리랜서와근로자의차이점
마음아픈이야기
프리랜서인데근로자로볼수있다?

제6장계약서를한번도쓴적이없다
창작자의권리와계약의힘
계약서를왜써야하는가?
불공정행위의유형
문화예술표준계약서
예술인신문고

제7장내가만든창작물에대한권리
Copyright
저작권침해가이루어지는과정
공동저작물과2차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누가저작자일까?
실질적유사성과윤리적도덕성

제8장세금!이건알고내야지
예술과소득
소득의종류
소득세의계산구조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
추계에따른사업소득금액계산
소득공제와세액공제

제9장받을대가에서3.3%는왜떼는걸까?
왜3.3%일까?
원천징수의목적
정산의개념

제10장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왔다
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적용
추계신고의한계
간편장부작성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제11장건강보험료고지서도왔다
건강보험과국민연금
지역가입자그리고피부양자
보험료납부액은어떻게계산될까?
납부액의적용기간
건강보험공단해촉증명서를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
예술인의사회보험료지원

제12장친구들은고용보험,산재보험도가입했다던데
고용보험과산재보험
예술인은근로자인가?사업자인가?
예술인고용보험: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사업주
고용보험료계산과납부
산재보험에반드시가입하자!

제13장사업자등록:예술인사장님
부가가치세의흐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를작성해보자
면세사업자는누구일까?

제14장일반과세가유리할까?간이과세가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의구분
간이과세자의부가가치세계산
부가가치세신고와납부
어떤유형이유리할까?

제15장전문예술법인과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에서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
재단법인,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그리고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받아보자
수익사업을하고싶다면
전문예술법인과전문예술단체지정방법
전문예술법인과전문예술단체혜택
공익법인회계기준과공시의무

예술만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