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일본헌법에 대한 현상비판을 넘는 본질적인 물음)

장진호

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제44회사법시험
제34기사법연수원
대한변협법제연구원연구위원
충청북도고문변호사

저서:≪헌법재판과한국민주주의≫(2015)

머리말

제1장서

제2장일본의입헌정치이념
1.민주주의와의긴장
2.인민주의에대한견제
3.유교적윤리와정치
4.가족제도이데올로기
5.도덕규범적헌법관
6.제도에대한숭배
7.법치와덕치의뒤섞임
8.주권의명목과실질
(1)천황과국민의주권적데자뷔
(2)정책결정자관료의지배
9.헌법사유화의기피
(1)상대적수준의헌법투쟁
(2)권력관계룰로서의헌법
10.서구와전통의갈등적공존
(1)충돌과타협의줄타기
(2)긍정적잡종으로서의병존
(3)상황주의와다원주의

제3장메이지헌법제헌과배경이념
1.서구충격이만든체제변혁론
2.포스트바쿠후체제구상
(1)정치혁신으로서의공의
(2)공의주체의전근대성
3.근대적제도화의시행착오
(1)삼권분립에서왕정복고로
(2)입법과행정의모호한구분
4.모델은프로이센
5.정부의관심은제헌
6.입헌정체의로드맵
7.민권사족의제헌론선점
8.정부의물밑준비
(1)정당내각론의충격
(2)프로이센방식으로의결집
9.내각제창설과국권론공세
10.이토독점의헌법만들기
11.대립적헌법이념의방치
(1)군주주권과신민의권리
(2)천황대권과의원내각제
12.전전의일본형입헌주의
(1)무책임시스템과초연내각
(2)권력갈등의이념적미봉
13.근대와전통의입헌적충돌
(1)오츠사건의규범대권력
(2)법전논쟁의서구대전통

제4장헌정운용에서의서구화
1.정당내각의실현
2.호헌운동과초연내각의종언
3.의원내각제적제도화

제5장군국과혁신의반서구화
1.군국주의와파시즘
2.통수권독립과현역무관제
3.국민과정당의군부추종
4.쇼와유신의반의회주의
(1)헌정의상도의붕괴
(2)혁신론의의회정치부정
5.국체와천황기관설
(1)절대적규범화된국체
(2)천황기관설논쟁과공격
(3)국체이념의국민적주입
6.패전과포츠담선언수락

제6장강요된서구화로서의신헌법
1.점령군의개헌요구
(1)비자발적개헌논의
(2)맥아더초안의강요
(3)주권론적문제제기
2.신헌법논쟁
(1)헌법혁명설공방
(2)국체변경논란
(3)개헌론의불씨제9조
3.냉전시대개헌론의좌절
(1)재무장이촉발한개헌론
(2)재군비론의강요헌법공세
(3)개헌공론화의실패
(4)세력균형에의한개헌저지
4.헌정과안보체제의모순과폭발
5.자위대위헌논란
(1)비무장조항하의군대
(2)집단적자위권논란
(3)입헌주의와무장의문제
6.평화주의의후퇴
(1)문민통제의수정
(2)미국에편승한파병의상례화

제7장전후개헌론의반서구적흐름
1.논의의줄기
2.고조된복고적퇴행성
3.55년체제붕괴와역사수정주의
4.기시의이념적정치적부활
5.개헌론대공세의배경
6.개헌용안보정책구축
(1)집단적자위권법제
(2)내각법제국의굴복
7.탈서구개헌론의국가주의

제8장야스쿠니의헌법문제
1.헌법론에서정치문제로
2.종교의정치화

제9장사법과헌법문제
1.관료적사법의정치화
2.무력화된사법심사
3.정치문제회피의정치성
4.스나가와정치판결
5.입헌적갈등의집약판

제10장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