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련 법률원칙

이태근

1956년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 말바위에서 태어났다.
1959년 충주시 호암동 556번지로 이사하여 지금 충주고 자리인 뒷동산과 호암지를 놀이터로 삼고 산전수전을 경험하였다.
충주 남산초등학교와 충일중학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어과목의 ‘해저탐험’ 단원 교육 시 김정래 국어선생님의 1시간 바다이야기를 듣고 마도로스를 인생목표로 정하였다.
해대의 낙방이라는 인생 처음 쓴맛을 경험하고 국립통영수전(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으로 가 선박기관을 전공하고 기관사로 외항선 근무 7년 동안 42개국을 방문하였다. 천 가지의 얼굴을 가진 바다, 넓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다양함을 느꼈다.
직장 재직 중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다.
1988년부터 충북도청 근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5, 2006년 충북도청 직장협의회장(현, 공무원노동조합)을 역임하며 기술직 공무원 차별철폐, 기능직 폐지에 주력하였다.
2015년 퇴직 후 바로 산나물재배를 시작하였다. 귀농하며 일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귀농인들의 불만을 공유하고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현재 아내와 함께 ‘향기숲 산나물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3. 국민을 위한 법은 늘 만들어지지만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
4.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단위 법률만 적용 조치한다
5.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은 법률에 대한 공부보다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6. 행정기관의 실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기고 법령 해석 등 경험이 부족하다
7. 공무원은 잠재적·무의식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다
8. 공무원은 가급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9.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 처벌 시 감정이 이입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10.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은 법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다

제2장 국민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사항 및 민원 관련 법률
1.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2. 공무원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들
3. 민원 관련 법률

제3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2. 행정처분의 구제

제4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의 원칙들
1.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법 적용의 원칙

제5장 형사(刑事) 관련 법률의 원칙들
1.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2. 범죄의 요건 및 처벌 조건
3.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 ★★★★
4.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형사 관련 원칙 등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 인권
3.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의무

제7장 부당 사례와 행정행위 시 공무원의 검토 및 민원인의 검토사항
1. 공무원의 불법 부당 사례 및 판단
2. 공무원의 부당 사례 요약 소개
3. 독자가 풀어 보기
4. 공무원과 민원인 실천사항

참고자료
후기

내 권리는 내가 찾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의와 범위,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책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공권력에 방해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리해 두었다. 이 한 권의 책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겪는 문제점들이 있다. 바로 소극행정. 이 소극행정은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이 책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민원인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적혀 있어 예비 공무원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