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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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소송 33가지를 한 권에 담은 책이 출간됐다.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게 소송이라며,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사례는 알아두는 게 큰 손해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 터지면 그 피해는 사장 몫이기 때문이다.
한데 의외로 많은 사장이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모른 채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책은 33가지 사례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장 조심할 분야는 형사사건이다. 감옥에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범위가 넓어서 내가 한 게 위법한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에 답해보자.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면? 답은 횡령이다. 책에는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형사사건 사례와 해결책을 소개한다.

지금은 사장이 최소한의 노동법을 모르고 있으면 직원에게 당하는 시대다. 채용, 수당 지급,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성희롱, 아끼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등 직원을 채용해서 해고할 때까지 법정으로 가는 사건의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담았다.

다음은 계약서다. 책에는 문장 하나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한 사건, 상대방 잘못인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건, 느슨한 조항으로 회사 에이스를 경쟁사로 뺏긴 사건, 양해각서(MOU), M&A, 경영권 분쟁 등 계약서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와 대비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 받았을 때,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 침해, 스톡옵션, 고객정보 유출, 상표권, 저작권 사건 등 사장이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장은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내 회사를 지켜주는 것 역시 법이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다 터지면 그 피해는 사장 몫이다.
저자

김민철

세상돌아가는일에관심이많아대학에서정치외교학과경제학을공부했다.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하면서법과인연을맺었고지금은변호사로열심히활동하고있다.법은어렵지만법없이살기는더어렵다고생각한다.법을잘지켜건강한사회를만들고억울한피해를당하지않으려면법을잘알아야한다는생각에서법을쉽게소개하는책을꾸준히쓰고있다.지은책으로는『노빈손과천하무적변호사사무소』『소파위의변호사』『김변의방과후법률사무소』『나를지키는생존법률』이있다.

목차

1장사장이몰랐다간회사가휘청이는형사사건
case1.명예훼손은무엇이고,어떻게대처해야할까?
case2.고심끝에내린경영자의판단,횡령죄가된다고?
case3.회사재산을은닉할때벌어지는일
case4.일하다사람이다쳤을때,어디까지사장책임일까?
case5.과장광고?부풀려도되는것과절대안되는것
case6.업무를방해하는회사앞시위에똑똑하게대처하는법
case7.세금계산서를함부로발행하면큰일나는이유

2장직원채용에서해고까지,사장이알아야할노동법
case8.채용과정에서사소한부주의가사장을법정에서게한다
case9.초과근무수당과연차수당을주지않아도되는경우가있다?
case10.직장내성희롱요건,이것을기억하라
case11.불성실하고무능력한직원을해고하고싶다면
case12.직원이경쟁사로취업했을때는이렇게
case13.직원이아닌데퇴직금을달라고할경우

3장경영하다보면한번은겪게되는분쟁사건
case14.채무자가돈을주지않고버틴다면?
case15.사장은회사빚도책임져야할까?
case16.하자있는물건을납품받았을때
case17.내공사대금은어디에?
case18.행정제재를당했어도솟아날구멍은있다
case19.우리끼리만조용히담합하면된다고?
case20.기업의생명줄인영업비밀이침해당했다면

4장계약서문장하나로회사가뿌리째뽑힌다
case21.막대한손해배상비용을모두뒤집어쓰지않으려면
case22.계약서에당사자표시를잘못하면생기는일
case23.업무위탁계약서,이렇게써야일의마무리가깔끔해진다
case24.느슨한계약해지조항이사업을회사를무너뜨린다
case25.정의조항이똘똘해야분쟁의불씨를막는다
case26.양해각서(MOU)를체결할때조심해야하는것들

5장심심치않게회사에손해를끼치는사건들
case27.인수합병(M&A)때고려해야하는것들
case28.약이되는스톡옵션,독이되는스톡옵션
case29.경영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법
case30.고객의개인정보를사수하라
case31.내가만든상표내가지킨다
case32.저작권에대해얼마나아십니까?
case33.똑똑한채권관리로새는돈막는법

출판사 서평

많은사장이위법한일인지모른채일하다가
사건이터지고나서야부랴부랴변호사를찾는다.


사장이회사를경영하는데기술,재무,마케팅,인사만큼중요한것이있다.바로법적문제다.계약서의문장하나로엄청난손해배상을떠안아회사가존폐의갈림길에서거나,형사사건이터지면감옥에갈수도있기때문이다.
많은사장이‘불법만안저지르면돼’라고말하지만,상당수의사장이그렇게일하다사건이터지고나서야부랴부랴변호사를찾는다.그렇다고터지고나서’그게불법이었어요?‘,‘그런법이있는줄몰랐어요?‘라고항변해도소용없다.수사기관이나법정에서는받아주지않기때문이다.
이책은사장이회사를운영하면서가장많이겪는소송33가지사례를한권에담은책이다.회사를일정기간운영해본사장이라면한번쯤은겪는사건들이다.모르는게약이라는말도있지만저자는사장이라면회사에서일어나는소송이어떤게있는지알아둘수록약이라고말한다.알아두면미리준비할수있고일이생겼을때도바로대처할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억울한피해를당하지않기위해서라도법을알아야한다.부당한일이생겼을때회사를지켜줄수있는것역시법이기때문이다.

사장이가장많이겪는소송33가지사례를한권에

5장으로구성된이책은,실제산업현장에서어떤일이벌어지고있고,그사건·사고들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법적분쟁에휘말리지않으려면어떤점에주의를기울여야하는지알려준다.
1장은사장이가장조심해야할형사사건을다룬다.왜냐하면터지면감옥에가기때문이다.형사사건중가장흔하게겪는건횡령,배임인데.이유가있다.범위가넓어서어떤게위법한지아닌지알기어려운경우가많기때문이다.예를들어,대표이사가회사일로소송을하게될경우가있다.이때변호사비를회삿돈으로내면횡령이다.책에는사장이자주겪는횡령,배임,명예훼손,재산은닉,산업재해사건사례를소개하고이런문제가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상세하게알려준다.

2장은사장이알아야할노동법을다룬다.지금은사장이최소한노동법을모르면직원에게당하는시대다.채용,해고,각종수당지급등에서어떻게하면근로기준법에위배되지않으면서좋은직원을뽑고관리할수있는지조언한다.그리고불성실하고무능력한직원을적법하게내보내는방법,계약직직원이퇴직금을달라는사건,아끼던직원이경쟁사로취업했을때,사장이라면무조건알고있어야하는직장내성희롱사건을담았다.

3장〈경영하다보면한번은겪게되는분쟁사건〉에서는거래를하면서일어나는사건을다룬다.거래처가내회사제품을가져가놓고돈을안줄때,반대로발주해서제품을받았는데하자가있을때,허가취소같은행정처분을받았을때,영업비밀이침해당했을때,거래처와담합하는사건과대처법을설명한다.

4장은계약서를다룬다.〈계약서문장하나로회사가뿌리째뽑힌다〉는제목에서드러나듯이계약서문구로인해손해배상을뒤집어쓴사례와이를방지하는내용을담은사례를각각보여준다.그리고계약서마지막장에있는계약자를꼼꼼히확인하지못할때벌어지는일도소개한다.또책임소재를느슨하게표기해잘못이상대방에게있는데도배상을받을수없는경우,계약서첫항목에있는정의조항의중요성,양해각서(MOU)를체결할때조심해야하는것들을소개한다.

마지막으로5장〈심심치않게회사에손해를끼치는사건들〉에서는어쩌면사소해보이지만사실은회사의이미지나이익에큰영향을미치는사건을다룬다.
M&A때고려해야할사항,약이되는스톡옵션과독이되는스톡옵션조항은뭔지,경영권분쟁에휘말리지않기위해취해야할조치,한번씩뉴스에나오는고객의개인정보유출사건,상표권과저작권사건의사례와해결책을소개한다.

모르고있다터지면그피해는사장몫이다
저자는회사를운영하면서법적인분쟁이얼마나자주,흔하게,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일인지분명하게보여준다.이는단지재수가없거나누군가의실수로벌어지는일이아니라,경영이라는영역안에서고질적으로일어날수있는문제라고말한다.사고는순식간에,별안간에일어난다.소송에걸리거나소송을걸어야할수도있다.이책은그런돌발적인사건·사고를예방하고,설령그런일이벌어진다고해도당황하지않고현실적으로해결할힘이되어주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