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개정판 20 판 | 양장본 Hardcover)

지적재산권법 (개정판 20 판 | 양장본 Hardcover)

$52.20
Description
지적재산권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적재산 전반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지적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반도체칩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20정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였다.
저자

윤선희

윤선희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일본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硏究科客員敎授,일본大阪大學,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법무대학원,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등강사및상지대학교법학과교수,한양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사)한국중재학회회장,(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사)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사)지식재산포럼회장,(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회장,국회입법지원위원역임
일본특허청특허제도연구회위원,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의장법개정위원,저작권법개정위원,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인및중재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위원,변리사ㆍ변호사ㆍ5급공무원특채시험위원,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분야위원장,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민간위원등역임

〈주요저서〉

ㆍ대조식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법경출판사(1986)
ㆍ무체재산권법개설(역저),법경출판사(1991)
ㆍ영업비밀개설(저),법경출판사(1991)
ㆍ주해특허법(공역),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ㆍ지적소유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ㆍ국제계약법이론과실무(저),법률출판사(1997)
ㆍ특허법(공역),법문사(2001)
ㆍ산업재산권법원론(저),법문사(2002)
ㆍ신특허법론(공저),법영사(2005)
ㆍ로스쿨지적재산권법(공저),법문사(2010)
ㆍ부정경쟁방지법(공저),법문사(2012)
ㆍ기술이전계약론(공저),법문사(2013)
ㆍ로스쿨특허법제2판(저),세창출판사(2015)
ㆍ디자인보호법의이해(저),박영사(2018)
ㆍ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법문사(2019)
ㆍ특허법제7판(저),법문사(2023)
ㆍ지적재산권법의이해(저),세창출판사(2020)
ㆍ상표법제6판(저),법문사(2021)
ㆍ특허의이해제5판(저),법문사(2022)
ㆍ상표법의이해(공저),도서출판자운(2023)
ㆍ디자인법의이해(공저),도서출판자운(2023)

목차

제1장지적재산권
제2장산업재산권법중의특허법
제3장산업재산권법중의실용신안법
제4장산업재산권법중의디자인보호법
제5장산업재산권법중의상표법
제6장저작권법
제7장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8장산업기술보호법등
제9장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반도체칩법
제12장콘텐츠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