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약관법의기본적인 이론적맥락을 일관되게서술함으로써 약관법이실무에서 제대로해석되고 적용되면좋겠다는 생각에서쓰여졌다. 약관법의입법목적을 달성하는방향으로 약관법이적용되어 약관을통한 거래생활을활성화하면서도 적절한고객의 보호를수반하는 약관법에대한 이론을제시하고자 했다. 넓은 약관개념의 인정, 편입요건의간편화, 객관적해석의 강조, 법적용으로서의약관에 대한내용통제 등으로전체 이론전개방향을 압축할수 있을 것이다. 그구체적인 의미는책을 읽으면서이해하기 바란다.
약관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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