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이해 (2 판)

특허의 이해 (2 판)

$14.87
Description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 ‘창조’와 ‘보호’라는 지식재산의 두 축이 놓여 있다. 특히 특허는 기술을 권리화하고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 간 인수합병(M&A)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영역을 넘어, 무형자산으로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법학 전공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질적인 응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다. 본서는 〈발명과 특허〉,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발명과 특허’ 수업은 건국대학교에서 우수 이러닝 수업으로 운영되며,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 또한 서울권역 e-러닝 과목으로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이 교재는 이공계, 인문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 지식 없이도 지식재산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령 조문은 최소화하고, 어려운 법리적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며, 실생활 사례와 산업 현장에서의 응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법학 교재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교양서로서, 특허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다루되, 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특허경영, 출원 전략, 권리의 활용과 보호 등 실천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식재산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안내자가 되기를, 그리고 기술과 예술, 산업과 창조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정연덕

학력으로서울과학고등학교졸업,서울대학교공과대학전기전자공학부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미국NYU(NewYorkUniversity)LawSchoolLLM수학했다.경력으로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학생부원장,교무부원장,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장,비교법센터장,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기획위원회,산학기술정책위원회,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대법원재판연구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화위원회IPR전문위원회의장,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위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제도발전실무위원회위원,산업기술진흥원기술기부채납관리위원회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IT우수기술지원과제관리전문가,지식경제부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위원,한국발명진흥회Patenttroll전략적대응체계구축운영위원,한국조혈모세포은행기증자보호위원회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권남용방지지침전문가포럼위원,동부지방검찰청전문수사자문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강제실시제도전문가포럼위원,한국저작권법학회총무이사,사법시험,변호사,변리사시험,LEET시험위원등을역임했다.정교수지식채널(유튜브)운영중이다.

목차

CHAPTER1지식재산

Ⅰ.지식재산13
1.지식재산이란무엇인가?13
2.지식재산권의종류14
3.특허의종류16
Ⅱ.특허와다른권리의비교22
1.실용신안권22
2.디자인권23
3.디자인특유제도24
4.상표권26
5.저작권28
6.컴퓨터소프트웨어(SW)29
7.영업비밀30
8.디자인,상표,저작권의교차영역31
Ⅲ.지식재산경영33
1.지식재산경영33
2.특허괴물35
3.LG전자vs대만콴타특허소송39
4.삼성전자vs애플특허소송41


CHAPTER2특허창출

Ⅰ.아이디어만들기45
1.아이디어발상에유용한도구45
2.특허정보조사46
3.특허정보활용48
Ⅱ.특허만들기50
1.지식재산권리화필요성50
2.발명특허요건51
Ⅲ.특허취득절차56
1.특허권리취득절차56
2.연구노트59
3.논문과특허의관계60
4.출원서류의제출62
5.특허의심사절차62
6.해외출원66
7.실용신안권리취득절차68
Ⅳ.특허청구범위의작성69
1.명세서69
2.발명의기재방법71
3.특허청구범위와청구항의기재방법71
Ⅴ.직무발명74
1.직무발명의이해74
2.직무발명보상76
Ⅵ.영업비밀제도78
1.영업비밀의정의78
2.기술유출방지79


CHAPTER3특허보호

Ⅰ.특허보호83
1.지식재산보호의필요성83
2.공동발명의경우85
3.특허권의변동및소멸88
4.특허권침해유형89
Ⅱ.타사의특허침해시대응92
1.일반적대응방안92
2.방침확정93
Ⅲ.타사로부터권리침해경고를받은경우95
1.일반적대응방안95
2.침해여부및무효사유검토96
3.경고장검토98
4.무효자료의조사와대응무기파악100
Ⅳ.분쟁해결방안100
1.분쟁해결종류100
2.심판제도102
3.소송제도107
Ⅴ.특허침해소송의단계별대응전략111
1.소송준비에서대응전략111
2.소송진행의대응전략113
3.소송종료단계대응전략114


CHAPTER4특허활용

Ⅰ.특허활용117
1.지식재산의활용117
2.지식재산을활용한이윤창출118
3.기술사업화119
4.기술창업119
Ⅱ.기술이전120
1.기술이전의방법120
2.기술양도(유상·무상)120
3.실시권허락122
4.기술지도125
5.공동연구126
6.실시료(로열티)의산정126
Ⅲ.지식재산을활용한자금조달127
1.특허담보대출127
2.IP평가보증128
3.기술평가지원128
Ⅳ.지식재산평가128
1.지식재산평가128
2.기술가치평가기법133
3.기술가치평가기관134

○찾아보기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