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18.06
Description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곳일까?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실제 판례까지
교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2017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는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가장 큰 사유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피부로 느낀 시민들은 헌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관련 도서를 구매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옮겨 적는 필사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헌법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중고등 교육 과정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때보다 헌법이 뜨겁게 주목 받고 있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집필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는 법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헌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저자

정필운

저자: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교수
연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헌법으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2012년부터한국교원대학교에서교사가될학생과현직교사에게법학과법교육을가르치고있다.현재대한교육법학회회장,한국공법학회부회장,한국헌법학회감사,한국사회과교육학회감사,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운영사무국장,동성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버클리대학교(UCBerkeley,SchoolofLaw)방문연구원,한국전산원선임연구원,법무부법교육위원회위원,혜화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했다.2016년한국공법학회신진학술상(헌법분야)에이어2024년대한교육법학회제6회일봉정태수학술상을수상했다.법과시민교육을주제로여러논문을발표했으며,지은책으로『전환기의교육헌법』『법안의사람법밖의사람』이있다.함께쓴책으로『새로운시대의인권』『데이터와법』『이론&실무정보통신망법』『교육법의이해와실제』『민주시민교육의이해와적용』이있고,『초등학교사회』『중학교사회』『고등학교정치와법』『고등학교정치』등교과서집필진으로참여했다.
‘민주시민있는곳에민주국가가있다’라는생각으로청소년이일상에서공동체의문제를발견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을탐구하는역량을키우는데관심을가지고활동해왔다.또한청소년이학교교실에서정치적·사회적쟁점에대해논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힘쓰고있다.

목차


들어가는글|헌법이라는바다에풍덩!

1장.헌법의정체를알고싶다고?
1.우리가헌법이라고부르는것은
2.헌법이다른법과다른점
3.헌법이탄생한세계사의한순간
4.헌법이만들어지고발전하기까지
5.자연상태의인간이국민으로거듭나기까지
재미있는헌법판례:헌법은빈틈없이완벽할까?|관습헌법판례

2장.대한민국헌법을소개합니다
1.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으로불리기시작한날
2.우리헌법이추구하는최고의가치
3.헌법의기본원리1민주주의원리
4.헌법의기본원리2법치주의원리
5.헌법의기본원리3복지국가원리,문화국가원리,평화주의원리
재미있는헌법판례:대통령측근이나라를좌우한다고?|박근혜대통령탄핵

3장.우리의인권을지키는헌법
1.헌법이규정하는인권기본권
2.헌법이최우선으로추구하는것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과평등권
3.자유로운인간을위하여자유권과참정권
4.국가에적극적으로요구하다청구권과사회권
5.기본권제한이필요하다면
재미있는헌법판례:수형자에게필요한최소한의공간은?|구치소의칼잠판례

4장.헌법을보면나라가보인다
1.인권보장을위해권력을나누자권력분립원리
2.나라마다각기다른정부형태의원내각제,대통령제,이원행정부제
3.시민의대표가국가의사를결정한다국회의구성과운영
4.국회가만든법을집행한다대통령과행정부
5.시민과국회가만든법을적용하여분쟁을해결한다법원과헌법재판소
재미있는헌법판례:누가헌법의수호자인가?|바이마르공화국과대한민국

5장.헌법과기본권이침해되었다면?헌법재판소로!
1.헌법재판소가뉴스에많이등장하는이유
2.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밝힌다위헌법률심판
3.기본권이침해된사실을알았을때헌법소원심판
4.고위공무원으로부터헌법을지킨다탄핵심판
5.위헌정당으로부터헌법을지킨다정당해산심판
6.국가기관간의다툼을해결한다권한쟁의심판
재미있는헌법판례:누가헌법의수호자인가?|바이마르공화국과대한민국

6장.우리가참여하고만들어갈헌법
1.헌법학자의체계화된사고방법
2.청소년이주체가되는헌법
3.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
재미있는헌법판례:학생에게종교행사참여를강요한다고?|사립고등학교의종교교육

나오는글|헌법의바다에서자유롭게헤엄치자

미주|참고문헌|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슬기로운민주시민이되기위한필독서

이책은근대헌법의탄생부터대한민국헌법의역사와기본원리,헌법이보호하는기본권의종류,청소년의선거권과정치참여,재미있는실제판례를총6장에걸쳐다루고있다.
1장‘헌법의정체를알고싶다고?’에서는절대왕정에서근대국가로넘어오는세계사의흐름속에서프랑스의‘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미국의‘성문헌법’,독일의‘바이마르헌법’,영국의‘권리청원’등근대헌법이탄생하고발전하게된계기를살펴본다.2장‘대한민국헌법을소개합니다’에서는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결정적역할을한1919년3?1운동때발표된「기미독립선언서」를소개하고,우리나라헌법의기본원리인민주주의,법치주의,복지국가?문화국가?평화주의원리를설명한다.

3장‘우리의인권을지키는헌법’에서는헌법이존재하는가장근본적인이유를살펴본다.바로제10조부터제36조에서보장하는‘기본권’으로,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평등권,자유권,참정권등이다.또헌법에열거되지는않았지만해석을통해기본권으로인정하는생명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도꼼꼼하게살펴본다.4장‘헌법을보면나라가보인다’를통해서는권력분립원리를이해하고,의원내각제,대통령제,이원행정부제등전세계정부형태를소개하면서,대통령제에의원내각제요소가섞인우리나라정부형태의변천사를알아본다.5장‘헌법과기본권이침해되었다면?헌법재판소로!’에서는사회의갈등과대립을통합하는헌법재판소의중요성을말한다.시민의기본권이침해되거나국가기관의운영이헌법에위배되었을때이를제재하기위해집행하는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을다룬다.

마지막6장‘우리가참여하고만들어갈헌법’은이책의핵심으로,청소년이주체가되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만들어나가는헌법이야기를다룬다.특히지난2022년정당가입이가능한연령이18세에서16세로낮아지면서,학교의폭넓은시민교육과정교한학칙제정등새롭게떠오른과제를제시한다.

각장의도입부에는고등학생이등장해학생회장이재무부장도같이할수있는지등과같은청소년이실질적으로궁금해하는주제로토론하고있어,자연스럽게청소년독자들이자신의문제로인식할수있도록이끈다.각장의끝에는사립고등학교의종교교육강요,박근혜대통령탄핵등실제판례를소개한‘재미있는헌법판례’코너를통해사회적으로뜨거웠던헌법이슈를각자생각하는기회를제공한다.
이밖에도기미독립선언서를풀어쓴「쉽고바르게읽는3?1독립선언서」와대한민국헌법전문(全文)을QR코드로수록해,조문하나하나의의미를되새길수있다.

헌법을제대로알면이사회를조금더멋있게디자인할수있다

헌법은더이상두꺼운법전안에만머무르지않는다.헌법전문가나특정계층의전유물도아니다.‘민주주의’‘법치주의’‘기본권’‘주권’등의개념역시개개인의삶과동떨어진법률용어가아니라,일상에서피부로느끼는생활언어가되어야한다.우리의일상에자연스럽게스며드는것,이것이이책에서강조하는헌법의특성인‘생활규범성’이다.

저자는이책을통해청소년들이‘헌법마인드’를갖출수있기를바란다.이헌법마인드란단순히헌법조문을지식으로받아들이는것을넘어,학급회의에서,교우관계에서,일상에서일어나는일을헌법의관점으로판단할줄아는능력이다.헌법마인드를가진다면국가의인권침해,정치인과고위공직자의불법행위등비인권적이고불합리한일을마주했을때그것이왜잘못되었는지판별할수있을뿐아니라,청원이나집회참여등다양한방식을통해청소년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다.

청소년의창의력과사고력을길러주는국내대표청소년시리즈인〈해냄청소년에세이시리즈〉의27번째책인이책은헌법교육전문가인저자가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해설과풍부한판례로소개하고있어,헌법과친해지고싶은청소년이면누구나읽을수있다.더불어교육현장에서인간존엄과가치를가르치는사회과교사들이생생한법교육안내서로활용할수있으며,헌법교육은물론민주시민교육에도더할나위없는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