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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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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18.06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곳일까?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실제 판례까지 교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