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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곳일까?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실제 판례까지 교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의 관계,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법으로 보장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 감염병과 인공지능 시대의...

이 책은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