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교수로헌법과정보법,교육법,시민교육을연구하고있다.연세대법학과(법학사),같은대학대학원에서공부(법학석사,법학박사)한후미국UCBerkeley로스쿨에서연구(visitingresearcher)했고한국전산원(현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선임연구원으로근무했다.정보기술과교육영역을규율하는법령제·개정을기획하고실행하는데참여했다.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1~2022)을역임했고,현재한국인터넷법학회장(2023~2024),대한교육법학회수석부회장·편집위원장,한국공법학회감사,한국사회과교육학회감사,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운영사무국장등으로활동하고있다.법과시민교육을주제로한여러논문을썼고,《전환기의교육헌법》과공저로《데이터와법》《교육법의이해와실제》《이론&실무정보통신망법》《전파법연구》《전기통신사업법연구》《방송법연구》등의연구서,《초등학교사회》(천재교육)《중학교사회》(천재교육)《고등학교정치와법》(비상교육)《한국인의법과생활》(박영사)등의초·중등교과서와대학교재를펴냈다.

들어가는글

1장__사회가있는곳에법이있다
더불어살기위한최소규칙
법을강제하는수단은무엇인가
법은어떤기능을하는가
법의형식과체계
조문을알면법이보인다

2장__근대에서법,현대에서법
근대국가의성립과법의출현
현대국가로이행과법의발전

3장__사람,이상과현실사이
사람은자유롭고평등하다
더불어사는자기결정권을가진인격체
이성적이고합리적인사람
현실에서볼수있는보통사람
법이바라보는사람

4장__법률관계의권리와의무
법률관계와호의관계
양자를구별하는기준은무엇인가
권리와의무
권리와구별되는권한

5장__시민과시민의관계:사적자치
사회영역의대원칙은사적자치
사적자치의수정
재산권,‘절대’에서‘존중’으로
계약,완전한자유에서일부제한으로
과실책임원칙에무과실책임도일부수용

6장__시민과국가의관계1:민주주의
민주주의란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실현과그한계
대의민주제의실현과그한계
끊임없이모색되는대안과보완방법

7장__시민과국가의관계2:법치주의
법치주의란무엇인가
법은명확하고소급하지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부족해서

8장__시민과국가의관계3:복지국가
복지국가란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
복지국가실현의한계

9장__침해당한권리의구제
국가와다른시민에의한권리침해
권리침해에대한법적구제방법
권리침해에대한법외의구제방법

10장__법은도덕을강제할수있는가
법과도덕의관계,간통죄처벌
법을통한도덕강제의조건과한계

11장__법은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수단
정책적관점에서바라본법
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다른수단
법과다른수단의상호작용

12장__공존을위한규칙의오해와이해
사법,공법,그리고사회법
법의종류에관한오해와이해

나가는글

이상과현실사이에서법은무엇을보는가

모든사람은자유롭고평등하며,공동체안에서다른사람과더불어사는자기결정권을가졌으며,그렇기때문에합리적의사결정을하는존재여야한다.‘이상’이충족되는않는‘현실’에서사는우리의모습을관찰한법은다시이‘이상’을실현하기위해복지국가원리와이를구현하기위한사회법으로고군분투하고있다.또한‘이상’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사람에게는법적책임을면제해준다.이렇게보았을때법은‘이상’과‘현실’두관점모두에서사람을보고있다.

법으로보는사람이란무엇인가

법은추상적인사람뿐아니라현재대한민국을살고있는다양한사람의모습을그대로인정하기도한다.구체적이고다양한사람은지금우리주변에서우리가순간순간마주치고있는사람이다.법은이렇게다양한처지에놓인사람의구체적인사정에주목한다.구체적인사정에특히주목해‘다양한처지에놓인사람의구체적인사정’을‘유형화’해서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고이를법으로규율한다.이유형화과정에서구체적인사람은다시추상화된다.

더불어살기위한최소규칙,법!

자연상태에서혼자사는사람이아닌공동체에서다른사람과더불어사는사람중‘법없이살사람’은없다.우리는모두‘법이있어야살사람’이다.그렇다면‘법’은무엇일까?법은도덕,윤리,종교규범,관습등과무엇이같고무엇이다른가?‘법’이생각하는사람은무엇인가?법이바라보는세상은무엇인가?법은사람을어떻게규율할까?사람과사람사이에적용되는법원칙은무엇일까?정부에적용되는법원칙은무엇일까?“아는만큼보인다.”라는말처럼법을알면알수록법과관련된사회현상을잘이해할수있고법을이용해나와내가족,나아가공동체를보호할수있다.

법안의사람법밖의사람

하지만법은결코완벽하지않다.법은현실을적절하게규율하기위해끊임없이사람과사회를관찰하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처방은시간이필요하고,우리의표현과주장,독려라는참여가필요하다.법자체가아니라법안에존재하는사람들의끊임없는이해와개선이필요하며,이럴때비로소법밖의사람은법이라는최소규칙안에서온전해진다.
《법안의사람법밖의사람》은‘법’이란무엇인가에서출발해,‘법’이생각하는사람,법이바라보는세상,그리고법은사람과세상을어떻게규율하며,국가와정부에는어떻게적용되는지살펴본다.아울러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서복지국가와사적자치로확대되는법의흐름을읽는다.새롭게변화하는세상속에서법의가치를되짚어보고모두가더나은삶을위한법을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