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저자:조정훈
정치를시작하게한‘빚진마음’은지금도그를움직이게한다.주변사람들의만류에도세계은행을그만둔것,큰정당의러브콜에도시대전환을창당한것,거대권력의압박에도소신행보를한것,항상‘빚진마음’때문이었다.다른나라가아닌우리한국을위해.갈라짐이아닌함께하기위해.기득권의전유물이된정치를국민에게돌려드리기위해.한사람한사람의삶이나아지는정치를하기위해.그는새로운도전을시작했다.
시대전환대표겸제21대국회의원
아주대학교통일연구소소장
세계은행우즈베키스탄사무소대표
제1부조정훈에게질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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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왜한국인으로태어났을까ㆍ14
나는왜반말하지않는가ㆍ18
내아내는왜스펀지같은가ㆍ21
나는왜공인회계사가되려고했는가ㆍ23
나는왜세계은행에갔는가ㆍ27
나는왜‘시대전환’을창당했는가ㆍ31
나는왜국회의원이되었는가ㆍ36
내가평소에제일잘하는일은무엇인가ㆍ43
나는어떤남편,어떤아버지가될것인가ㆍ47
신앙인으로서나는어떤사람인가ㆍ52
제2부대한민국에게질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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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어떤나라인가ㆍ58
저출생문제는왜발생했는가ㆍ64
소득불평등은왜심화되고있는가ㆍ71
취업난은왜발생하는가ㆍ77
갑질문제는왜발생하는가ㆍ85
연금개혁을왜해야하는가ㆍ91
묻지마범죄는왜발생하는가ㆍ98
한국의교육정책은왜실패하고있는가ㆍ104
한국에는왜이렇게자영업자가많은가ㆍ110
한국에는왜의사가되고싶은사람이많은가ㆍ115
제3부한국정치에게질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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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업의본질은무엇인가ㆍ122
민주공화국이란무엇인가ㆍ126
보수란무엇인가ㆍ130
권위란무엇인가ㆍ136
양당정치란무엇인가ㆍ142
외교란무엇인가ㆍ145
경제정책이란무엇인가ㆍ150
선진국이란무엇인가ㆍ154
한국의문화란무엇인가ㆍ159
한국사람의조건은무엇인가ㆍ164
제4부한국의미래에대해질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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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어떤사람이어야하는가ㆍ172
어떤정당이좋은정당인가ㆍ176
청년정책은어떻게시작해야하는가ㆍ182
중산층을위한복지정책이필요하지않은가ㆍ185
낭만적남북관계론의대안은무엇인가ㆍ191
한일관계의방점은과거인가미래인가ㆍ197
국익중심외국인정책은무엇인가ㆍ202
기본소득은정말필요한것인가ㆍ209
국토발전은어떻게해야하는것인가ㆍ214
한국은어떤나라가될것인가ㆍ219
책속에서
따라서저는제삶을이렇게정의할수있겠습니다.‘후진국한국’에서태어나‘중진국한국’에서자랐으며,지금은‘선진국한국’에서살고있다고말입니다.더욱이저는20대이후세계은행에근무하면서후진국에서중진국,그리고선진국까지폭넓게다양한나라를경험하였습니다.사정이이러하니,하고많은나라중에왜한국에서조정훈이태어났는지나름의명쾌한답변을내릴수있을듯합니다.그것은바로선진국한국에서,선진국을향해가는한국을위해서,제게주어진일(talent)이있기때문입니다.저는세계은행에서근무하며세계여러나라의문제점을진단하고,이문제를해결하고협상하는일을오래한덕분에한국의문제점이‘아주잘’보입니다.한국인이아닌세계은행경제·행정·정책자문위원으로서한국을볼수있으니까요.2016년한국으로귀국한이후지금도이관점은유효합니다.보다객관적으로,보다멀리서한국을볼수있습니다.마치새가높은하늘에서지상을내려다보는것(鳥望,Birdeyeview)처럼말이죠.‘세계화1세대’로서저에게한국은후진국이었고중진국이었으며이제선진국이되었습니다.이모든것을누리기만해도되겠지만,‘빚진마음’이늘존재합니다.왜그럴까요.저는누구에게빚졌을까요.저자신에게질문해봅니다.아마도,제가지나온무수한시간과공간,그리고다양한사람들이아니었을까생각합니다.그빚진마음을하나씩갚아가기위해,저는한국에서태어났다고믿습니다.
---p.16~17
최근사이코패스범죄를비롯한흉악범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이른바‘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하루가멀다고심심치않게기사로접할수있을만큼일상이되었습니다.물론모든범죄를하나의원인에서시작된것으로보는것은위험하지만,적어도불우한가정환경에서비롯된범죄자의문제는분명바로잡아야합니다.이를바로잡기위한사회적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사회시스템전반을올바르게갖추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선결될것은바로가족의안정입니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는말이쉽게떠오릅니다.저는아빠와남편으로해야할역할이국회의원의역할보다훨씬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아무리입법노동자로맹활약을펼친들,제가족이무너지고있다면그활약은아무것도아닙니다.한국과세계를위한혁혁한공을세우는위인이많다하더라도,그위인의가족이모두붕괴하여사회에해악을끼친다면결국아무것도하지않은것과다름없습니다.그러니가족도살리고사회도살려야겠죠.이때중요한것은가족이먼저라는점입니다.각각의가족이불안정하지않고가족안에서개인들이편안히쉬고또힘을얻는다면,그사회는더욱건강해질것입니다.지금우리사회에서벌어지고있는심각한범죄들과여러사회문제들의원인중하나가바로이러한가족의붕괴가아닐까합니다.개인이쉴곳이없고힘을얻을데가없습니다.
---p.48~49
최근‘경력단절’을겪고있는‘경단녀’가매년140만명씩늘고있습니다.만25~54세대한민국여성8,521명을대상으로벌인‘2022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에따르면,평생출산과돌봄등이유로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이10명중4명이라고하니,출산과돌봄의부담이라도덜어주면출생률이조금올라갈지도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이러한육아와가사노동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요?답은간단합니다.남성이육아와가사노동에적극개입하면됩니다.그러나현실은불가능합니다!여전히남성은육아휴직을제대로쓸수없고,야근에지친남성이얼마나육아와가사노동에온정성을쏟을수있을까요.그래서저는2023년3월21일월100만원외국인가사도우미법안(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가사근로자법))을발의했습니다.당장노동계에서는법안철회를촉구했습니다.한국에서가사서비스는중,고령여성들의중요한일자리니,상대적으로값싼외국인가사도우미의유입은분명중,고령여성들의일자리를뺏는일이될것이니까요.또한,불법체류자가증가할위험성역시도사리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맞벌이가정이가사근로자를찾기어려우니,저출생문제해결과여성의경력단절문제를막기위해서는실질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예컨대싱가포르는1978년부터월70만~100만원의‘저임금외국인가사근로자’제도를도입했습니다.최저임금적용이문제이긴하지만,한국도이처럼월100만원의외국인가사도우미도입이가능하다고봅니다.물론,여러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측하지만,시도는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다행히도지난9월,국무조정실에서외국인가사관리사(체류자격E-9)시범사업추진을결정했습니다.그리고올해12월서울지역에서필리핀출신외국인가사도우미100명을시범도입이예정되어있습니다.과연어떤효과와문제점이발생할까요.빌클린턴의말(“It'stheeconomy,stupid”)을이렇게패러디하고싶습니다.“바보야,문제는돈이아니라노동시간이야.”
---p.68~69
저는국민연금이고갈되는문제에앞서연금개혁의본질부터생각해봅니다.보험료율을높이고운용수익률을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이에앞서더근본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정말큰이변이없는한한국은앞으로‘꽤오랫동안’초고령국가로유지될텐데,단기적이고근시안적인개혁은언발에오줌누기에불과할것입니다.이에저는다음의3가지를생각해봅니다.첫번째,어떻게든노인빈곤율을떨어뜨려야합니다.생애주기에따라자산증식의기회를최대한부여하되,소득분위에따라국민연금투여를보다적극적으로해야합니다.여기서제가생각하는‘묘수’는국민연금을국민의적립금으로만운영할것이아니라,적절한수준의세금도투여하는것입니다.적립금이부족하면세금도투여해서보다운용수익금자체를높이고,이에따라연금지급액을높여야합니다.두번째,국민에게국민연금은반드시수령가능하다는확신을줘야합니다.대한민국이망하지않는이상,연금은반드시지급할것이며,특히청년세대에게연금을오래낼수록오래받을것이라는확신을심어줘야합니다.이를위해저는국민연금지급을‘헌법으로명시’할것을제안해봅니다.말그대로한국이망하지않는이상,반드시연금을지급하며,지급못할시에국가를상대로소송까지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면,국민이더욱안심하고국민연금을신뢰하지않을까합니다.세번째,한국은청년들에게자산을증식할수있는일자리는주지못할망정,대출만늘려주면안됩니다.이것은기성세대의윤리문제이기도합니다.기성세대는이미상당수준자산을축적했으면서,젊은세대에게는자산축적의기회를주지않습니다.정년연장만하려고하지,젊은세대에게자신의일자리와소득을나눠주려하지않습니다.오히려자신들의노후를책임져줄젊은세대가줄어드는것만탓하고있죠.기성세대가높이올려놓은아파트값을젊은세대가어떻게든대출받아구매하기를기다리고있습니다.
---p.94~96
경쟁을어쩔수없이인정해야하는것이현시대입니다.그래서보수가필요합니다!보수는질서있는변화이며현실세계의욕망을인정합니다.당연히진보의혁신도받아들입니다.다만혁신에따른부작용을다스리거나부작용을예측하는것이보수입니다.즉,진보가너무앞서가면보수가이를조절하는역할을합니다.반면에보수가너무머물러있으면진보가보수를끌어당깁니다.상보(相補)적인역할을서로주고받는것이보수와진보입니다.문제는보수가기존의사회질서를아무런변화없이유지하거나과거로회귀하려는‘수구(守舊)’가되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여기서보수와진보는각자고해성사할것이하나있습니다.보수는원래기업과개인의자율성을훼손하지않았습니다.시장주도경제정책을앞세워‘경제개발5개년계획’을진행했습니다.그결과비약적인경제성장을이뤘지만,어느순간부터정부가기업에특혜를주기시작했고,시장질서에직접개입하기시작했습니다.반면에진보는군사독재와권력에저항하면서지금에이르렀습니다.그러나현재진보는오히려정부지출을확대하고‘큰정부’를표방합니다.그리고그큰정부의운영주체가직접되려고합니다.보수와진보모두전환점에있습니다만,늘강조하는이념은한결같이자유아니면평등입니다.이제이두알약이가짜임을,아무것도아님을국민이‘아주잘’알고있습니다.이제보수의재구성,진보의재구성이일어나야합니다.진보적의제를보수적으로해석하거나,보수적의제를진보적으로해석해야합니다.문제는인정하되,조정하고합의해야합니다.지난17년간세계은행에있으면서제가제일많이한일이협상입니다.협상에자신있습니다!
---p.133~134
최근한국의조선업이그어느때보다호황인데,정작일할사람이없어서발을동동구르고있다고합니다.수확기의농촌과어촌도마찬가지.그래서한국정부는올해비숙련취업(E-9)비자쿼터를11만명으로늘렸지만,전문가들은이보다2배이상확대해경제성장에문제가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합니다.이를두고외국인이한국인의취업시장을다빼앗아간다고불평하기도하고,외국인을마치노예처럼여기는것아닌가하고비판하기도합니다.그러나그이면을자세히살펴보면,또그렇게말하기도어렵습니다.일단한국에들어오는외국인대부분은비숙련취업부분인데,이쪽은한국인이기피하는이른바‘3D업종’입니다.당장일손이부족한곳이지만한국인은일하지않습니다.그러니외국인‘이라도’서둘러영입해부족한일손을채워야합니다.또한,그렇게외국인을노예처럼여긴다고하는비판도잘생각해보면,그들로서는자국이나다른나라에비해한국의임금이높아서오는것입니다.물론월급도제때에주지않고매우불합리한처우로외국인노동자를부려먹는‘악덕사장님’은반드시법적으로처벌해야합니다.이런‘나쁜사장님’은외국인을실제로노예처럼부려먹고있지만,이것이일반적인것은아닙니다.
또한‘모자이크코리아’로나아가기위해서는외국인거주문제역시고민해봐야합니다.8시간일한다면16시간은어디서든먹고자고놀고해야하니까요.영화[범죄도시]가처음개봉되었을때,대림동주민은대림동이마치중국인들범죄의소굴인것처럼묘사돼매우불쾌감을나타냈습니다.아무래도외국인이특정지역에모여살면오래전부터터를잡고사는지역주민으로서좋지만은않을것입니다.따라서외국인거주지역을적절비율로관리하지않으면프랑스처럼‘외국인게토’로엉망이될수있습니다.저출생과더불어지방소멸위기가점점한국의목을조여오고있는상황에서한국은‘모자이크코리아’가되어야합니다.한국경제연구원에따르면향후10년간매년20~30만명의취업자가줄어든다고합니다.2031년이면국내에서부족한일손이매년200만명에달한다고하니,서둘러‘모자이크코리아’를완성해가야합니다.비숙련인력과더불어숙련인력,전문인력역시한국에유치해야합니다.매우현실적으로그리고냉정하게우리는우리가원하는외국인을받아서모자이크를채워야합니다.그래야한국이완성됩니다.
---p.20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