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김영기

변호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김영기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법령정비협의회위원
충청북도적극행정위원회위원
한국부동산원정비사업자문위원
한국철도공사사업개발위원회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기술심사평가위원회위원등정부및공공기관위원

저자김영기는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를졸업한후같은대학에서경영학석사학위를받았다.증권사부동산금융센터,건설사법무실,법무법인금융팀·부동산팀등을거쳐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지법,농업협동조합법,농어촌정비법,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동물보호법,축산법,수의사법,가축전염병예방법등농림축산식품부소관법령및행정규칙제·개정및법률자문,비영리법인관리·감독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현재는김영기법률사무소의대표변호사로각종농지개발및건설·부동산현장의법적분쟁해결을전문적으로하고있으며,정부및공공기관의위원으로다수활동하고있다.

제1장서
가.농지법의의의및구성
나.농지법의연혁
다.경자유전의원칙
라.농지법과다른법의관계

제2장총칙
가.농지법의목적등
나.농지법상용어정리

제3장농지의의의및범위
가.농지의의의
나.농지의범위

제4장농지의소유
가.농지의소유자격
나.농지소유상한
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제도
라.위탁경영제도
마.농지의사후관리

제5장농지의이용
가.농지이용계획
나.농지관리기본방침등
다.농지이용증진사업
라.대리경작제도
마.토지의개량·보전제도
바.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
사.농지의임대차등
아.농지개량제도

제6장농업진흥지역
가.농업진흥지역제도
나.농업진흥지역내행위제한

제7장농지의전용
가.농지전용제도
나.농지전용허가제도
다.농지전용신고제도
라.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제도
마.농지전용에따른사후관리
바.농지불법전용에대한제재
사.농지의지목변경제한
아.농지분야협의

제8장농지보전부담금
가.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농지보전부담금납부대상
다.농지보전부담금을부과하기위한전제조건
라.농지보전부담금부과및징수절차
마.농지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
바.농지보전부담금수납보고및수수료
사.농지보전부담금환급
아.개별적인사례검토

제9장농지대장
가.농지대장제도
나.농지대장작성
다.농지이용정보등변경신청
라.농지대장관리
마.농지대장발급
바.농지정보의관리

제10장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농지관리위원회
나.농지위원회

제11장포상과형벌
가.포상금제도
나.벌칙
다.과태료

[참고문헌]

실무자의눈높이에맞춘농지법이야기

어느분야에서실무를하든처음접하게되는분야는막막함을느끼게마련이다.학생시절처럼잘정돈된교과서가있어교과서한권만정독하면해당분야의기초를탄탄하게다질수있는책은없을까하면서아쉬움을느꼈던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그나마인기가있고자주다루어지는분야의경우에는관련서적이여러권있었으나,농지분야는사람들의관심에비해자주다루어지지않아서농지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해설해놓은책은찾기어려웠다.

그러한점에서이책은당장실무를처리해야하는현장공무원,순수하게귀농을꿈꾸며텃밭이라도가꾸려는은퇴자,농업진흥지역을해제하여개발을꿈꾸는사람등모든실무자들의니즈를만족시켜준다.우선농지법을보면서헷갈렸던개념들,농지소유,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등기본개념을명확하게서술하고이와관련된법내용을설명하여농지법에대한기초를탄탄하게다질수있다.또한딱딱하게법내용만을서술한것이아니라이와관련되는사례를검토하고판례를소개함으로써해당법령이말하는내용이무엇이고실무자입장에서어떠한판단을내려야하는지알수있다.농지법의법령과그와관계되는판례가연이어나옴으로써자연스럽게복습의효과를가지게되어내용이해가빨라지는것또한이책의장점이다.

400여페이지로분량은다소많게느껴질지모르나,법조문의내용을딱딱하게해설해놓기만한책이아니라여러가지사례를통하여농지법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풀어써쉽게읽히는책이기에,농지에대한실무를처음맡아서법령을들여다보면서막막해할많은실무자들이기초를탄탄하게다지고자할때꼭읽어야한권의책을꼽는다면주저하지않고이책을추천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