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최신판, 양장)

장춘재

[경력]
(현)
●법무법인(유)대륙아주고문(2023년6월~)
●부산광역시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2020년~)
●부산광역시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위원(2020년~)

(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2020년~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2017년~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서울사무소건설하도급과장(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실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2013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실협력심판담당관실서기관(2010년~2011년)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국하도급2과(제조하도급과)사무관(2002년~2005년)

[학력]
●영남대학교지역사회개발학과(경제학사)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대학원전문(공정거래)분야법학연구과정수료(2013년)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정책과정수료(2019년)

[상훈]
●홍조근정훈장(2017년)

제1장하도급거래의이해
Ⅰ.하도급거래의법적개념(용어정의)
Ⅱ.하도급거래의특성
Ⅲ.하도급법의제정배경및성격

제2장하도급법의목적및적용대상
Ⅰ.하도급법의목적
Ⅱ.하도급법적용대상

제3장하도급법의규율내용
Ⅰ.원사업자의의무사항(11개)
Ⅱ.원사업자의금지사항(13개)
Ⅲ.발주자의의무사항－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
Ⅳ.수급사업자의의무(준수)사항(3개)

제4장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제재
Ⅰ.하도급법사건처리절차
Ⅱ.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제재의종류

제5장분쟁조정제도
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설치및회의
Ⅱ.분쟁조정신청
Ⅲ.분쟁조정협의회의조정등
Ⅳ.조정조서의작성과효력

제6장동의의결제도
Ⅰ.도입배경
Ⅱ.동의의결절차

제7장기타하도급정책
Ⅰ.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권장
Ⅱ.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체결
Ⅲ.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Ⅳ.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다른법률과의관계
Ⅴ.하도급법연계손해배상제도
Ⅵ.납품단가연동제

부록
1.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2.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