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업등기실무 (개정증보판)

김상균

저자:김상균
변호사,변리사
서울과학고등학교(1999년)
카이스트전산학과(2007년)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2년)
김상균법률사무소(2012년-)
재단법인홍합밸리감사(2015년-)
블로그:skkimlaw.tistory.com

제1장총론
제1절서론
Ⅰ.역사와의의
Ⅱ.법원(法源)과상업등기선례

제2절주식회사
Ⅰ.자본금
Ⅱ.주식과주주
Ⅲ.기관
Ⅳ.정관

제3절유한회사

제4절특수목적법인
Ⅰ.의의
Ⅱ.종류
Ⅲ.세법상처리

제5절등기
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Ⅱ.등기신청
Ⅲ.등기의효력
Ⅳ.관할
Ⅴ.등기관의형식적심사권
Ⅵ.교합,완료,보정
Ⅶ.(법인)인감과인감카드
Ⅷ.전자신청

제6절등기신청수수료와세금
Ⅰ.등기신청수수료
Ⅱ.세금
Ⅲ.종합사례

제7절공증
Ⅰ.서론
Ⅱ.청문인증방식의의사록인증
Ⅲ.참석인증방식의주주총회의사록인증
Ⅳ.제5절정관인증
Ⅴ.비용

제8절외국인임원,외국인투자
Ⅰ.외국인임원
Ⅱ.외국인투자
Ⅲ.외국회사영업소설치

제2장주주간계약과M&A계약
제1절서론

제2절주주간계약
Ⅰ.주주간계약의유형
Ⅱ.전형적인주주간계약조항
Ⅲ.주주간계약의효력
Ⅳ.주주간계약의승계
Ⅴ.주주간계약서예시

제3절M&A계약
Ⅰ.서론
Ⅱ.진술보장조항
Ⅲ.M&A계약서

제3장주식회사설립
제1절설립전준비사항
Ⅰ.자본금과주식
Ⅱ.임원정하기
Ⅲ.사무실구하기
Ⅳ.상호
Ⅴ.공고방법
Ⅵ.(사업)목적정하기
Ⅶ.인허가요건(시설,인력,장비등)확인
Ⅷ.주주간계약서
Ⅸ.체크리스트

제2절설립절차(발기설립)
Ⅰ.서론
Ⅱ.정관작성
Ⅲ.주식발행사항결정
Ⅳ.발기인의주식인수
Ⅴ.금전납입,현물출자이행
Ⅵ.기관구성및의사록작성
Ⅶ.설립경과의조사
Ⅷ.등기신청

제3절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Ⅰ.신청서작성사례1(사내이사1명이지분100%소유,감사1명)
Ⅱ.신청서작성사례2(사내이사3명이고이중1명이대표이사)
Ⅲ.신청서작성사례3(사내이사2명,감사1명이고사내이사중1명이대표이사,중과세예외)
Ⅳ.신청서작성사례4(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모집설립)

제4절등기완료후절차
Ⅰ.인감카드발급
Ⅱ.작성할서류
Ⅲ.법인전환시각종신청
Ⅳ.인허가,등록,신고
Ⅴ.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Ⅵ.기타

제4장주식회사운영
제1절신주발행(보통주식주주배정)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2절신주발행(가수금출자전환및발행할주식의총수증가,서면동의서)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3절신주발행(보통주식제3자배정,주주간계약에따른사전동의)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4절사업목적변경및신주발행(상환전환우선주식제3자배정,기간단축,여러등기사항의일괄변경)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5절신주발행(실권주배정,자본금10억원이상인경우)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6절사업목적변경(지점이있는경우,사용인감도장날인방법)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7절사업목적변경및본점이전(사내이사1명인경우이사결정서,2개의등기신청서를연달아제출)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8절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신설및주식매수선택권부여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9절전환사채발행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10절비상장회사의정기주주총회,임원변경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서식
Ⅳ.등기완료후절차

제11절잘못기재된사항을경정
Ⅰ.사례설명
Ⅱ.스케줄,사전준비사항과비용
Ⅲ.주식회사경정등기신청서(e-Form)및첨부서류

색인

주요내용

주식회사,상업등기의역사와의의
자본금과출자,주식과주주,주주총회와이사회,정관
등기신청,관할,등기관의심사권,(법인)인감,전자신청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와지방교육세,중과세및예외
의사록공증,정관공증
외국인임원,외국인투자
주주간계약,M&A계약
주식회사설립절차,설립등기신청서작성사례,설립등기후절차
신주발행,제3자배정,실권주배정,상환전환우선주식,사업목적변경,본점이전,전환사채발행,정기주주총회,임원변경,등기경정

경쟁도서와의비교

1.최근법개정사항을충실히반영
2.입문자에게불필요한혼란을주지않도록중요도가떨어지는쟁점은과감히생략하고실무상빈번히문제되는핵심적인내용을다룸
3.기존상업등기도서가제대로다루지못하던주주간계약,M&A,상환전환우선주,공증실무,외국인투자촉진법,지방세법등을충분히수록
4.사례하나하나응용이가능하도록심혈을기울여구성하였고,실무상실수가없도록스케줄,사전준비사항을제공
5.복잡한내용은충분히풀어서설명하고,한눈에이해할수있도록도표로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