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범처벌법 (양장본 Hardcover)

최상림

저자:최상림
경력
●1989.10.국세공무원시작
●(현)구리세무서근무
학력
●광주대학교법학과
●아신대학교대학원목회학(M.Div)
강의
●경찰수사연수원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2020~현재)강의중

제1장조세범처벌법입문을위한세법
제1절조세의정의및종류등
제2절납세의무의성립
제3절납세의무의확정
제4절납세의무의소멸,국세의부과제척기간,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등
제5절세법의각종신고？납부기한등과조세포탈범의기수시기와관계
제6절원천징수,근로장려금
제7절해외금융계좌의신고
제8절강제징수등국세징수법관련내용들
제9절과세기간(과세시점),과세표준,세목별신고？납부기한
제10절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등의청구
제11절가산세
제12절부가가치세의기초이론
제13절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매출합계표)및계산서(계산서매입？매출합계표)
제14절석유(가짜석유제품)및면세유등

제2장조세범처벌법
제1절조세범처벌법총칙
제2절조세포탈죄
제3절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위반등관련범죄
제4절면세유의부정유통관련조세포탈등
제5절가짜석유제품의제조또는판매관련조세포탈
제6절무면허주류의제조및판매관련범죄
제7절체납처분의면탈관련범죄
제8절장부의소각？파기등관련범죄
제9절성실신고방해행위관련범죄
제10절명의대여행위등관련범죄
제11절납세증명표지의불법사용등관련범죄
제12절원천징수의무위반관련범죄
제13절거짓으로기재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등관련범죄
제14절해외금융계좌정보의비밀유지의무등의위반관련범죄
제15절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관련범죄

제3장세금계산서등의범칙행위와조세포탈의관계
제1절제3장의집필동기
제2절세금계산서등의범칙행위와조세포탈관계사례를익히기위한세무실무
제3절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행위와발급받지아니한행위에대한사례
제4절거짓으로기재하여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급한행위와거짓으로기재한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발급받는행위에대한사례
제5절부분자료상의가공세금계산서또는가공계산서수수행위에대한사례
제6절부분자료상의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또는위장가공계산서(가공계산서)수수행위에대한사례
제7절완전자료상의가공세금계산서또는가공계산서수수행위에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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