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 노예무역부터 기후위기까지, 기업을 변화시킨 법과 정책의 역사

기업과 인권 : 노예무역부터 기후위기까지, 기업을 변화시킨 법과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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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예무역, 나치, UN, OECD, 기후실사와 금융을 거쳐 결국 ESG와 연결되는
‘기업과 인권’의 유구한 역사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시대에 던지는 화두!
기업은 부와 복지를 창출한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해 주며, 그들의 먹고 마시고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렇듯 기업이 인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엄청나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보건과 안전 정책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여성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승진이나 채용 시 차별, 토지 강탈,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사설 보안 요원들의 주민 학대, 광물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며, 더 나아가 은행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주거나 분쟁지역의 이권 확보를 위해 군부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기업과 인권’은 본질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는 기업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학문적 특성상 ‘침해’에 주목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의 나디아 베르나즈 교수의 저서 『기업과 인권』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분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들을 검토하며,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갖는 관련성을 탐구해 나간다. 또한 이 책은 CSR부터 ESG까지 유사한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노예무역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기업과 인권’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실사가 법제화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며, 다국적기업이 적을 두고 있는 나라의 국내법이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저자

나디아베르나즈

네덜란드바헤닝언대학교법학과교수이다.그녀는프랑스엑스-마르세유대학교에서국제법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이후아일랜드국립대학교아이리시센터강사와영국미들섹스대학교법학부부교수를역임했다.이책『기업과인권(BusinessandHumanRights:HistoryLawandPolicy,BridgingtheAccountabilityGap)』(2017)은그녀의대표저서로,BookAuthority는CNN,Forbes,INC와함께이책을중요인권법저서로선정했다.베르나즈는네덜란드‘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멤버이며『기업과인권저널(BusinessandHumanRightsJournal)』의서평편집자로도활동중이다.

목차

옮긴이의머리말

제1장서론

인권에대한기업의영향
기업과인권,기업의사회적책임및관련개념
책임의공백
이책의체제와구성

1부역사의장면들:한정된책임
제2장대서양의노예무역:기업과인권읽기

노예무역의초창기
노예무역의현실
노예무역의확장과정점
-네덜란드서인도회사와인권,그리고기업의딜레마
-특허회사의성공과실패
-자선사업가였던노예무역상들
-노예무역의정점

영국식민지,노예무역을폐지하고사업상의명분을찾다
국제법에서노예무역과노예제의불법화
결론

제3장국제노동법:기업과인권분야의초기발전과현대적중요성

국제노동법:간략한역사
국제노동법및기업과인권
-노동권은인권인가
-원칙,기준과권리

결론

제4장나치와거래하기:제2차세계대전이후독일기업가들에대한형사소추

뉘른베르크의‘경제사건’
기업가들과은행가들에대한[후속]뉘른베르크재판
-연루책임에서정신적요소로서의‘인식’
-긴급피난항변

결론

2부국제법과정책:한계와진보
제5장기업,국제인권법,그리고국제형사법:경계선의이동

세계인권선언그리고국제인권법의발전
다국적기업은국제법의주체인가
기업인권책임의윤곽
-직간접적의무이분법
-어떤권리가관련되는가

국제적집행
-공동위원회:노예무역재판
-국제형사재판소와기업범죄
-감시메커니즘과세계인권재판소

결론

제6장인권과국제경제법:점들의연결

국제경제법:주요특징및인권과의상호작용
-국제무역법
-국제투자법

투자및무역분쟁에서인권고려
-투자및무역분쟁의정책공간
-투자자들에의한인권요구
-투자자들에대한인권요구

국제경제법에서인권에대한더큰강조
-투자법에서주류화한인권고려
-무역협정에노동권조항을포함시키기

국제기구의인권의무

결론

제7장기업과인권에관한국제연성법이니셔티브

1970년대의행동강령초안작업:대결과새로운국제경제질서
유엔글로벌콤팩트
다국적기업과여타기업체의인권책임에관한규범발의
‘보호,존중및구제’프레임워크,그리고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
보호,존중및구제프레임워크
기업과인권이행원칙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결론

제8장기업과인권에서의민간규제

기업의자율규제이니셔티브:인권정책및행동강령
-행동강령의초창기
-행동강령준수의모니터링
-행동강령및소비자보호
-산업분야별이니셔티브및사회적책임투자
-설리반원칙

자발적인모니터링이니셔티브:공공-민간파트너십및다수이해관계자이니셔티브
인증제도
결론

3부국내법과정책:기업활동에인권을포함하기
제9장기업의인권영향관련법과공공정책수립

국내정책
역외적함의가있는정책
역외적함의가있는초기사례
1970~80년대미국지방정부와아파르트헤이트의싸움
공공조달
수출신용
보고및투명성요건
결론

제10장국내법원에서의기업과인권소송:진전과잔존의장애물

기업과인권민사청구
-미국의ATS소송
주요특성과핵심판례|해외자회사의행위에대한모회사의책임설정|관할권및재판가능성문제|기업의연루책임:인권침해방조

-미국이외지역에서의기업과인권민사소송
브뤼셀Ⅰ규정,민사적보편관할권및보충관할지의법리|모회사의책임|준거법의문제|불법행위소송대인권소송

기업의인권침해에대한형사기소
-관할권문제와기소재량
-기업의책임대개인의책임
-형법상의연루책임입증

결론

제11장기업과인권의미래

<부록>
기업,인권및기후실사:은행(금융업)의책임에대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