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 한국 현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법을 국내 최초로 설명하다

정주진

1958년경북김천에서태어났다.김천고,충남대철학과,연세대행정대학원(석사),가천대행정대학원(박사)등에서공부했다.
국가정보기관에서30년동안정책정보담당관으로일하다2014년은퇴했다.2015년부터사단법인21세기전략연구원연구기획실장으로일하고있다.
2016년9월부터는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연구교수를겸임하며한국적국가정보이론정립에필요한사료들을수집하고있다.우리나라...

머리말
분석의틀

1장국정원법전사(前史)

제국익문사비보장정
광복군특무대편성계획
소련경무사령부관련명령문
미군정시기미방첩대운영내규
미방첩대1947년대공정세판단보고서
대한민국최초국가정보기관설립합의서
국무총리직속정보기관사정국직제
장면정부의정보부중앙정보연구위원회규정

2장박헌영간첩사건과북한대남공작변화

박헌영간첩사건의대남공작사적의의
해방직후김일성·박헌영계정보공작라인의형성
김일성의박헌영등남로당세력제거
남로당숙청이후대남공작양상의변화

3장북한대남공작관련법령

대남공작규율법구조와내용의변천
대남연락부의4·19정세오판과김일성의힐책
북한3호청사의5·16예측실패
김일성의‘맑스-레닌주의적혁명당’결성촉구
김일성의3대혁명역량강화지시
김일성의‘결정적시기’준비
북한「조평통」과「통전부」

4장중앙정보부법의제정과변천

김종필의중앙정보부창설과부훈의제정
중정창설주도육사8기엘리트들
중앙정보부법의탄생
민정이양대비중앙정보부법의전면개정
개정중앙정보부법(1963.12.14.)전문
제정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1964.3.10.)전문
제정정보위원회규정(1964.3.10.)전문
제정보안업무규정(1964.3.10.)주요조항발췌
직무범위관련신구조문비교

5장국가안전기획부법의제정과개정

보안사의10·26직후중앙정보부장악
계엄공고제5호전문
보안사주도중앙정보부개편
5공출범과국가안전기획부법의제정
제정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전문
김영삼정부의안기부법대폭개정
개정안기부법전문

6장문재인정부의국정원법전면개정

문재인대선후보의국정원수사권폐지공약
국내정보담당관제폐지
국가정보통합조정기능의향배
검찰정보제도의역사
국가방첩활동근거법령의제정과변천
김병기의원주도국정원법전면개정
개정국가정보원법(2020.12.15.)전문

7장정치정보와정책정보개념의차이

정책정보에대한오해
정책정보활동의법적근거
역대통치권자의정책정보제도운용사례
ㆍ청나라황제옹정제의정책정보제도
ㆍ조선시대암행어사제도
ㆍ상해임시정부초기이승만의정보활동
ㆍ국정원조정관제도의생성과소멸
안기부정치정보활동불법화
김대중정부이후정책정보운용방법의변화
정책정보와정치정보구별의당위성

책속에

독일연방정보원(BND)창설자라인하르트겔렌(ReinhardGehlen)은국가정보활동이란“역사의흐름을추적하여그것을미래에투영시켜나가는능력”이라고정의했다.즉,새롭게형성되고있는역사의흐름을명확하고도정확하게사전에예측해나가는지적활동이라는것이다.
p.5

공산주의이념으로무장된간첩요원들을훈련시킬목적으로38선이북,만주,시베리아등지에서적어도9개이상의간첩학교가운영되고있다.이런학교들은여러기관에서여러가지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한가지공통점은모든학교의졸업생들이첩보수집을목적으로남한으로파송된다는점이다.이러한학교는대개정치지도자의추천을받아서공산주의자와친소분자가되겠다는사람을입교시킨다.
p.61

박헌영의기소장에따르면이승엽이월북하자박헌영은1948년9월하지의지령에따라모든간첩활동을이승엽에게일임하고자신은그들의신변과활동조건을보호해주었다.자신의정체를숨기려는하지의지령에따른조치였다.
p.123

1979년10월26일박정희전대통령이중앙정보부장에의해시해됐다.그리고그다음날중앙정보부의기능이정지됐다.10월27일오전계엄사령관정승화육군참모총장이선포한계엄공고제5호에의해서였다.
p.208

20대국회에서보수정당의반대로통과가어려웠던국정원법전면개정은2020년4월15일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163석,더불어민주당과노선을같이하는더불어시민당이17석등총180석을차지하면서다시활기를띠게된다.
p.267

2014년11월발생한세월호사건으로재난관리체계에대한문제점이일어나자국민안전처를만들어재난관리체계를일원화했다.종합적이고신속한재난안전대응및수습체계를마련하는것이국민안전처의설립목적이었다.
p.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