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개정판 9 판 | 반양장)

상법요해 (개정판 9 판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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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9판에서는 지난 1년간 새로 나온 주요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서술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보험에 관한 서술을 보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고,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저자

김선광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졸업(석사)

독일만하임대학교(LL.M.)

독일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국회외국법률감수위원

전)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자문위원

변호사시험출제위원

현: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Part1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개념과상행위개념  
[1-02] 상인자격의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책임  
[1-08] 부실등기의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따른대외적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밖의상행위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책임  
[1-22] 수하인의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책임  
[1-26] 리스물의하자

Part2회사법

[2-01] 법인격부인의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권리능력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법적성질과변경  
[2-06] 주식회사의설립과설립무효  
[2-07] 설립중회사  
[2-08]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원칙  
[2-14] 타인명의에의한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제한  
[2-16] 주주명부와명의개서  
[2-17] 주주명부폐쇄와기준일  
[2-18] 주권의효력발생과상실  
[2-19] 주권발행전주식양도  
[2-20] 주식의담보  
[2-21] 소수주식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취득과처분  
[2-23] 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원칙  
[2-29] 주주총회의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의결권  
[2-34] 주주총회의권한과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영업용재산의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결의에관한소송(1)  
[2-39] 주주총회결의에관한소송(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선임  
[2-42] 이사의해임  
[2-43] 이사의임기와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45] 이사의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권한  
[2-47] 이사회의소집과결의  
[2-48] 대표이사의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제한(1):소송상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제한(2):전단적대표행위·대표권의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요건과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다른법리와의관계  
[2-53] 대표이사의불법행위와회사의책임  
[2-54] 이사의선관주의의무와감시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금지  
[2-57] 회사기회유용금지  
[2-58] (판례분석)광주신세계판결  
[2-59] 이해관계자간거래에관한상장회사특례  
[2-60] 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  
[2-61] 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의감면  
[2-62] 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2-63] 주주의손해와이사의제3자에대한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등의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선임·해임  
[2-69] 감사의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밖의감독자: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양도  
[2-74] 신주발행의하자와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감소  
[2-78] 주식과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기업인수와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3보험법 

[3-01] 보험계약의성립과특징  
[3-02] 보험계약의요소  
[3-03] 보험약관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등의권한  
[3-05] 보험료지급과지급지체의효과  
[3-06] 보험계약자등의고지의무  
[3-07] 보험자의면책  
[3-08]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3-09] 보험금의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소멸과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위한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4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대리  
[4-05] 어음의위조·변조  
[4-06] 어음의선의취득과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효력  
[4-11] 배서의연속과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지급과지급인의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