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정치

칼슈미트

저자:칼슈미트

1888년7월11일독일중서부의소도시플레텐베르크에서가톨릭을신봉하는중산층집안의아들로태어났다.1907년베를린대학에서법학공부를시작해뮌헨대학을거쳐슈트라스부르크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21년부터1928년까지그의이름을전유럽에알린일련의논쟁적저작들,『독재』(1921),『정치신학』(1922),『정치적인것의개념』(1927),『헌법이론』(1928)등을잇달아발표해학계와논단의스타로부상했으며,이시기(1925년)에초창기저작『정치적낭만주의』(1919)를새로운서문과함께재출간했다.본대학과쾰른대학을거쳐1933년마침내베를린대학의교수로임용되었으며,이와동시에프로이센추밀고문관으로도임명되어나치정권과의밀월관계를시작했다.이후수년간나치체제의어용학자로서위용을떨치지만,1936년무렵부터‘나치의이념에충실하지않다’는동료법학자들의공격을받으면서권력의자리에서멀어지게된다.이후비교적조용한삶을보내지만,제2차세계대전종전후전범으로소련군과미군에체포된다.일년여의영어생활을한뒤석방된그는1947년부터고향에칩거하며세상을뜰때까지학계와논단으로부터고립된생활을영위한다.그러나예순을넘긴시점부터한층더왕성한서신교환및집필활동을펼치면서향후그를위대한사상가의반열에올려줄강력한저작들을남긴다.이시기의대표적인저서로는『대지의노모스』(1950),『햄릿혹은헤카베』(1956),『파르티잔이론』(1963),『정치신학2』(1970)등을꼽을수있다.슈미트는노쇠할때까지명망있는유럽지식인들의끊임없는방문을받았는데,이들중에는에른스트윙거,라인하르트코젤렉,알렉상드르코제브,야콥타우베스등이포함되어있었다.1985년4월7일사망했으며,유해는플레텐베르크에안치되었다.슈미트의비석에는“그는노모스를알았다”는묘비명이새겨져있다.



역자:김효전

1945년서울에서태어나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77년부터2010년까지동아대학교교수로재직하였으며법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였다.그동안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초청교수,미국버클리대학방문학자,한국공법학회회장등을지냈으며,현재는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며동아대학교명예교수이다.역자는근대한국헌법의발전을수용사와개념사라는시각에서천착하여한국법학의연속성과정체성의확립에주력하였다.또한그는독일공법이론의주요문헌,특히카를슈미트의저작대부분을한국어로번역하여우리헌법의정신적및이론적토대를공고히하는데커다란기여를하였다.

역자서문

제1편바이마르시대

1.정치신학(1934)
2.로마가톨릭주의와정치형태(1925)
3.라이히대통령과바이마르헌법(1925)
4.현대의회주의의정신사적지위(1926)
5.독재(1926)
6.바이마르헌법제48조시행법(이른바독재법)(1926)
7.국민표결과국민발안(1927)
8.마키아벨리(1927)
9.시민적법치국가(1928)
10.헌법의수호자(1929)
11.후고프로이스(1930)
12.라이히헌법제24조에따른라이히의회의소집과휴회(1930)
13.오늘날의긴급명령의실제에대한기본논점(1932)
14.프로이센란트에대한라이히코미사르임명의합헌성(1932)

제2편제3제국시대

15.국가·운동·민족(1933)
16.근대적인헌법생활에서의국가긴급권(1933)
17.독일혁명의좋은법(1933)
18.독일의지식인(1933)
19.법학적사고방식의세유형(1934)
20.제2제국의국가구조와붕괴(1934)
21.국가사회주의와국제법(1934)
22.나치즘과법치국가(1934)
23.나치즘의법사상(1934)
24.독일법률가의길(1934)
25.총통은법을보호한다(1934)
26.법치국가를둘러싼논쟁의의의(1935)
27.법치국가(1935)
28.자유의헌법(1935)
29.정치(1936)
30.독일법학의역사적상황(1936)
31.유대정신과투쟁하는독일법학(1936)
32.홉스와데카르트에있어서메커니즘으로서의국가(1937)
33.홉스국가론에서의리바이어던(1938)
34.역외열강의간섭을허용하지않는국제법적광역질서(1939)
35.법학적체계형성의예시로서의≫독일일반국법≪(1940)
36.19세기사에서의로렌츠폰슈타인의지위(1940)

제3편제2차세계대전이후

37.구원은옥중에서(1950)
38.전유럽적해석에서의도노소코르테스(1950)
39.권력과권력자에의길에관한대화(1954)
40.완성된종교개혁(1965)
41.가치의전제(1967)
42.정치신학II(1970)
43.합법적세계혁명(1978)
44.국제법상의침략전쟁의범죄와「죄형법정주의」원칙(1994)

부록

카를슈미트의생애
카를슈미트의저작목록
카를슈미트에관한연구문헌
역자의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세기의헌법학자이자국제법학자,정치학자카를슈미트
70년에걸친그의방대한전작(全作)을담다

카를슈미트가평생동안집필한44편의논저를담은슈미트연구의결정판으로2020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도선정된『헌법과정치』의개정판이다.1,222쪽에이르는방대한분량의이책은총세편으로구성되어바이마르시대,제3제국시대,제2차세계대전이후시기에쓰인카를슈미트의전작품을다룬다.카를슈미트의생애,당시의글과분위기에대한상세한주석과해설을삽입하였으며,관련연구문헌까지망라하였다.1910년이래반세기이상에걸친그의학문적업적은공법학과정치학뿐만아니라법철학·종교·문학·역사분야에까지미치고있으며,시대에따라그입장도많은변천이있었다.슈미트는전세계적헌법과정치학에지대한영향을미친학자임에도불구하고한국에소개된자료는단편적이라,그의전체상을파악하기에는미흡하였던것이사실이다.이책에서는약70년에걸친방대한슈미트저작의진정한비밀과전모를상세하게밝힌다.이는김효전동아대명예교수가1970년대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카를슈미트를연구한결과를집대성한것이라할수있다.카를슈미트연구의권위자로알려진김효전교수는평생을헌법학연구에매진하여저서15권,논문게재200여편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법치국가의이론적토대마련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2018년3월‘대한민국법률대상(학술부문)’을수상한바있다.

바이마르시대,제3제국시대,제2차세계대전이후까지
시대에따른카를슈미트의변화와글들

『헌법과정치』에서는44편의논저를시기별로정리한다.제1편「바이마르시대」에는독일의위기적현실에서출발한슈미트의사고가쓰여있다.흔히슈미트의이론을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하는이유는그가바이마르시대의현상에대하여강한위기의식을가졌기때문이다.이러한시기에그는국제적으로는베르사유체제와국제연맹을,국내적으로는다원적세력들의균형으로간신히성립하고있던바이마르체제를비판했다.그러면서정치적다원성의극복과정치적통일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이와같이제1편에서는슈미트가정치학적문제,특히현실정치로접근하는시도로서집필한글들을살펴본다.
제2편「제3제국시대」에서는바이마르말기의슈미트가단순한학자가아니라정부의법학적대변자로서활동했던시기의글이담겨있다.그는파펜내각이대통령의비상사태권한을발동하여프로이센의사회민주당정부를파면하였을때라이히정부대표자로서법정에서는등적극적으로활동했다.이시기그는지금까지의결단주의를버리고구체적질서사상으로의전향을표명하였다.이는지극히나치스적질서로써법의궁극적근거로삼은것으로,법이전의정상적인사태나자연적질서의존재를설명하는점에서가치맹목적인결단주의로부터자연법론에접근하였다고도볼수있다.
제3편「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패전이후슈미트의삶과글을담았다.1945년8월슈미트는독일군수사업의지도적인물이었던F.Flick의의뢰로“국제법상침략전쟁의범죄와‘죄형법정주의’원칙”이란법감정서를작성한다.여기서그는전쟁범죄와관련하여1930년대에는아직국제법상확립된개념이아니며,따라서「죄형법정주의」의원칙상민간인비즈니스맨은전쟁범죄인으로다룰수없다고주장한다.이것은F.Flick의변호인동시에자기변호이기도하다.그러나전쟁책임에대해서신랄한비판을받게되어그는『구원은옥중에서』를비롯한자기변명적인글을몇가지발표한다.이러한글들은공격적·논쟁적인경향이약화된슈미트의자세를보여준다.80세를넘긴1970년에는거의반세기이전의자기의『정치신학』에대한비판에대답하는성격을지닌속편『정치신학Ⅱ』를세상에내놓는다.슈미트는로마제국시대이래의신학적문제를소재로하여「신학적인논증이나인식과법학적인그것간의개념들의구조적동일성」을주장하고,법·국가·정치등의문제에대한신학적인것,종교적인것의영향력을지적하며「정치신학」의중요성을재확인하는의미를가진다.

지금,대한민국에는카를슈미트의이론과사상이필요한가?

슈미트는이와같이평생에걸쳐다양한견해의저작을남겼고,그의이론과사상에대해많은이들에게공격당했다.그러나어떠한비판도슈미트를전부비판하지못했으며,그의이론은다시새로운문체로서부활하였다.독일내에서도나치스를지지하거나옹호한색채가없는전전의슈미트저작이그대로복간되고있으며,일본에서도각출판사들이다투어슈미트의그것을번역·간행한바있다.
대한민국의헌정사(史)에서도볼수있듯이,우리는위기의연속을정상상태로착각해왔다.그러면이러한위기시대를제대로살아가는지혜는무엇일까?우리는바이마르독일의경우를타산지석으로삼아서슈미트를읽을수있다.특히한국전쟁을경험하고국토가분단된우리에게위기는항상적이다.내란만큼비참한것은없다는것이슈미트정치사상의기본적동기를이루고있는데,실제로전후세계도처에서비참한내란은끊이지않고있다.그러한비극을볼때에국가의통일을정의에우선시키는슈미트의주장은상당히설득력을가진다.슈미트이론의타당성과부당성,그의공과는한마디로단정하기어렵다.다만,우리에게필요한한도내에서취사선택하는지적노력은계속하여야할것이다.이시기에현실문제를걱정하며고뇌하는젊은독자들에게카를슈미트의저작은하나의좋은지침과안내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