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활약한 독일 헌법학자들의 문헌으로 정리하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전 명예교수가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다룬 독일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번역하여 묶어냈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하는 집필자들 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약한 학자들이며,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과 저작들이 전후에 집필되었다. 특히 이번 책 『국가와 헌법』에는 그간 김효전 교수가 번역해온 E. W. 뵈켄회르데의 많은 저작이 수록되었다.
뵈켄회르데는 프라이부르크대학 헌법 및 법철학 교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인물로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이끈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뵈켄회르데 이외에도 헤르만 헬러(「법치국가냐 독재냐」), 크리스티안 멩거(「근대 독일헌법사」), 루돌프 스멘트(「헌법과 실정헌법」 외) 등 독일 법학자들의 저작을 실어 국내 헌법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학계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현재 독일 헌법학계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90세의 나이로 2019년 작고한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전후 독일 헌법학계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 기존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뵈켄회르데는 프라이부르크대학 헌법 및 법철학 교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인물로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이끈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뵈켄회르데 이외에도 헤르만 헬러(「법치국가냐 독재냐」), 크리스티안 멩거(「근대 독일헌법사」), 루돌프 스멘트(「헌법과 실정헌법」 외) 등 독일 법학자들의 저작을 실어 국내 헌법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학계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했다.
현재 독일 헌법학계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90세의 나이로 2019년 작고한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전후 독일 헌법학계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 기존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와 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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