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가는 소풍 (헌법의 기본적 개념, 법리, 쟁점에 관한 입문)

이준일

저자:이준일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동대학원을졸업(법학석사)하고,독일킬Kiel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을졸업(법학박사)하였다.
헌법재판소헌법연구위원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을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헌법학강의》,《인권법》,《차별금지법》,《감시와법》,《영화의미학,법의철학》,《헌법으로가는소풍》등다수가있다.

제1장헌법이란무엇인가?

I.성문헌법
1.개념과특성
2.성문헌법의내용적한계
3.성문헌법의해석과적용
4.적용범위
II.관습헌법
1.개념
2.요건
III.헌법적정의

제2장헌법의기본원리

I.기본원리의목표
II.법치주의
1.개념
2.파생원칙
III.민주주의
1.개념
2.직접민주제
3.간접민주제
4.민주주의는자유민주주의인가?
III.사회복지주의
1.사회적기본권
2.사회적시장경제질서
IV.평화주의
1.개념
2.남북관계와평화통일
3.국제관계와국제평화
V.문화국가원리
1.개념
2.내용

제3장헌법의권리들

I.인간의존엄성
1.헌법적권리의최종적목적으로서인간존엄
2.인간존엄을실현하기위한필수적조건으로서자유와평등
3.인간의존엄과가치에관한권리의법적성격
4.헌법적권리의주체
5.보충적기본권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에관한권리
II.자유권
1.자유
2.방어권
3.일반적자유권과개별적자유권
4.열거된개별적자유권과열거되지않은개별적자유권
III.평등권
1.상대적평등
2.보호법익이없는주관적권리
3.법적평등권과사실적평등권
IV.사회권
1.개념과주체
2.법적성격
3.일반적사회권과개별적사회권
V.보호권
1.기본권보호의무와보호권
2.보호의내용으로서형사입법
VI.절차권
1.개념
2.유형
3.절차권과방어권
4.절차권과적법절차
5.현행헌법상절차권

제4장헌법의원칙하나,법률유보원칙과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I.개념
1.헌법의최고규범성으로인한추상성및함축성과법률유보의필요성
2.현행헌법상법률유보
II.기본권에관한법률유보
1.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와기본권제한적법률유보
III.위임입법과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위임입법의필요성
2.위임의구체성과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판단기준
IV.위임입법과행정입법에관한헌법제75조의의미

제5장헌법의원칙둘,비례성원칙

I.개념
II.비례성원칙의부분원칙
1.네가지부분원칙
2.부분원칙에포함된판단의영역
III.기본권의제한과비례성원칙
1.국가작용과비례성원칙
2.과잉금지원칙과과소금지원칙의구분
3.과소금지원칙에대한헌법재판소견해의비판

제6장헌법의원칙셋,평등원칙

I.개념
II.평등심사의구조
1.1단계-비교대상의구성
2.2단계-비교대상의비교:본질적차이유무의확인
3.3단계-비교대상에대한대우의비교
4.4단계-비교대상과그에대한대우의비교
5.5단계-비교대상에대한불리한대우의합리성
III.평등심사의기준
1.엄격한심사척도와완화된심사척도
2.심사기준과심사강도

제7장헌법의원칙넷,명확성원칙

I.내용
II.판단기준
1.일정정도다의성의불가피성
2.법규정의성격에따른명확성의정도차이
3.법관의보충적해석의필요성
4.건전한상식과통상적인법감정을가진일반인
5.전체적이고종합적인판단
III.법규정의불명확성과헌법합치적법률해석
1.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필요성
2.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방법

제8장헌법의원칙다섯,불소급원칙과신뢰보호원칙

I.소급입법의개념과유형
II.불소급원칙의적용
III.부진정소급입법과신뢰보호원칙

제9장기본권의유형과기본권제한

I.방어권과급부권의구분
1.방어권
2.급부권
II.방어권과급부권에대한제한
1.방어권에대한제한
2.급부권에대한제한과입법부작위
3.평등권의경우
III.방어권과급부권에대한제한의정당화
1.과잉금지원칙
2.과소금지원칙
3.방어권과급부권을모두포함하는기본권의경우
4.기본권충돌의경우
5.평등권의경우

제10장기본권의충돌

I.개념
II.기본권보호의무와보호권
III.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제3자효)
1.민사재판과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
2.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에포함된세가지측면
3.기본권보호의무와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의차이
IV.기본권으로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의보장

제11장기본권의침해와권리구제

I.제한과침해,그리고제약
II.국가에의한기본권침해와권리구제
1.위헌법률심판을통한권리구제
2.헌법소원심판을통한권리구제
3.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권리구제
III.사인에의한기본권침해와권리구제
1.기본권보호입법에통한권리구제
2.손해배상청구권의기본권적보장을통한권리구제
3.기본권존중판결을통한권리구제
4.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권리구제I

제12장일반적행동자유권과개별적행동자유권

I.행동의자유
II.일반적행동자유권
1.의미와필요성
2.헌법적근거
III.개별적행동자유권
1.인신활동에관한자유권
2.정신활동에관한자유권
3.경제활동에관한자유권
4.정치활동에관한자유권
5.열거되지않은개별적행동자유권

제13장일반적인격권과개별적인격권

I.상태의자유
II.일반적인격권
III.개별적인격권
1.생명과신체적완전성에관한권리
2.비밀에관한자유권
3.자기결정권
4.열거되지않은개별적인격권

제14장일반적인격권과법적지위에관한개별적인격권

I.일반적인격권과법적지위에관한자유권
II.법적지위에관한개별적자유권
1.재산권
2.혼인과가족에관한권리
3.선거권
4.공무담임권
5.재판을받을권리
6.국가배상청구권
7.열거되지않은법적지위에관한개별적자유권
III.기본권과제도보장

제15장안전과환경에관한권리

I.안전에관한권리
1.개념
2.안전에관한권리에포함된기본권
II.환경에관한권리
1.환경에관한권리에포함된기본권의기능
2.환경권과안전권의관계
III.기후위기와안전및환경
1.기후위기
2.기후위기와안전에관한권리
3.기후위기와환경에관한권리

제16장헌법상노동기본권과근로자

I.헌법적근거
II.해석론
1.근로자개념의확장
2.공무원인근로자의노동3권
3.근로와평등
III.심사기준
1.자유권으로서노동3권에대한제한
2.노동3권에포함된사회권의성격
IV.노동3권과기본권충돌

제17장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

I.구분기준과특성
II.역사적배경
1.의원내각제의역사적배경
2.대통령제의역사적배경
III.한국적맥락
1.남북분단
2.지역주의
3.단원제의전통
4.단일국가
5.입헌군주제의폐지
IV.한국의대통령제

제18장국회의권한

I.국회의헌법적지위
1.의사진행의원칙
2.국회의원의특권과의무
II.입법권
1.입법의절차
2.처분적법률
III.예산심의의결권
1.예산과법률의구분
2.조세법률주의
3.그밖의재정에관한권한
IV.국정통제권
1.국정조사및국정감사권
2.탄핵소추권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권
V.자율권

제19장대통령의권한

I.대통령의헌법적지위
1.국가원수,행정부수반,국무회의의장
2.불소추특권
II.국민투표부의권과국가긴급권
1.국민투표부의권
2.국가긴급권
III.행정부수반으로서의권한
IV.국가원수로서의권한
V.행정입법권
VI.대통령직속기관과자문기관
1.감사원
2.대통령자문기관

제20장대법원과헌법재판소

I.사법부의이원화
1.일반법원과헌법법원
2.사법의독립성
3.사법의민주성
II.규범통제
1.규범통제의이원화
2.구체적규범통제와재판의전제성
3.법규명령에대한위헌심사권의전속성
III.변형결정
1.변형결정의개념과필요성
2.법률에대한변형결정과법률해석의권한
3.변형결정의법적구속력
IV.재판소원
1.헌법소원제도
2.헌법소원청구의적법성
3.헌법소원의대상으로서재판의배제

부록-대한민국헌법(1987.10.29.시행:198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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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중요한개념,법리,쟁점을이해하기쉽게,그러면서도학술적수준을유지하며20가지주제로서술한책.이책은로스쿨이나법대지원자또는재학생은물론관심이있는일반인이헌법에접근할수있는입문서이자교양서로서의성격을두루갖추고있다.
헌법이보장함으로써헌법적지위와효력을가지는헌법적권리constitutionalrights를흔히‘기본권’으로부르는데이러한기본권을보장하는최종적목적은인간의존엄성dignity을확인하고실현하기위함이다.인간이존엄해야만하는근거는철학적,종교적,이념적측면등에서다양하게제시될수있지만인간은존엄해야만한다는당위적명제의구체적실현은헌법이보장하는모든기본권의최종적목적이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