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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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한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형사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조범석

1978년서울에서태어나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졸업하고13년간검찰수사관으로근무하였다.2010년대검찰청근무중법무부와대검찰청의『검찰수사관로스쿨위탁교육제도』의첫대상자로선발되어2011년부터3년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수학(修學)하였다.

2020년정든검찰을떠나법무법인북부에서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형사사법절차의생소함과어려움을현실로마주한사람들에게소박한이정표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사람들이자주궁금해하는내용과이에대한답변을Q&A형식으로집필하게되었다.저서로는2021년11월에출간된「별별범죄이야기」가있다.

목차

제1부.고소,고발

01.고소,고발,진정
02.보이스피싱피해자가된경우대처법
03.구체적인고소방법
04.고소취하후재고소
05.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소송상처리
06.고소인의사망과형사처벌
07.형사와민사차이

제2부.변호인선임에서수사까지

01.변호인선임,전문분야
02.국선변호인제도
03.재판시변호인의역할
04.법인이고소또는고발당한경우조사대상
05.신속한수사의원칙,수사지연에대한구제책
06.강압수사에대한조치
07.경찰조사시영상녹화제도
08.함정수사
09.특별사법경찰관
10.DNA감식시료채취
11.영상녹화의증거능력
12.자수(自首)
13.관할
14.진술거부권,진술거부권미고지
15.송치와불송치
16.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불복,이의신청
17.공무원범죄수사개시등통보
18.영장실질심사절차,발부가능성
19.공소시효도과및구제수단
20.피의자신문조서열람및날인
21.체포영장에의한체포
22.현행범체포,준현행범체포
23.긴급체포
24.체포및구속기간
25.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의증거능력등
26.임의제출물압수(1)
27.임의제출물압수(2)
28.검사의보완수사요구
29.계좌추적용압수·수색영장
30.검찰수사,검찰조사(1)
31.검찰수사,검찰조사(2)
32.검찰청수사과·조사과
33.군검찰
34.부검
35.기소유예
36.선도조건부기소유예
37.교육조건부기소유예
38.불기소처분과전과,그리고전과의의미
39.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40.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접견금지
41.수사상증거보전절차
42.기소중지제도
43.시한부기소중지
44.지명수배,지명통보
45.참고인중지제도
46.형사조정제도
47.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항고
48.재정신청
49.기소유예처분에대한헌법소원
50.구약식,구공판
51.수사기록의열람,등사
52.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2대중과실,반의사불벌죄

제3부.재판

01.피고인의견서제출의무
02.피고인보석
03.전자장치부착조건부보석
04.구속의집행정지
05.단독및합의부
06.약식재판에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및혈종상향금지의원칙
07.재판중사건병합
08.수사검사와공판검사
09.공개재판주의
10.피고인의출석의무
11.증거인부
12.증인의불출석에대한제재
13.증인의계속되는불출석의경우
14.피고인신문
15.형사합의금및형사합의방법
16.형사공탁
17.양형조건
18.미합의시실형가능성
19.최종변론,최종진술
20.소년보호처분
21.선고유예
22.집행유예제도의의의,요건
23.누범기간중범행
24.집행유예기간중범행일때처벌
25.실형선고와법정구속
26.공소장변경
27.피고인의불출석
28.검사의집행유예구형
29.검사구형과형선고
30.재판의당일선고
31.무죄판결의공시
32.무죄판결에대한상소
33.상소의포기,취하
34.항소심에서의인용가능성
35.상고이유
36.국민참여재판대상
37.배심원선정및거부

제4부.기타절차

01.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방법
02.성범죄부수처분
03.범죄자신상정보,얼굴등공개
04.벌금의분할납부,납부연기
05.벌금수배
06.가석방제도
07.집행유예의취소
08.집행유예의실효
09.미결수,기결수
10.공무원의성범죄형사처벌시불이익
11.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12.본인의전과기록확인방법
13.불변기간
14.피의자또는피고인의도망
15.무죄판결과비용보상
16.압수물가환부,압수장물의피해자환부
17.전자장치가해제,임시해제
18.출국금지
19.강제출국,강제퇴거
20.유치장,구치소,교도소
21.재심제도
22.대화녹취의증거능력
23.입원기간등의산입
24.상소권회복

출판사 서평

조범석변호사는다양한형사사법절차의생소함과어려움을현실로마주한사람들에게이정표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형사사건에연루된사람들이자주궁금해하는궁금증과이에대한답변을Q&A형식으로집필하였다.이책은쉬운용어를사용하였으며,실제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고있어저자의생생한조언을들을수있다.우리가세상을살다보면여러가지이유로형사사건에연루되는경우가생기는데,이때어떻게해결해나가야할지도무지모르겠다면이책『별별형사절차이야기』를읽어보시기를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