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상대하는 법 :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고려대학교언론학부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법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동아일보,채널A에서7년넘게사내변호사로재직하며신문과방송매체모두에서전문이력을쌓아왔다.현재는지음법률사무소에서언론,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야를맡고있으며,서울지방변호사회보편집위원,한국연극인복지재단전문변호사그룹,한국저작권보호원교육조건부기소유예강사로도활동중이다.저서로는『유튜법』(2021.02.19)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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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책은이렇게쓰였습니다

(지식)1장.잘못된기사상대하기

1.틀린기사를바로잡는정정보도청구
-잘못된기사,사과받을수있을까?
-무슨내용이든바꿀수있을까?
-어떤내용으로바로잡을수있을까?
-언제까지청구할수있을까?
-누구나할수있을까?

2.내가하고싶은반박을싣는반론보도청구
-무슨내용을반박할수있을까?
-어떤내용을실을수있을까?
-누가언제까지청구할수있을까?

3.언론보도를제한하는기사삭제청구,보도금지가처분
-기사를내리게할수있을까?
-기사가나오기전에막을수있을까?

4.과거를바로잡는추후보도청구,그리고잊힐권리
-추후보도청구,어떤경우에언제까지청구할수있을까?
-언론에서영영잊히기,가능할까?

(지식)2장.인격권을침해하는기사상대하기

1.나의평판을떨어뜨리는명예훼손과모욕
-기사의명예훼손여부,기준이무엇일까?
-예외는없을까?
-비판과모욕,어디가다를까?
-명예훼손과모욕기사는어떤책임을질까?

2.나를둘러싼인격권,초상,사생활,성명,음성
-초상은무엇일까?어떤기사가내초상권을침해할까?
-내사생활은보호받을수없나?내이름,내목소리는?
-범죄보도와신상공개,언제나허용될까?

3.언론의순기능과한계,공인에관한보도
-나는공인일까?
-공인이라면무조건참아야할까?

(지식)3장.불법취재,콘텐츠도용상대하기

1.삶과일을해칠수있는주거침입과업무방해
-내집,내사무실에허락없이방문한기자,처벌할수있을까?
-내집,내사무실에서나가지않는기자,처벌할수있을까?
-언론이내업무를방해하거나협박한다면?

2.선을넘은취재,무단녹음과절도
-대화를몰래녹음한기자,처벌할수있을까?
-내소유물을무단으로가져간기자,처벌할수있을까?

3.창작자지키기,언론의저작권침해
-언론은내저작물을마음대로사용할수있을까?
-내저작물,무엇이보호될까?예외는없을까?

(실전)4장.대상과방법선택하기

1.나를알고적을알자,청구할자와상대방파악하기
-누가할수있을까?
-상대방은누구로해야할까?

2.상황에알맞은대응방법탐색하기
-언론사와직접연락할수있을까?
-어떤외부기관을통해대응할수있을까?

3.까다로운신생매체1인미디어
-1인미디어는어떤게다를까?
-1인미디어에대응하는효과적수단은?

(실전)5장.방식별대응하기

1.접근성이좋은언론중재위원회조정
-어떻게진행되고,무엇이중요할까?
-핵심:조정신청서작성하기

2.법정에서봅시다,민사소송
-어떻게진행되고,무엇이중요할까?
-핵심:입증책임과쟁점별주장파악하기

3.수사기관을통하는형사고소
-어떻게진행되고,무엇이중요할까?
-핵심:쟁점별주장할사항파악하기

부록1.도움되는사이트
부록2.도움되는법조항
부록3.질문으로찾아보기
미주

책속에서

이책은크게언론대응을위한‘지식’과‘실전’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1장에서3장까지의‘지식’부분은언론대응을위해알아두어야할이론으로,실제판결사례를최대한많이소개하여이해를높이고자하였습니다.4장과5장‘실전’부분은실제언론에대응하기위한기술과관련된내용입니다.누구에게어떤방법으로대응해야하는지필요한정보를담았습니다.부록부분에서는도움되는사이트와법조항,질문을통해내용을찾아볼수있는색인을두었습니다.
-이책은이렇게쓰였습니다,p.6.

박청렴시장은뇌물수수기사로실추된자신의이미지를빨리회복하고싶습니다.또한,언론사에잘못된정보를제보한사람은비위행위로징계를받아자신에게앙심을품은전직시청공무원이모씨라는사실도알게되었습니다.그렇다면,정정보도문뒷부분에“박청렴시장은항상청렴한자세로시정에임해왔고앞으로도시민을섬기며일할것입니다”라는내용을넣어달라요청할수있을까요?“허위사실을제보한전직시청공무원이모씨는비위행위로징계받은쓰레기같은사람입니다”라는내용도함께보도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1장잘못된기사상대하기,p.25.

이처럼공인관련보도에서는폭넓은언론의자유가보장됩니다만,모든보도가무제한허용되는것은아닙니다.앞서살펴본바와같이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보도에대해선명예훼손책임이인정될수있습니다.정치적이념에관한보도에서도법원은다음과같이밝히며,허용범위에있어명확한선을긋고있습니다.
-2장인격권을침해하는기사상대하기,p.101.

매체의실제명칭을잘특정하려면해당매체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회사소개’등의정보가게시된섹션을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그러나지면(신문,잡지)매체나인터넷매체는등록된인터넷신문매체만1만1천여개,잡지매체만5천8백여개에달할정도로그수가많으며,공개된정보를찾기어려운소규모의매체도많아특정이어려울때가있습니다.이럴때는문화체육관광부의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pds.mcst.go.kr)을통해정보를확인해보는것이좋습니다.
-4장대상과방법선택하기,p.158.

아래표에서‘중점주장’이란청구가인정되기위해꼭밝혀야하는사항을말합니다.대부분나에게입증책임이있으므로이를밝히지않으면패소할수있습니다.‘예상쟁점주장’은해당주제에서많이다퉈지는쟁점으로서,상대방에게입증책임이있거나,상대방이반박하면내가입증책임이있는사항들입니다.즉언론이쟁점화하면꼭반박해야하는사항들로서,만약언론이쟁점화할가능성이크다면내가먼저주장하며증거를제시하는것도좋은방법
입니다.
-5장방식별대응하기,p.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