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헌법을 심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

조선, 헌법을 심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관한 이야기)

$17.00
Description
객관적일 수밖에 없도록,
‘헌법’이 바라본 대한민국 근대사 이야기
‘러일전쟁부터 을사늑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기기까지.’
현재의 법률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의문을 풀어가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를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자

김정원

1965년서울에서출생.서울대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형사법석사과정을졸업하였다.22년간판사로일하였고,현재헌법재판소에재직중이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일본제국의태동
가.마지막막부
나.서구제국의진출
다.메이지유신
라.정한론

2장권력투쟁과내전
가.유신세력의균열
나.정한론세력의축출
다.조선을둘러싼외교전

3장헌법의형성
가.입헌제에대한공감대
나.로드맵
다.다시유럽으로
라.귀국
마.헌법의제정
바.메이지헌법의특징
사.오쓰(大津)사건

4장입헌제구현
가.제국의회탄생
나.의회정치의학습기
다.변수

5장조선,황혼이깃들다
가.외교적환경
(1)갑신정변
(2)청의마지막무대
(3)태풍속의고요(1885-1894)
나.청일전쟁
다.고조되는긴장
라.떠오르는군부세력
마.러일전쟁
바.영국의이집트통치방식
사.통감통치의성격
아.헤이그밀사사건
(1)극동정세
(2)밀사
(3)반향
(4)정체논쟁의종지부
(5)의병투쟁상황
자.병탄의길

6장식민지의규범정립과정
가.제국의회와의단절
나.헌법은조선에도적용되는가
다.치안
라.교육
마.경제

7장식민지에서의헌법의위치
가.식민통치와법체계
나.제령체제
다.국제관계의영향
라.사법권을둘러싼논쟁

8장헌정질서의정립
가.일본제국의패망
나.사법시스템의딜레마
다.미군정기
라.제2차대전종전후전개된규범적상황
마.대한민국헌법의제정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