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이론

노동법 핵심이론

$22.00
Description
노동법 초심자 및 수험생을 위한
노동법 박사의 명쾌한 개념 정립!
“『노동법 핵심이론』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전(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상덕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의 추세에 따라서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는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부터는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써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이상도

저자:이상도
영남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창원대학교노동대학원에서노동법을전공했다.이후계명대학교영남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창원대학교노동대학원에서노동법을전공했다.이후계명대학교대학원에서노동법을전공하고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현재기업체에서인사팀장으로재직하고있다.

목차


제3판(전면개정)머리말
약어표
참고문헌

제1편
노동법서론

제1장노동법총설

제1절노동법의의의
Ⅰ.노동법의개념
Ⅱ.노동법의성격

제2절노동법의법원과순위
Ⅰ.노동법의법원
Ⅱ.노동법의적용순위

제2장노동기본권

제1절근로권
Ⅰ.헌법상의의의
Ⅱ.근로권의내용

제2절단결권
Ⅰ.단결권의개념
Ⅱ.근로자개인의단결권과근로자단체의단결권

제3절단체교섭권
Ⅰ.의의
Ⅱ.단체교섭권의성질

제4절단체행동권
Ⅰ.의의
Ⅱ.단체행동권의보장
Ⅲ.단체행동권의범위
Ⅳ.단체행동권의한계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총설

제1절근로기준법의의의와목적
Ⅰ.의의
Ⅱ.목적

제2절근로기준법의기본원칙
Ⅰ.근로조건의결정
Ⅱ.균등한처우
Ⅲ.강제근로의금지
Ⅳ.폭행의금지
Ⅴ.중간착취의배제
Ⅵ.공민권행사의보장

제3절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
Ⅰ.인적적용범위
Ⅱ.장소적적용범위

제4절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
Ⅰ.근로자
Ⅱ.사용자

제5절근로기준법의실효성확보
Ⅰ.의의
Ⅱ.근로감독관

제2장근로관계의성립

제1절채용내정과시용
Ⅰ.채용내정
Ⅱ.시용

제2절근로계약의체결과법적규제
Ⅰ.근로계약의의의
Ⅱ.근로조건의명시
Ⅲ.근로자명부

제3절근로계약체결상의보호
Ⅰ.위약예정의금지
Ⅱ.전차금상계의금지
Ⅲ.강제저금의금지

제4절근로계약당사자의권리와의무
Ⅰ.근로자의의무
Ⅱ.사용자의의무
Ⅲ.취업청구권

제3장근로관계의내용

제1절임금
Ⅰ.임금의의의
Ⅱ.평균임금
Ⅲ.통상임금
Ⅳ.임금수준의보호
Ⅴ.임금의지급

제2절근로시간
Ⅰ.근로시간의의의
Ⅱ.근로시간의범위
Ⅲ.근로시간의탄력적운용
Ⅳ.연장근로
Ⅴ.적용제외

제3절휴게·휴일·휴가
Ⅰ.휴게시간
Ⅱ.휴일
Ⅲ.휴가

제4절여성과연소자의보호
Ⅰ.여성과연소자의공통보호
Ⅱ.여성근로자에대한특별보호
Ⅲ.연소근로자에대한특별보호

제5절직장내괴롭힘의금지
Ⅰ.의의
Ⅱ.직장내괴롭힘의판단기준
Ⅲ.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Ⅳ.직장내괴롭힘행위의예시

제6절취업규칙
Ⅰ.취업규칙의의의
Ⅱ.취업규칙의법적성질
Ⅲ.취업규칙의작성·신고
Ⅳ.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제7절기능습득및기숙사
Ⅰ.기능습득
Ⅱ.기숙사

제8절재해보상
Ⅰ.재해보상제도의의의
Ⅱ.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종류와내용
Ⅲ.도급사업에서의재해보상
Ⅳ.재해보상청구권및이의절차

제4장근로관계의변경

제1절인사이동
Ⅰ.배치전환
Ⅱ.전출
Ⅲ.전적
Ⅳ.휴직
Ⅴ.직위해제(대기발령)

제2절징계
Ⅰ.의의
Ⅱ.징계의종류
Ⅲ.징계의요건및절차

제3절근로관계의이전
Ⅰ.영업양도
Ⅱ.합병
Ⅲ.자회사설립

제5장근로관계의종료

제1절근로관계종료의사유
Ⅰ.사직
Ⅱ.합의해지
Ⅲ.계약기간의만료
Ⅳ.정년
Ⅴ.당사자의소멸

제2절근로관계종료에따른법률관계
Ⅰ.퇴직에따른금품청산
Ⅱ.사용증명서
Ⅲ.취업방해의금지
Ⅳ.임금채권의우선변제
Ⅴ.퇴직금
Ⅵ.퇴직연금

제3절해고
Ⅰ.해고의의의
Ⅱ.해고의제한

제4절부당해고등의구제
Ⅰ.구제의방법과절차
Ⅱ.구제의효과
Ⅲ.이행강제금제도

제3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노동조합

제1절서설
Ⅰ.노동조합의의의
Ⅱ.노동조합의조직형태

제2절노동조합의요건
Ⅰ.실질적요건
Ⅱ.절차적요건
Ⅲ.법적지위

제3절노동조합의운영과활동
Ⅰ.조합원의지위
Ⅱ.노동조합의기구
Ⅲ.노동조합의활동
Ⅳ.노동조합의전임자
Ⅴ.노동조합의재정
Ⅵ.노동조합의통제권
Ⅶ.노동조합의변동

제2장단체교섭

제1절서설
Ⅰ.단체교섭의의의
Ⅱ.단체교섭의개념
Ⅲ.단체교섭의방식

제2절단체교섭의주체
Ⅰ.단체교섭의당사자
Ⅱ.단체교섭의담당자
Ⅲ.단체교섭창구의단일화
Ⅳ.단체교섭권의위임

제3절단체교섭의대상과방법
Ⅰ.단체교섭의대상
Ⅱ.단체교섭의방법

제3장단체협약

제1절서설
Ⅰ.단체협약의의의
Ⅱ.단체협약의법적성질

제2절단체협약의성립
Ⅰ.단체협약의당사자
Ⅱ.단체협약의방식

제3절단체협약의효력
Ⅰ.규범적효력
Ⅱ.채무적효력

제4절단체협약의해석
Ⅰ.의의
Ⅱ.내용

제5절단체협약의효력확장
Ⅰ.의의
Ⅱ.사업장단위의일반적구속력
Ⅲ.지역단위의일반적구속력

제6절단체협약의종료
Ⅰ.종료사유
Ⅱ.단체협약종료후의근로관계

제4장쟁의행위

제1절서설
Ⅰ.쟁의행위의개념
Ⅱ.구별실익

제2절쟁의행위의정당성과유형
Ⅰ.쟁의행위의정당성
Ⅱ.근로자측의쟁의행위
Ⅲ.사용자측의쟁의행위

제3절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Ⅰ.주체에따른제한과금지
Ⅱ.목적에따른제한과금지
Ⅲ.방법에따른제한과금지
Ⅳ.절차에따른제한과금지

제4절쟁의행위의법적효과
Ⅰ.쟁의행위의책임면제와구속제한
Ⅱ.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책임
Ⅲ.쟁의행위와제3자에대한책임

제5절쟁의행위와근로관계
Ⅰ.파업과근로계약관계
Ⅱ.쟁의행위와임금관계

제5장노동쟁의의조정

제1절서설
Ⅰ.쟁의조정의의의
Ⅱ.쟁의조정의유형
Ⅲ.쟁의조정의기본원칙

제2절공적조정
Ⅰ.조정
Ⅱ.중재

제3절사적조정
Ⅰ.의의
Ⅱ.사적조정인의자격
Ⅲ.절차
Ⅳ.사적조정의효력

제4절공익사업에서의조정에관한특칙
Ⅰ.조정절차의특칙
Ⅱ.분류

제5절긴급조정
Ⅰ.의의
Ⅱ.긴급조정의요건
Ⅲ.긴급조정의절차

제6장부당노동행위

제1절서설
Ⅰ.의의
Ⅱ.우리나라부당노동행위의입법경위

제2절부당노동행위의유형
Ⅰ.불이익취급
Ⅱ.비열계약(황견계약)
Ⅲ.단체교섭의거부
Ⅳ.지배·개입
Ⅴ.운영비원조

제3절부당노동행위의구제
Ⅰ.의의
Ⅱ.행정적구제
Ⅲ.사법적구제

제4편
그밖의노동법

제1장비정규근로자보호법률

제1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기간제근로자보호법률의기본원칙
Ⅱ.단시간근로자보호법률의기본원칙
Ⅲ.특별보호
Ⅳ.차별의시정

제2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Ⅰ.서설
Ⅱ.근로자파견사업의운영
Ⅲ.파견근로자의근로관계
Ⅳ.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조치
Ⅴ.근로기준법등의적용에관한특례

제2장기타법령

제1절최저임금법
Ⅰ.최저임금의적용범위
Ⅱ.최저임금의결정기준및절차
Ⅲ.최저임금액의단위와임금산입범위
Ⅳ.최저임금의효력및보호
Ⅴ.최저임금위원회

제2절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Ⅰ.총칙
Ⅱ.법률의내용
Ⅲ.분쟁의예방과해결

제3절산업안전보건법
Ⅰ.개요
Ⅱ.안전·보건관리체제
Ⅲ.유해·위험방지조치
Ⅳ.근로자의보건관리
Ⅴ.감독상의조치

[참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노동법초심자및수험생을위한
노동법박사의명쾌한개념정립!

“『노동법핵심이론』은책의내용이충실할뿐만아니라최근의이론과판례및법령이잘반영되어있어노동법을공부하는학생이나일반인그리고수험준비생들에게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되어기꺼이이책을추천합니다.”
-전(前)한국노동법학회회장이상덕

중소기업에서부터대기업에이르기까지,모든산업은기본적으로다수의근로자에의해지탱되고발전하며,이와관련된노동법에대한관심도나날이높아지고있다.
노동법에대한인식의추세에따라서2018년국가공무원행정직고용노동직류에서는노동법과목이공무원시험에처음으로등장했고,2022년부터는7급에이어9급시험에서도노동법이필수과목으로선정되었다.이에따라노동법은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사람들에게도필수과제가되었다.
이책은노동법을처음접하는사람이라도노동법의주요내용을짧은시간안에명쾌하게이해할수있는교재로써출간되었다.아울러수험서로도손색이없도록노동법전반에대해알기쉽게체계적으로설명했다.또한,노동법시험에서판례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절마다관련판례를풍부히실어효과적인학습이되도록했다.독자들은이를통해노동법의기초에대한이해에서부터시험대비를위한심화학습까지노동법전반에대한지침서로삼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