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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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업이 위기라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수
번거로운 절차엔 조문별 해설이 답이다!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기업 구조조정 해설

이 책은 기업의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서다. 금융채권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8월 14일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 이래로 수차례 제·개정되어 왔다. 처음에는 2005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법률 제정 형식으로 효력이 재차 연장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이 되어 주는지 재조명한다. 저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해석하면서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과 풍부한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률의 원칙적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현장에서 실무자가 마주하게 되는 판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절차의 비교, 주채권은행의 역할, 신용위험평가, 채무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체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의결, 법정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번 더 짚어 준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 줄 안내서이다.
저자

오정현

2000년에한양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후동대학원에서국제거래법석사과정을수료하였다.2007년에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법학석사(LLM)학위를받았다.이후2012년에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행정법전문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
2000년부터현재까지산업은행에서근무하고있으며,2007년에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을,2012년에제1회변호사시험을합격하였다.
저서로는『해외직접투자신고가이드』가있다.

목차

서문

제1장총칙
1.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목적과타법과의관계
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목적
나.기촉법과채무자회생법의관계
다.기촉법의한시성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적용대상
가.정의조항
나.금융채권
다.금융채권자
라.채권금융기관
마.채권은행과주채권은행
바.기촉법의적용대상이되는기업과부실징후기업
사.신용공여
아.채무조정

제2장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1.기촉법상신용위험평가와부실징후기업
가.신용위험평가의대상과종류
나.상시평가운영협약상신용위험평가
다.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결과통보
라.통보받은기업의조치
마.부실징후기업에대한점검

2.협의회에의한공동관리절차
가.기업개선가능성의판단
나.공동관리절차의개시를위한협의회의소집
다.채권행사유예
라.채권양수도
마.자료의제공

3.공동관리절차의개시
가.제1차협의회의의결사항
나.공동관리절차개시후중단

4.기업실사및기업개선계획작성
가.자산부채의실사
나.외부전문기관의실사및평가
다.기업개선계획의작성

5.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및점검
가.기업개선계획이행을위한약정체결
나.약정의이행점검

6.공동관리절차의평가및공개
가.공동관리절차의평가
나.경영평가위원회의구성
다.공동관리절차평가를위한세부절차
라.평가결과의공개
마.사전적으로운영되는경영평가위원회와고려할점

7.채무조정
가.채무조정의유형
나.의결정족수
다.채무조정의효력발생시기
라.효력의범위

8.신규신용공여
가.신규신용공여의자율성명문화
나.손실분담
다.신규신용공여의효력발생시기
라.우선변제순위
마.금융채권자가아닌자의신규신용공여

9.공동관리절차의중단과종료
가.공동관리절차의중단
나.공동관리절차의종료

10.주채권은행관리절차

제3장금융채권자협의회등
1.금융채권자협의회
가.금융채권자협의회의의의와법적성격
나.금융채권자협의회의소집
다.금융채권자협의회의운영
2.협의회의업무
가.공동관리절차의개시·연장·중단및종료(제1호)
나.채권행사유예기간의결정·연장및중단(제2호)
다.적용배제금융채권자의선정(제3호)
라.기업개선계획의수립및변경(제4호)
마.약정의체결,약정이행실적에대한점검및조치(제5호및제6호)
바.해당기업의경영정상화가능성에대한점검·평가및조치(제7호)
사.채무조정또는신규신용공여계획의수립(제8호)
아.제13조제2항제4호에따른위약금의부과(제9호)
자.제14조제1항에따라체결된약정의미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예정액의책정(제10호)
차.위약금및손해배상예정액과관련한문제
카.기타

3.협의회의의결방법
가.서면결의허용
나.서면의결과단체의사형성에대한엄격성
다.의결요건
라.다수결의원칙에따른협의회의결규정에대한위헌성논란
마.실무상쟁점

4.협의회의결취소의소
가.제소사유
나.제소기간
다.원고적격
라.피고적격
마.관할
바.판결의효력

5.금융채권의신고등
가.금융채권자에대한금융채권신고의무부여
나.채권금액과의결권
다.채무자회생법상채무자가다른자와더불어전부의이행을할의무를지는경우절차참가자
라.기촉법상신용공여중복문제의처리
마.금융채권존부에대한분쟁
바.신고하지않은채권자의금융채권과의결권

6.반대채권자의채권매수청구권
가.반대채권자의채권매수청구권제도의의의
나.행사요건
다.행사효과
라.매수기한
마.채권매수가격의결정과청산가치보장의원칙
바.기타

7.협의회의결사항의이행
가.의의
나.금융채권자협의회의금융채권자에대한협의회결의사항이행청구가부
다.위약금및손해배상청구
라.비판

8.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가.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나.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구성
다.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의결사항
라.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운영과의결절차

9.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가.선임권자
나.임기와결격사유
다.업무
라.권고의효력250
마.고충처리위원회의운영과의결절차

10.조정신청과조정결정

제4장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1.출자및재산운용제한등에대한특례
가.출자전환에대한특례
나.출자전환간소화및매각특례
다.타법상의특례

2.면책특례

제5장시정조치
1.채권금융기관에대한시정조치
가.시정조치의대상
나.시정조치

2.과태료
가.과태료부과대상
나.과태료의부과권자와감액·증액
다.불복및집행

제6장부칙
1.효력발생과한시성

2.경과조치
가.2023.12.26.자법률제19852호기촉법의효력만료에대비한경과조치
나.기존기촉법이경과조치규정을둔데에대한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