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법

신지식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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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지식재산법》은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으로 신지식재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필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구성
방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1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서술하였으며, 각각의 장이 차례와 요약문으로 시작해 참고문헌으로 마무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장치들
조문, 사례, 판례 등 이해를 돕는 장치들을 수록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주와 참고문헌 수록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자세한 부연설명을 수록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모아 제작한 만큼 본서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최재원외14인

저자:최재원외14인

목차


1장김인철인공지능은기존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을까?
2장유영복인공지능학습데이터에대한배타적권리
3장김민기생성형AI의전문적인응용
4장박상덕정보보호관련법·제도와첨단기술
5장한원영부정경쟁방지
6장최정우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호(자)목-‘상품형태모방행위’
7장이한결영업비밀
8장송민정지리적표시
9장송민정비전형상표
10장최재원식물신품종보호(품종보호제도)
11장박성진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령해설
12장조성광퍼블리시티권
13장최정우캐릭터와지식재산권
14장장진영데이터베이스와법
15장윤혜정트레이드드레스(Tradedress)의이해
16장임미라중국의신(新)지식재산권
17장이학준일본의신(新)지식재산권
저자약력

출판사 서평

본서는신지식재산권에대한논의를한권으로정리해모아놓은교재로서,지식재산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제작되었습니다.지식재산은국가경쟁력의핵심요소로자리잡고있는데,특히신지식재산권은새로운기술이등장하고있는현대사회에서더욱그필요성이강조되고있습니다.이에따라본서는이러한신지식재산권이무엇이고,어떻게보호되고활용되는지에대한관련법을기반으로신지식재산권을논하는내용을이해하기쉽도록담았습니다.본서가신지식재산권에대한이해와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