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기업이 싸우길 바랄까 : 한 권으로 이해하는 경쟁법

유선일

저자:유선일
1983년생.대전에서학창시절을보냈다.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일본어(학사)를,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국가정책학(석사)을공부했다.《전자신문》을거쳐《머니투데이》에서취재기자로활동하고있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등경제부처를주로출입했다.2022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받았다.

서문

1장왜한국기업은공정거래법과떼려야뗄수없나
“배달앱,2위팔고1위가져라.”
‘경쟁법’은무엇인가
공정거래법은한국기업에어떤존재인가
경쟁법TIP-원조는미국

2장공정거래법의탄생
삼분(三粉)폭리사건
공정거래법,정부는정말원했을까
국회를안거친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13개법률중하나일뿐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1

3장공정위는왜대기업을싫어할까
그는왜공정위를방문했나
대기업,넌누구냐
그런데왜5조원?
왕관의무게를견뎌라
대기업집단에부여된책임과의무
공정위는항상대기업집단에가혹한가?

4장M&A도정부승인을받아야한다고?
대형자동차그룹의탄생
역사는반복된다
내맘대로기업도못사?
뒤바뀐기업운명
복병은어디있을지모른다
경쟁법TIP-기업결합심사는어떤순서로이뤄질까?

5장협력이아니라담합입니다
콜라리필은왜사라졌을까
우리끼리비밀만잘단속하면되는것아닌가요?
‘1원단위’까지같았던라면가격
“우린억울합니다.”17년간이어진담합?
협회·단체도법을어긴다고?
담합을했다,AI가?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2

6장‘시장지배자’는어떻게이윤을극대화할까
‘시장지배력’이인정되지않은이유
이윤을짜낸다고?
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한다?
유례없는‘1조원과징금’,대상은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3

7장따로규정된‘불공정거래행위’
웹소설작가지망생의하소연
‘불공정행위’가따로있나요?
글로벌반도체업체의위법행위
명절마다힘들었던직원들
가격을맘대로못정하게한다…책은?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4

8장대기업의‘지원’은왜문제가됐나
급식사업에무슨문제가?
아들회사도와준게불법이라고?
대기업의부당지원은조금다르다?
맥주캔은‘이회사’를거쳐야만했다
김치를만들어야했던골프장
경쟁법TIP-공정위사건처리는어떻게진행될까?

9장새로운영역,온라인플랫폼
미국에등장한‘아마존킬러’…한국엔‘플랫폼법’
플랫폼이뭐길래
부동산플랫폼에도문제가
온라인쇼핑검색결과,과연믿을수있을까
어쩐지이택시만오더라
마이너루저리그로만들어야?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5

10장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법과약관법
공정위가소비자정책주무부처라고?
아무리현질해도나오지않던‘게임아이템’
고치지못한‘낡은’전자상거래법
깨알같은약관,다읽으시나요?
고발까지당한이회사
공정거래법개정의역사-6

11장한국은‘갑질공화국’?
못받은하도급대금
핵심기술빼앗기는중소기업들
눈물의삼겹살데이,그리고온라인쇼핑몰
기업거래업무가외면받는현실

12장강한처벌이능사는아니다
알아서고치면제재하지않겠다?
동의의결첫사례는
동의의결은면죄부?
결국적용한동의의결,과연적절했나
사건까지갈필요야,제가조정할게요
경쟁법TIP-강력한EU의제재

13장공정위가나아가야할길
‘집중감시’대상기업이3,000개가넘는다고?
총수는있는데‘지정기준’은없었다?
조사와심의는분리하는게맞다
공정거래법,강화냐완화냐
공정위직원은‘외부인’과만나길꺼린다?
非정치적인공정위?

참고문헌

“왜기업이치열하게경쟁하는것이우리한테좋은가요?”
“기업이‘평평한운동장’에서경쟁할수있도록정부는어떤노력을하고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도대체무슨일을하는조직이길래기업에저렇게큰벌을줄수있나요?”

이책은이런물음에친절하게설명하고답한다.경쟁법이결코전문가의영역에머물러서는안된다는인식이저자가이책을쓰게된배경이다.

이책은우선경쟁법의존재이유를경제학적으로설명한다.경쟁법이한국에서공정거래법이라는이름으로탄생하게된역사적배경과약40년동안진행된주요개정과정을돌아본다.
이책의핵심내용은‘사건’이다.공정거래법집행역사에서빼놓을수없는주요사건을살펴보면서정부가‘어떤행위’를위법으로판단하고있는지,그리고그이유는무엇인지설명한다.
과거의사건을살펴보는것에만머무르지않는다.디지털경제시대의도래로기업의반칙형태가진화하고있다.‘플랫폼기업’의움직임이주목받는이유다.이들이공정거래에어떤화두를던졌고,정부는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도살펴본다.
나아가공정거래위원회라는조직의역할을중심으로우리나라경쟁법운용이어떻게발전해나가야하는지고찰한다.

책속에서


한국에경쟁법이도입된것은40여년전이다.1981년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처음시행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경쟁법의역사가시작됐다.공정거래법을운용하는정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가설립된것도같은해다.흔히‘공정위’라고부르는조직이다.

공정위는경쟁법만큼이나일반인에게는익숙하지않은기관이다.그러나우리나라주요기업,특히대기업에는‘멀리하고싶어도그럴수없는’존재다.어느나라든마찬가지이지만한국의경제를이끄는주체가기업이란점에서공정위는국민생활과도밀접할수밖에없다.게다가소비자정책의주무부처라는점에서도공정위는다른어떤부처보다국민과‘밀접해야만하는’조직이다(모든국민은소비자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않다.경쟁법이무엇인지,공정위가어떤일을하는지제대로이해하는사람은드물다.심지어는(공정위와가까울수밖에없는)대기업소속직원조차도관련업무를맡고있지않은이상경쟁법과공정위를잘모르는경우가많다.누구보다경제흐름과정부·기업동향에밝아야하는기자인저자역시과거엔마찬가지였다.
-〈서문〉중-

추천사

“최장기간공정거래위원회출입기자로서가장인상깊었던공정거래정책과사례를꼽아그속에숨겨진배경과의미를냉철하게분석,제시해주고있다.특히저자가저서말미에제안한내용들은공정위차원에서진지하게곱씹어볼만한내용임이틀림없다.공정위직원들뿐아니라기업,로펌에서공정거래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분들에게일독을권한다.”
김재신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공정거래분야를이해하려면법,경제학그리고현실사례를알아야한다.이세가지를모두쉽게풀이한책은찾기어려웠다.아무나쓸수없는이책이그래서반갑다.”
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