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

전)21세사법고시1차합격
전)제9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평등상
전)법무부공익법무관
전)대한법률구조공단인천(부천)
전)대한법률구조공단김포
전)대한법률구조공단대전
전)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지방법원형사국선변호인
전)대전고등법원형사국선변호인
현)대법원형사국선변호인
현)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전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등록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현)부산지방변호사협회소명완료4,000건재판
현)법률사무소나인(부산)대표변호사
현)한국교통방송tbn고정패널

1.형사사건중교통사고범죄만의4가지특이성
가.교통사고?기본적으로과실범의구조및피해자의피해회복의중요성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2가지큰특징
다.증거구조의특성:객관데이터중심
라.자동차종합보험과운전자보험으로사고처리

2.이책의활용방법
가.반드시알아야하는법률용어
나.본책을본인의‘입장’과‘단계별시기’에맞는‘쟁점’별로발췌하세요

3.입장별전체적인절차이해
가.죄(과실)를인정하는피의자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나.무죄를주장하는피의자등형사소송절차의전체적인흐름
다.절차별공통적으로변호인이할수없고,피의자등만이할수있는일
라.교통사고형사사건에서변호사가하는일

4.모든피의자등의필수적대응지침(필독★)
가.교통사고로형사소송절차를받는피의자의대응지침총정리도표
나.공통된대응지침의내용

5.각죄명별성립요건및반드시확인해야하는주요쟁점
가.서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죄를인정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교통사고의형사처벌및면허취소
다.교통사고의보험처리:운전자보험
라.가장먼저해야하는일
마.피해자가있는경우사죄편지또는사죄메시지작성방법
바.피해자가있는경우합의하는방법
사.반성문작성방법
아.선처탄원서작성방법
자.기타양형자료준비방법
차.선처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카.법원유죄인정최후진술준비방법

7.무죄를주장하는의뢰인대응솔루션(구체적대처방법★)
가.서설
나.교통사고가무죄가나올수있는사건유형
다.교통사고가무죄가나오기힘든사건유형
라.사실관계정리및무죄를입증할증거자료확보및예시
마.본인진술서작성방법
바.경찰이현장조사를실시하고피의자가참여하는경우대응방법
사.무죄를위한경찰또는검찰조사받는방법
아.법원단계무죄재판준비

8.자주묻는질문(Q&A)
가.피해자에대한대처궁금증
나.운전자보험에대한궁금증
다.경찰단계궁금증
라.검찰단계궁금증
마.재판단계궁금증
바.집행단계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