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사법 변화

우재욱

변호사.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사법연수원을34기로수료했다.그뒤지금까지20년가까이서울서초동에서개업송무변호사로일하면서대한변협장애인인권소위원회,난민지원단체‘공익법센터어필’등에서활동했다.업무틈틈이책읽고글쓰기를좋아한다.과학기술과법,기독교와법,장애인법,가족법,국제법에관심이있다.논문으로는“교회분쟁사례에대한법적검토:판례의태도를중심으로”(2018,≪외법논집≫42권2호)가있다.

이세돌의장래희망은AI개발자

01AI,머신러닝,딥러닝
02미대법원장의보고서
03AI와법률수요자
04AI와변호사
05AI와스마트법원
06AI와민사절차
07AI와형사절차
08AI판사?
09AI윤리
10AI가아니라인간이문제

사법의미래,AI에있다
법률분야에서AI의역할과영향력을분석한다.AI는이미판례검색,법률문서작성,변호사보조업무등을수행하며사법분야의혁신을이끌고있다.하지만이러한변화는단순한기술혁신이아니라,법률직역의근본적인구조변화를의미한다.AI의법률분야진입은2016년알파고와이세돌9단의대국처럼충격적인사건이었다.이후2022년챗GPT가등장하며AI가언어기반의작업을수행하는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고,법률업무와AI의접점이더욱확대되었다.법률분야는판례와법조문에기반해논리를전개하는특징을가지므로,방대한데이터를학습한AI가인간보다효율적으로법률문서를작성하고판례를검색할수있게되었다.이제변호사,판사,법무법인등전통적인법률직역은AI와의공존을고민해야하는시점에놓여있다.
이책은AI가사법분야에미칠영향을다각도로조명한다.AI의등장이단순한업무효율성을높이는수준을넘어법률가들의역할을변화시키고,법률서비스의접근성을높이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음을설명한다.한편,AI판사의가능성과윤리적문제,법적책임의주체문제등해결해야할과제도함께논의한다.AI가변호사를완전히대체할수있을것인가?AI가판결을내릴수있는가?법률서비스가AI로인해더욱민주화될것인가?이러한질문들에대한깊이있는분석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