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반양장)

헌법소송법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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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함으로서 헌법학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학문적 스승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서를 꼼꼼히 읽어 교정을 보아준 김윤희 변호사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자

이부하

[약력]
독일쾰른대학교법학박사(Dr.iur)
변호사시험출제위원,입법고시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부회장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부회장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

[주요저서]
인권보장을위한비교헌법론,「법영사」,2014
한국의경제질서와재산권,「영남대학교출판부」,2015
민주적선거를위한선거제도개편,「피앤씨미디어」,2015
헌법재판에서헌법원칙의구체화,「피앤씨미디어」,2023
재난과위험으로부터국민의안전보호,「피앤씨미디어」,2024

[주요논문]
비례성원칙과과소보호금지원칙,「헌법학연구」,2007
법적안정성의의미에서명확성의원칙,「세계헌법연구」,2014
위험사회에서국민의안전보호의무를지는보장국가의역할,「서울대학교법학」,2015
인류세도래와법학의대응,「저스티스」,2023
디지털시대정보중개자에대한법적규제,「경제규제와법」,2024
독일과한국헌법재판소의기후결정에관한고찰,「저스티스」,2024등180여편

목차

제1장헌법재판의기초



제1절헌법재판의의의

제2절헌법재판의본질(법적성격)

제3절헌법재판의기능

제4절헌법재판의유형

제5절헌법재판의법적성질과기본원리와의관계

제6절헌법재판의한계



제2장헌법재판의연혁

제1절헌법재판의기원

제2절우리나라헌법재판제도의역사



제3장헌법재판소의지위와조직

제1절헌법재판소의지위

제2절헌법재판소의민주적정당성

제3절헌법재판소의관장사항과조직



제4장일반심판절차

제1절재판부의구성과심판정족수

제2절심판의청구와사건의심리

제3절재판관의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제4절평의

제5절결정의효력

제6절재심허용여부

제7절가처분



제5장위헌법률심판

제1절위헌법률심판의특징

제2절위헌법률심판의내용

제3절위헌법률심판결정의유형





제6장탄핵심판

제1절탄핵심판제도의의의와연혁및법적성질

제2절탄핵의대상및탄핵소추의요건

제3절국회의탄핵소추

제4절탄핵심판과관련한쟁점들

제5절탄핵의심판





제7장정당해산심판

제1절총설

제2절정당해산심판의청구

제3절정당해산심판청구절차

제4절정당해산심판의대상이되는정당

제5절정당해산의사유

제6절정당해산심판의결정과그효력



제8장권한쟁의심판

제1절권한쟁의심판제도의의의와기능

제2절권한쟁의심판의종류와당사자

제3절권한쟁의심판권의범위

제4절권한쟁의심판권의적법요건 226

제5절가처분

제6절종국결정



제9장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

제1절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의의와법적성격

제2절권리구제형헌법소원심판의적법요건

제3절헌법소원심판의실질적요건

제4절헌법소원심판의절차적요건

제5절헌법소원심판의심리

제6절가처분



제10장규범통제형헌법소원심판

제1절개관

제2절법적성격및청구절차

제3절심판대상

제4절재판의전제성

제5절청구기간,변호사강제주의,종국결정

제6절본안판단에서헌법원칙의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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