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심으로 | 4 판)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회사법,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심으로 | 4 판)

$39.32
Description
이번 제4판의 개정작업은 많은 논란이 지속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개정상법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충실의무의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판에서 시도했던 각 분야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는 작업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공시의무 관련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내용의 업데이트와 기업인수합병 관련 규제 및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2025년 5월 개정되어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내용을 포함시켰고, 2024년 100조 규모를 돌파한 리츠시장의 발전을 보면서 이 책을 교과서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개요 중심의 편집을 넘어서서 실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전체 내용도 함께 담는 시도를 하였다.
집필의 어려움을 마치 이번 여름의 무더움과 싸우는 시간에 비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가을과 봄이 오듯이 계속 정진을 계속하면 결과물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보지만, 늘 부족함이 계속 보여 원고를 넘기기가 두렵다.
부족한 원고를 짧은 시간에 훌륭한 편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최준규 전무님과 이상민 이사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출판을 지원해 주시는 박노일 대표님께도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

이번 여름도 모니터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버렸다.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저자

김병연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
IndianaUniversityMaurerSchoolofLaw졸업(LL.M.&S.J.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T/F위원역임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위원역임
금융감독원금융투자업인가외부평가위원역임
변호사시험,입법고시,세무사시험위원
U.CBerkeleySchoolofLawVisitingScholar
GeorgetownUniversityLawCenterVisitingResearcher
현)한국상사중재원중재인
현)한국증권법학회회장
현)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제1강회사(기업)편개관
제1절회사법의의의및특성
제2절주식회사의의의및특성

제2강주식회사의설립
제1절주식회사의설립절차의흐름도
제2절주식회사의설립절차

제3강주식제도의이해
제1절주식의개념
제2절주식의분류방법
제3절종류주식제도

제4강주권과주주명부
제1절주권의의의,법적성질및효력발생시기
제2절주권불소지제도
제3절주주명부의법률관계
제4절주식의양도
제5절주식의소각ㆍ분할ㆍ병합

제5강주주권의변동
제1절주식양도의자유와제한
제2절법령에의한주식양도의제한
제3절주식의담보와입질

제6강주주총회
제1절주식회사의기관구조
제2절주주총회의권한및결의유형
제3절주주제안권(株主提案權)
제4절주주총회의진행

제7강이사회및대표이사
제1절이사회
제2절대표이사
제3절집행임원과준법지원인

제8강이사
제1절서설
제2절이사의법적지위
제3절이사의보수

제9강이사의의무와손해배상책임
제1절이사의의무의체계
제2절이사의의무의구체적내용
제3절이사의손해배상책임
제4절업무집행지시자등의책임
제5절이사의책임추궁

제10강감사제도
제1절서설
제2절감사의선임
제3절감사의지위

제11강주식회사의자금조달
제1절신주발행의법률관계
제2절사채발행의법률관계

제12강주식회사의회계
제1절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
제2절준비금
제3절이익배당
제4절자본금감소
제5절회사정보의공시

제13강회사의조직개편
제1절회사의해산과청산절차
제2절회사의합병
제3절조직변경
제4절회사분할
제5절주식의포괄적교환과주식의포괄적이전
제6절지배주주에의한소수주식의전부취득

제14강자본시장법
제1절증권시장과증권규제
제2절유가증권과금융투자상품
제3절자본시장의구조
제4절금융투자상품의개념및유형
제5절집합투자
제6절자본시장법상새로운증권의유형
제7절금융투자업자규제
제8절발행시장과유통시장
제9절불공정거래행위규제

제15강부동산투자신탁(REITs)과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절부동산투자신탁
제2절부동산투자회사법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