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대의 법과 경제

위기 시대의 법과 경제

$44.94
Description
1. 이 책은 a. 『경제 위기 때의 법학』(2009.3), b. 『한국 법학의 반성』(2009.9), c. 『법과 경제 질서』(2010.12), d. 『경제 위기와 치유의 법학』(2014.7)에 이은 다섯 번째의 연작이다. 다섯 책의 공통되는 주제는 법과 경제 질서(law & economic order)이다. 역사적 소재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 3개와 지역 또는 특정 국가 중심의 경제 위기 4개이다. (이 책의 해제)
2. 법철학자 드워킨(Dworkin)은 연속되고 일관성이 있는 판례들의 집성을 비유로써 연쇄 소설(chain novel)이라고 붙인 적이 있었다 Ronald N Dworkin. 1982). 이 책은 물론 창작 소설이 아니라 학술 논문집이다. 그러나 필자는 드워킨이 비유로써 설명한 대로 창작 문학에서 같은 작가가 같은 흐름의 작품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써나가면서, 한 권씩 출간하는 연작 문학을 유비(analogy)로 사용하고 싶다. (이 책의 성격)
3. 네 번째 연작(2014)까지의 주된 역사적 소재는 21세기의 금융위기 (2008), 20세기의 세계 대공황(1930‘s), 19세기의 장기 대침체(1873- 1897)와 동아시아 및 한국의 IMF 외환위기(1997-1998)였다. (이 책의 해제)
4. 이번 다섯 번째 연작(2025)에서는 21세기의 세계 금융위기(2008~)를 위기 시대(The Era of Crisis)의 주된 원인으로 재조명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16년의 위기 시대를, “경제와 규범”, “트럼피즘 1기”, “팬데믹 위기(2020~2023)” “위기 시대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윤리” “푸티니즘과 신냉전시대”라는 토픽으로 설명한다. (각 장의 취지)

신냉전시대(2022~)의 역사적 맥락으로 “냉전체제 해체와 자유주의 교량 기간”(1989~1999) 연구를 제시한다.
저자

김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 졸업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

한국공법학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철 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역임, 숭실대학교 조교수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 교수, 학과 창설교수

『한국 법학의 반성-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2009. 9)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0년도
『경제 위기 때의 법학-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2009. 3)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2009년도
『법과 경제질서』(2010)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2011년도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2014) 한국인문사회과학상(한국 인문사회과학원) 2015.06
『다시 읽는 막스 베버』 11인 공저(2015.8) 학술원 우수도서 (사회과학) 2016년도 선정
『뒤르께임을 다시 생각한다』 학회 공저 학술원 우수도서(사회과학) 2009년도 선정

목차

▶ 이 책의 성격
▶ 각 장의 취지

제1부 냉전체제 해체와 자유주의 교량기간(1989~1999) 연구
제1장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탈 장벽 붕괴 이후의 탈냉전 시대와 자유주의 교량기가 어떻게 푸티니즘의 대두로 진행되었나?
0. 동유럽 혁명의 의의: 서양사의 7번째의 혁명
1 1989년 혁명 직후의 성찰
2 1989년 혁명 직후의 성찰
3. 긴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가 1989년 가을에 등장했다.
3.1 동부 도이치에서의 법과 종교: 1980년~1989년
4. 1989년 이후, 해체되어 가는 동유럽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까?
5. 김철의 동유럽 및 러시아 법 강의(1997~1998)
5.1 자발성과 위로부터의 혁명
5.2 동유럽과 러시아의 차이
5.3 소비에트 시대의 법과 권리
5.4 러시아의 법과 경제(1991~1998)
5.5 김철의 강의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법과 경제의 관찰
6. 동유럽 러시아의 해체(1989년~1998년)와 새로운 질서
6.1 러시아(1991년~1997년):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또는 시장지상주의
6.2 모라토리움 선언(1998년 8월)과 푸틴의 등장(1999.12)
6.3 종합적 명제(러시아, 1989~1999)
▶ 참고문헌

제2부 세계금융위기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2장 세계 대공황과 금융위기의 대비
1. 들어가는 말
1.1 사회주의법 군(群 Group)의 해체기의 기억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1.4 1933년 위기의 법학-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1.5 신 뉴딜(New New deal)주의
2. 편견
3. 각성
4. 자유 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6.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
7.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사법 이분법에 대한 회의
8. Laissez-faire와 규제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 복리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11. 산업사회와 기업합병, 독점 과점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시대
14. 재즈시대의 아노미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사상과 법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19. 파산법의 문제
20.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제3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 (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1.1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자유주의
1.2 자유주의와 관여주의 (intervention)/불관여주의 (non-intervention)의 관계
1.3 1989년 가을 동유럽-러시아 혁명/급격한 자유화의 예
1.4 자유주의자를 비난하기/신생 러시아 공화국(김철, 법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7ㄴ: 195~198)
1.5 자유 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문제/로렌스 레식의 동유럽·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
1.6 도이치의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us)
2. 자유주의의 한계
2.1 권위주의에서 다수의 지배로 옮겨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2 개인 간의 합의가 자유주의의 처음과 끝인가?
2.3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드워킨
2.4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제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세미나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3.1 진취주의의 역사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4.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
5. 폴 크루그먼의 증언(반복되는 주제)
5.1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로의 변천
5.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이 과연 옳은가?
5.3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5.4 폴 크루그먼의 “길었던 도금시대”에 대한 성찰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6.1 보수주의 혁명의 역설적 기반으로서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문화, 반가치의 청년문화
6.2 뉴딜 시대(1933~1954)의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neo-conservatism)
7. 시대정신(Zeit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7.1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7.2 미시경제학과 신보수주의 시대의 특징
7.3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7.4 2008년 경제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7.5 레이거니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Zeitgeist)을 규정하였다.
7.6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를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7.7 슘페터(Je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설(1942)이라는 다른 해석
7.8 스티글리츠(Joseph Stigliz)의 규제의 경제학과 크루그먼(Paul Krugman)의 경제사적 통찰
8. 에필로그
▶ 참고문헌

제4장 제4장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 세계금융위기 반성반성
0. 들어가는 말: 중산층의 붕괴와 지식인의 편향
1. 지식인의 편향: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한 시대의 지식인
1.1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김철, 2014; 50)(반복되는 주제)
1.2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때의 학문적 편향(반복되는 주제)
(김철, 2014; 51)
1.3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학문적 편향(반복되는 주제)(김철, 2014; 51)
1.4 표류하는 지식의 객관성과 시대정신의 변질(김철, 2009ㄴ: 250~255)
1.5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1.6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의 편향이 어디에서 왔나?
2.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과학과 법학의 군집 현상과 편향은 어 디에서 왔나?
2.1 자유화 시절의 한국의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2.2 반권위주의 자유방임주의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유형
2.3 동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시장경제의 여러 양상
2.4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2.5 해체기의 자유의 에너지 방향: 세계 체제 변동, 자유화, 세계화
2.6 자유 지상론자(libertarianism)의 맹점
2.7 민주화의 반성-자유화(Liber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말
3. 세계적 규모에서의 관찰-자유라는 어휘에 대한 착각을 신자유주의 가 불러일으켰다.
3.1 수입 학문의 고뇌-자유주의(liberalism)라는 라벨의 내용
3.2 근대 이후의 법 제도사에서 큰 획을 긋고 있는 아메리카 법제사 내지 대법원의 역사에서 우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서로 방향이 다른 입장이다.
4.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제5장 세계경제질서와 한국
0. 들어가는 말
1. 자유화와 자유주의
2. 민주화와 시장화는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 에이미 츄아
3.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 때의 경험
3.1 한국에 있어서 자유화와 민주화의 경과
3.2 문민정부의 ‘자유화’
3.3 자유화가 동일성의 위기(identity crisis)
3.4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4.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한국
5. 지성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5.1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5.2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편향
5.3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편향
5.4 2008년 9월 28일 이후 세계 금융 위기까지의 지식의 편향에 대한 새로운 태도
6. 루스벨트(Roosevelt)의 뉴딜 법과 정책(Economic Constitution Order)과 한국의 특수성
7. 리버럴을 진보로 오해하다
8. 자유 지상주의의 폐해
9. 한국에서의 네오 리버럴리즘의 영향
▶ 참고문헌

제3부 21세기의 위기 시대의 전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6년(2008년~2024년)
제6장 서론
1.1 『붕괴: 금융 위기 10년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Adam Tooze, 2018)
1.2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세계 금융 위기는 트럼프를 낳았다.”
2. 2016년 가을 이후의 트럼피즘과 COVID 19 팬데믹
2.1 2018년까지의 경제사에서 트럼피즘의 맥락
2.2 COVID-19 팬데믹 시대(2020~2023)
2.3 2017년 이후의 사회심리학에서의 트럼피즘 연구
2.4 우파 권위 의존주의 (RWA,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