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대의 법과 경제

위기 시대의 법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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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 이 책은 a. 『경제 위기 때의 법학』(2009.3), b. 『한국 법학의 반성』(2009.9), c. 『법과 경제 질서』(2010.12), d. 『경제 위기와 치유의 법학』(2014.7)에 이은 다섯 번째의 연작이다. 다섯 책의 공통되는 주제는 법과 경제 질서(law & economic order)이다. 역사적 소재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 3개와 지역 또는 특정 국가 중심의 경제 위기 4개이다. (이 책의 해제)
2. 법철학자 드워킨(Dworkin)은 연속되고 일관성이 있는 판례들의 집성을 비유로써 연쇄 소설(chain novel)이라고 붙인 적이 있었다 Ronald N Dworkin. 1982). 이 책은 물론 창작 소설이 아니라 학술 논문집이다. 그러나 필자는 드워킨이 비유로써 설명한 대로 창작 문학에서 같은 작가가 같은 흐름의 작품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써나가면서, 한 권씩 출간하는 연작 문학을 유비(analogy)로 사용하고 싶다. (이 책의 성격)
3. 네 번째 연작(2014)까지의 주된 역사적 소재는 21세기의 금융위기 (2008), 20세기의 세계 대공황(1930‘s), 19세기의 장기 대침체(1873- 1897)와 동아시아 및 한국의 IMF 외환위기(1997-1998)였다. (이 책의 해제)
4. 이번 다섯 번째 연작(2025)에서는 21세기의 세계 금융위기(2008~)를 위기 시대(The Era of Crisis)의 주된 원인으로 재조명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16년의 위기 시대를, “경제와 규범”, “트럼피즘 1기”, “팬데믹 위기(2020~2023)” “위기 시대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윤리” “푸티니즘과 신냉전시대”라는 토픽으로 설명한다. (각 장의 취지)

신냉전시대(2022~)의 역사적 맥락으로 “냉전체제 해체와 자유주의 교량 기간”(1989~1999) 연구를 제시한다.
저자

김철

저자:김철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동대학원박사과정수료
Fulbrightfellowship으로GeorgetownUniversityNationalLawCenter를거쳐,UniversityofMichiganLawSchoolGraduateStudy졸업
NewYorkUniversityLawSchool의researchscholar및HarvardLawSchool,ColumbiaLawSchool,StanfordLawSchool에서단기연구
한국공법학회,한국규제법학회,한국사회이론학회,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인식),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철학회,한국법사학회,도산법연구회,한국행정법학회회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서강대학교,경희대학교강사역임,숭실대학교조교수역임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명예교수,학과창설교수
『한국법학의반성-사법개혁시대의법학을위하여-』(2009.9)학술원“우수학술도서”2010년도
『경제위기때의법학-뉴딜법학의회귀가능성』(2009.3)문광부우수학술도서2009년도
『법과경제질서』(2010)문광부우수학술도서2011년도경제위기와치유의법학』(2014)한국인문사회과학상(한국인문사회과학원)2015.06
『다시읽는막스베버』11인공저(2015.8)학술원우수도서(사회과학)2016년도선정
『뒤르께임을다시생각한다』학회공저학술원우수도서(사회과학)2009년도선정

목차


이책의성격
각장의취지

제1부냉전체제해체와자유주의교량기간(1989~1999)연구
제1장베를린장벽붕괴이후의탈장벽붕괴이후의탈냉전시대와자유주의교량기가어떻게푸티니즘의대두로진행되었나?
0.동유럽혁명의의의:서양사의7번째의혁명
11989년혁명직후의성찰
21989년혁명직후의성찰
3.긴냉전이후,“새로운세계”가1989년가을에등장했다.
3.1동부도이치에서의법과종교:1980년~1989년
4.1989년이후,해체되어가는동유럽에어떤새로운질서가형성될까?
5.김철의동유럽및러시아법강의(1997~1998)
5.1자발성과위로부터의혁명
5.2동유럽과러시아의차이
5.3소비에트시대의법과권리
5.4러시아의법과경제(1991~1998)
5.5김철의강의에서나타난러시아의법과경제의관찰
6.동유럽러시아의해체(1989년~1998년)와새로운질서
6.1러시아(1991년~1997년):시장근본주의(marketfundamentalism)또는시장지상주의
6.2모라토리움선언(1998년8월)과푸틴의등장(1999.12)
6.3종합적명제(러시아,1989~1999)
참고문헌

제2부세계금융위기는어떻게일어났는가?
제2장세계대공황과금융위기의대비
1.들어가는말
1.1사회주의법군(群Group)의해체기의기억
1.2금융자본주의의위기
1.3대공황때의자본주의의상황과현재:2008년과1929년의대비
1.41933년위기의법학-경제적자유주의(EconomicLiberalism)대전체주의
1.5신뉴딜(NewNewdeal)주의
2.편견
3.각성
4.자유지상주의와고립화된개인적실존
5.시장과정부,시민의관계
6.사적자치(私的自治)의원리
7.사적자치(私的自治)의원리에대한수정과공사법이분법에대한회의
8.Laissez-faire와규제
9.사회적집단으로서의기업과공공복리
10.토지귀족과신흥부르주아지
11.산업사회와기업합병,독점과점
12.1차대전과사회주의혁명
13.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와재즈시대
14.재즈시대의아노미
15.대공황의전기(前期)
16.대공황시대(TheGreatDepression)의경제사상과법
17.보수주의시대(ConservativeEra)와진취적시대(ProgressiveEra)
18.경제적보수주의와경제적자유주의
19.파산법의문제
20.나가는말
참고문헌

제3장자유주의란무엇인가?
1.한국법학과사회과학에있어서의기본어휘와용어의정리-자유(freedomliberty,Freiheit),자유주의(liberalism),자유화(liberalization),자유주의자(liberalistorliberals)
1.1로널드드워킨(RonaldDworkin)과폴크루그먼(PaulKrugman)의자유주의
1.2자유주의와관여주의(intervention)/불관여주의(non-intervention)의관계
1.31989년가을동유럽-러시아혁명/급격한자유화의예
1.4자유주의자를비난하기/신생러시아공화국(김철,법제도의보편성과특수성,2007ㄴ:195~198)
1.5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문제/로렌스레식의동유럽·러시아의해체에대한증언
1.6도이치의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2.자유주의의한계
2.1권위주의에서다수의지배로옮겨갈때어떤문제가생기는가?
2.2개인간의합의가자유주의의처음과끝인가?
2.3자유주의에대한반성/드워킨
2.4자유주의의전제가되는몇가지명제에관한사회과학적연구를위한세미나
3.보수주의시대(ConservativeEra)와소위“진취적시대(ProgressiveEra)”의실상
3.1진취주의의역사
4.경제적보수주의와경제적자유주의
4.1경제적보수주의와경제적자유주의(EconomicLiberalism)의경계
5.폴크루그먼의증언(반복되는주제)
5.1중산층중심의사회에서양극화사회로의변천
5.2변화의흐름이경제에서정치로흘렀다는통념이과연옳은가?
5.3제도와규범,정치적환경이경제학적환경보다더중요하다.
5.4폴크루그먼의“길었던도금시대”에대한성찰
6.아메리카의보수주의혁명과신자유주의
6.1보수주의혁명의역설적기반으로서의60년대와70년대의반전,반문화,반가치의청년문화
6.2뉴딜시대(1933~1954)의반작용으로서의신자유주의(neo-conservatism)
7.시대정신(Zeitgeist)과법학그리고경제학
7.1법학과경제학의기술성과전문성
7.2미시경제학과신보수주의시대의특징
7.3위기가오자비로소거시및역사적연구에눈을돌리기시작하다.
7.42008년경제위기의맥락은1980년대초까지거슬러올라간다.
7.5레이거니즘또는레이거노믹스는한시대의시대정신(Zeitgeist)을규정하였다.
7.6레이거니즘시대의경제를한쪽으로만달리는동물들의떼로형상할수있다.
7.7슘페터(JesephSchumpeter)의창조적파괴설(1942)이라는다른해석
7.8스티글리츠(JosephStigliz)의규제의경제학과크루그먼(PaulKrugman)의경제사적통찰
8.에필로그
참고문헌

제4장제4장동아시아외환위기,IMF외환위기,러시아모라토리움,세계금융위기반성반성
0.들어가는말:중산층의붕괴와지식인의편향
1.지식인의편향:잠자는숲속의미녀와한시대의지식인
1.1동유럽러시아혁명(1989년가을)직후의성찰(김철,2014;50)(반복되는주제)
1.2동아시아외환위기(1997~1998)때의학문적편향(반복되는주제)
(김철,2014;51)
1.32008년세계금융위기때의학문적편향(반복되는주제)(김철,2014;51)
1.4표류하는지식의객관성과시대정신의변질(김철,2009ㄴ:250~255)
1.5레이거니즘시대의경제와법을한쪽으로만달리는동물들의떼로형상할수있다
1.6신보수주의또는신자유주의의시대의편향이어디에서왔나?
2.한국국내에서이루어진사회과학과법학의군집현상과편향은어디에서왔나?
2.1자유화시절의한국의자유주의의반성적고찰
2.2반권위주의자유방임주의계약자유,시장경제의유형
2.3동유럽러시아혁명이후의시장경제의여러양상
2.4당사자의임의에의한사법적관계의강조
2.5해체기의자유의에너지방향:세계체제변동,자유화,세계화
2.6자유지상론자(libertarianism)의맹점
2.7민주화의반성-자유화(Liberalization)와세계화(Globalization)의결말
3.세계적규모에서의관찰-자유라는어휘에대한착각을신자유주의가불러일으켰다.
3.1수입학문의고뇌-자유주의(liberalism)라는라벨의내용
3.2근대이후의법제도사에서큰획을긋고있는아메리카법제사내지대법원의역사에서우선판별할수있는것은경제적보수주의와경제적자유주의의서로방향이다른입장이다.
4.나가는말
참고문헌

제5장세계경제질서와한국
0.들어가는말
1.자유화와자유주의
2.민주화와시장화는부의집중을가져왔다:에이미츄아
3.동아시아외환위기(1997~1998)때의경험
3.1한국에있어서자유화와민주화의경과
3.2문민정부의‘자유화’
3.3자유화가동일성의위기(identitycrisis)
3.4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
4.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한국
5.지성사에있어서패러다임의전환
5.1동유럽·러시아혁명(1989년가을)직후의성찰
5.2동아시아외환위기때의편향
5.32008년세계금융위기때의편향
5.42008년9월28일이후세계금융위기까지의지식의편향에대한새로운태도
6.루스벨트(Roosevelt)의뉴딜법과정책(EconomicConstitutionOrder)과한국의특수성
7.리버럴을진보로오해하다
8.자유지상주의의폐해
9.한국에서의네오리버럴리즘의영향
참고문헌

제3부21세기의위기시대의전개:세계금융위기이후16년(2008년~2024년)
제6장서론
1.1『붕괴:금융위기10년이후세계는어떻게바뀌었는가?』(AdamTooze,2018)
1.2“대공황은히틀러를낳았고,세계금융위기는트럼프를낳았다.”
2.2016년가을이후의트럼피즘과COVID19팬데믹
2.12018년까지의경제사에서트럼피즘의맥락
2.2COVID-19팬데믹시대(2020~2023)
2.32017년이후의사회심리학에서의트럼피즘연구
2.4우파권위의존주의(RWA,Right-WingAuthoritarianism)연구의역사(RobertWorley,JohnsHopkinsUniv.,2022)
2.5알테마이어의사회심리학연구에내재하고있는도덕(morality)
3.글로벌금융위기(2008)이후서방(TheWest)의상황
4.신뢰의문제
5.서방의경제(2023년기준)
참고문헌

제7장세계금융위기시대의경제,법,도덕의관계
0.프롤로그
1.최현대자연법론의역할
1.11945년이후의세계질서형성과1989년동유럽러시아혁명에서자연법의형성과해체의역할
1.2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에,법의도덕성을강조하는입장
2.금융경제,법과도덕의관계
2.1금융경제에도덕성의자리가있는가?
2.2금융자본주의의위기
2.3시대정신과법학그리고경제학
2.4케인스주의자-크루그먼과스티글리츠의역할
2.5법철학자드워킨-“법은도덕에서뻗은나뭇가지이다.”
2.6애덤스미스의도덕철학및법철학에서‘동정’과‘이타심’에대한현대의평가
2.7법철학자카스선스타인의규범적행동의영향에대한발견
2.8신고전학파또는신보수주의또는신자유주의의허점
2.9규범의위치에대한법철학자선스타인과경제학자크루그먼의공통점
3.실정법의효력의문제-법실증주의와자연법론
3.1현대에있어서자연법론의약화
3.2실정법에대한사유
3.3실정법에대한집착과숭배의또다른형태
3.4정리
참고문헌

제8장트럼피즘연구
0.프롤로그:트럼피즘연구의소급적기원
0.1트럼피즘연구의소급적기원;프랑크푸르트사회연구소와버클리사회조사연구소
0.2“세계대공황은히틀러를낳았고,세계금융위기는트럼프를낳았다.”
0.3사회심리학자들의트럼피즘연구의전개
1.경제사(I)
1.11982년까지러셀갤러웨이의이원주의
1.2198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