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이 뭐길래 :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모든 것

노신정,마형민

저자:노신정
법무법인대륙아주의파트너변호사이자대한변호사협회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거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으로재직하며공직부패및형사사건의현장을직접경험했다.법무부와한국금융연수원등에서형사법과자금세탁방지(AML)를강의하며공수처장표창을수상했다.리걸타임즈‘RisingStars’와‘대한민국로펌컨수머리포트’최고의변호사에2년연속선정되었다.본서에서는인공지능기본법시행에따른기업과개인의법적리스크를진단하고,실무자가반드시지켜야할가이드라인을법률가의시선으로정교하게설계했다.

저자:마형민
서강대에서인문학을,컬럼비아대와연세대등에서경영전략을공부했다.스타벅스시애틀본사와함께스타벅스의한국진출에참여한뒤유럽계다국적기업에서브랜드전략을이끌었다.독립후미디어·콘텐츠기업을설립해1,000종이상의지식IP를기획·제작·마케팅하며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1위를4년연속수상했다.『방황하는사람은특별하다』외5권의책을집필했다.

프롤로그-당신이이책을집어든이유

Part1.기초편
인공지능기본법이대체무엇인가요?
언제부터시행되나요?당장지켜야할의무가있나요?
법을어기면과태료로끝인가요?경찰조사도받나요?
규제법인가요,진흥법인가요?‘디지털도로교통법’의의미는요?
‘고영향인공지능’은‘생성형인공지능’과어떻게다른가요?
딥페이크범죄,인공지능기본법으로처벌받나요?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과는어떤관계인가요?
개인이챗GPT나클로드를쓰는것도이법에걸리나요?

Part2.개인편
AI로친구얼굴을합성해서장난으로보내는것도법에문제가되나요?
대학생이과제를챗GPT로작성해제출하면,AI기본법에어긋나나요?
AI가만들어준이력서나자기소개서를취업에제출해도되나요?
당근마켓에AI로합성한상품사진을올리는것도불법인가요?
일상사진도AI로편집했다면SNS에‘AI생성’표시를해야하나요?

Part3.기업·기관편
‘인공지능사업자’의적용범위와의무는어떻게되나요?
외부API로만든서비스,책임은누가지나요?
서비스이름에‘AI’가들어가면고지의무가면제되나요?
직원끼리쓰는사내망AI도표시의무가있나요?
‘고영향AI’인지판단이안설땐서비스를멈춰야하나요?
AI채용·대출심사,허가혹은고지가필요한가요?
[체크리스트]우리서비스,고영향AI인가?
AI고지의무,최소한어떻게해야하나요?약관1줄로되나요,홈페이지에따로올려야하나요?
[체크리스트]인공지능문구는어떻게표시해야하나요?
워터마크는눈에띄게넣어야하나요,작게넣어도되나요?
과태료를피하기위해지금당장확인해야할필수사항은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과태료해당여부
법시행전에만든인공지능결과물도나중에과태료를내야하나요?
이행근거문서를5년간보관해야한다는데,뭘어떻게남기나요?
인공지능사고(환각,차별,욕설)를대비해서준비할게있나요?

Part4.크리에이터·프리랜서편
AI로그린웹툰·일러스트의저작권은인정되나요?
AI로만든결과물의저작권을주장하려면어떤것이필요한가요?
유명인목소리를AI로복제해오디오북·광고에쓰면합법인가요?
AI커버곡·파생콘텐츠는어떤규제가있나요?
쇼핑몰상세페이지에인공지능으로만든모델사진을쓰면별도표시가필요한가요?
유튜브쇼츠에인공지능자막이나더빙만달아도표시를해야하나요?
인공지능으로만든마케팅카피,후기는어떻게표시하나요?
‘AI가썼다’고안밝히면안되나요?AI로초안만잡고내가다시썼다면요?
법에서AI표기를‘예술적향유를방해하지않는방향’으로할수있다는데,실제로어떻게쓸수있나요?
[체크리스트]크리에이터콘텐츠표기자가점검

Part5.미래·전략편
AI를썼는지아닌지누가어떻게판단하나요?AI탐지기결과가법적증거로효력이있나요?
EUAIAct와비교하면한국법은어떤수준인가요?앞으로더강화될가능성이있나요?
법개정이나고시변경소식을늦지않게알고싶어요.어디를봐야하나요?
[체크리스트]법개정·고시변경월간모니터링

에필로그-새로운도로위에서

세상은이미AI시대로접어들었지만,이를안전하게사용할‘공통의규칙’을제대로아는사람은드물다.이책은복잡한법령을검색하며밤새울필요없이,독자가스스로‘이용자’인지‘사업자’인지파악하고당장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명확한행동지침을제시한다.불확실한AI시대라는새로운도로위를달리기위한가장확실한안전벨트가되어줄것이다.
-페스트북편집부

책속에서

“법이무서운게아니에요.모르는게무섭죠.”그렇게각분야에서들었던다양한질문들에답하는과정에서이책의골격이갖춰졌다.검색창을혼자붙들고밤을새우지않아도되는책,그것이집필진이이책에서바랐던모습이다.
-프롤로그

결론부터말하자면인공지능기본법은이미2026년1월22일부터전면시행중이다.(…)비록법과시행령은통과되었지만,정부는이를실제현장에적용하기위해더구체적인내용을정하는세부시행규칙을다듬는작업을계속진행중이다.
-p.20

기술자체를억제하기보다는기술이사회안에서작동하는방식을정돈하는법이다.과거마차에서자동차시대로넘어가던시기를떠올려보면이해가쉽다.
-p.31

인공지능기본법은인공지능과관련된모든법들의‘기준점’이자‘나침반’이다.다른법이없을땐이법이해결사로나서고,다른법을새로만들땐이법이정한방향을따라야한다.
-p.43

기준은꽤단순하다.AI를나만의도구처럼사용하는사람에머무는지,아니면AI를결합해타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으로나아가는지에따라법적위치가달라진다.
-p.51

약관에썼으니끝난것아니냐라고생각하기쉽다.하지만이는매우불안전한방식이다.사용자대부분이약관을꼼꼼히읽지않기때문에,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다툼이생길여지가있다.
-p.97

지금운영하고있는채널이나서비스에인공지능으로만든콘텐츠가있다면,사용자가알아볼수있는표시가잘되어있는지전반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
-p.135

문제가생겼을때인공지능이왜그랬는지모릅니다라고대답하는것과,당시버전과설정은이러했고,원인을찾아이렇게고쳤습니다라고설명하는것은완전히다르다.이차이는평소에기록을꼼꼼히남겨두었느냐에서갈린다.
-p.157

인공지능에게글의전체적인뼈대나아이디어만빌리고,문장과내용을내가직접다시다듬었다면어떨까?이사실을증명할수있다면법적고민을조금덜수있다.
-p.196

한국의인공지능기본법은구조가조금다르다.(…)법조항자체도구체적인행동지침보다는올바른방향성을제시하는내용이많아당장실무에딱맞게적용하기헷갈리는부분도존재한다.
-p.215

공식홈페이지(festbook.co.kr/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인공지능기본법의주요변경사항과새로운안내서소식을꾸준히정리해서올리고있다.원문을일일이찾아보기바쁜독자들을위해실무에영향을미치는핵심만추려서알려주고있으니함께구독해두면큰도움이될것이다.
-p.222

도로교통법이자리를잡은뒤에야자동차의시대가본격적으로열렸듯이,인공지능의시대역시이제부터본격적으로열릴가능성이크다.지금우리가다듬어가는이법은앞으로수십년간한국사회의AI문법에적지않은영향을줄것이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