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나 홀로 슬기롭게 (처분 받은 당사자가 찾는 권익회복의 길)

박노철

행정사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로,10여년간공직(국회,청와대)에있었다.
국회보좌관으로근무하며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경제·예산분야위원회에서입법,행정부감사,예·결산심사를보좌하였다.
국회와행정기관을대상으로한개인,기업,단체등의다양한민원업무를수행하면서행정사업무에대한이해와통찰의시각을갖게되었다.
현업행정사로공직에서익힌행정법률의이해와국정감사경험을바탕으로행정심판업무를전문으로하고있다.
지은책으로는『행정사창업&실무길라잡이』(공저),『주류창업을위한주류면허길라잡이』(공저)가있다.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
-(전)청와대행정관
-(전)국회보좌관
-(전)한국일반행정사협회교수
-(현)대한행정사회(법정교육)강사

1장__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받았는데어떻게하나
01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받기전에있었던일
1.사전통지서를받기전에무슨일이있었나?
2.행정처분전에취하는행정청의조치는?
02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꼼꼼히확인해보자
1.사전통지서에는어떤내용이담겨있나?
2.사전통지서의예정처분법적근거를확인하려면?
03사전통지서를받았다면의견제출서를작성하자
1.의견제출서를작성할때염두에둬야할주요포인트는?
2.소명논거와증거자료를철저히준비하자
3.의견제출서는어떻게작성하나?

2장__침해된권익을회복하려면행정심판을알아야한다
01행정심판절차와대상을알아보자
1.행정심판이란?
2.행정심판의절차는어떻게되는가?
3.행정심판의대상인처분과부작위란?
02행정심판의종류와재결그리고효력은
1.행정심판에는어떤종류가있나?
2.행정심판을청구하면행정심판위원회는어떤결정을내리는가?
3.청구인권익을인정하는행정심판위원회의판단종류는?
4.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은어떤효력이있나?

3장__행정심판을청구해야하는이유와사전검토사항은
01행정심판을청구해야하는이유
1.위반사실이있어도원처분보다감경받을수있다
2.같은위반으로인한가중처벌을예방할수있다
3.중대한손해예방을위해처분의집행을연기할수있다
4.불이익이나위험방지를위해임시지위를인정받을수있다
5.기타행정심판청구인에게유리한점
02행정심판청구서작성전에검토해야할사항은?
1.처분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고대응하자
2.주장하려는내용과증거자료는이렇게준비하자
3.처분청의답변을예상하면더유리하게작성할수있다

4장__행정심판청구서어떻게작성하나
01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
1.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은?
2.행정심판청구서별지를작성할때유의사항은?
3.작성한행정심판청구서는어디로보내야하나?
02집행정지신청서와보충서면작성방법
1.집행정지신청서서식과별지의작성방법과유의사항은?
2.보충서면서식과별지의작성방법과유의사항은?

5장__알아두면유익한행정심판위원회권한과청구인권리
01행정심판위원회의권한활용하기
1.위원회는심리하고의결하는권한이있다
2.위원회의행정심판절차에관한권한을활용하자
3.청구인이활용하면유리한권리를알아보자
4.형편이어렵다면국선대리인선임을신청하자
02행정심판재결시기준이되는법의일반원칙
1.평등의원칙:같은것은같게,다른것은다르게
2.법률유보의원칙:행정처분은법에근거해야
3.신의성실의원칙:믿고성실히권리행사·의무이행해야
4.권한남용금지의원칙:권한은정당하게그리고남용하지말아야
5.비례의원칙:처분은적합,최소,균형있게
6.신뢰보호의원칙:신뢰하고한행위는보호해야
7.자기구속의원칙:행정관행에어긋나지않게
8.부당결부금지의원칙:다른조건을결부하지말아야

6장__그래도더궁금한행정심판제도Q&A
1.행정심판과행정소송동시진행가능여부
2.행정심판인용재결이행정소송결과와상이한경우
3.행정심판전치주의폐지가모든처분에적용되는지
4.‘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하는위원회는
5.행정심판의재결에승복할수없다면
6.피청구인(행정청)이행정심판재결에불복할수있는지
7.원처분보다더불리하게재결할수있는지
8.상당기간이지난후에도행정처분을받을수있는지
9.위반시점의근거법률이처분시점에바뀌었다면
10.처분전의견제출을하였는데처분후이의신청을할수있는지
11.이의신청을거친경우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지
12.청문실시통지를받았는데청문절차와미리알아둘사항은
13.경고처분도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는지
14.과태료부과처분이행정심판대상인지
15.범칙금통고처분을받았는데행정심판청구가가능한지
16.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해행정심판청구가가능한지
17.음주운전으로받은운전면허취소나정지처분도감경받을수있는지
18.처분이있음을안날이란
19.처분이있는날이란
20.심판청구기간을잘못알려(오고지)주었거나알려주지않았다(불고지)면
21.불고불리의원칙이란
22.사정상가족에게행정심판을맡기려면어떻게해야하나
23.행정심판을청구하면답변서는언제받을수있나
24.같은사람이당사자,청구인,신청인등명칭이바뀌는이유
25.심판청구서나각종신청서서식은어디서구하는지
26.행정심판청구서를온라인으로제출해도되는지

부록__행정심판주요서식
행정심판위원회위원제척·기피신청서
선정대표자선정서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서
행정심판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
피청구인경정신청서
대리인선임서(위임장)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심판참가허가신청서
임시처분신청서
심판청구보정서
증거조사신청서
구술심리신청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서
간접강제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은간편하고신속하게국민권익을구제받을수있는제도이다.하지만법적지식을요한다는점에서법률전문가의조력없이는심판청구를주저하는경우가많다.또스스로권리구제의절차를밟으려해도마땅히도움되는서적을찾기란쉽지않다.이러한국민을위해행정사업무를하면서쌓은지식과실전경험을바탕으로,혼자서도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행정심판의진행과정과절차를상세히설명하였다.

-혼자서도행정심판을진행할수있도록하였다.
전문가의조력없이도스스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행정심판의과정을상세히설명하였다.

-처분받은당사자입장을고려하였다.
행정심판법을소개하는교재위주의서적과는달리처분을받은당사자입장에서행정심판서류작성과절차진행의실전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침해된권익회복방안을담았다.
처분이위법·부당함에도여러가지사정으로쉽게자기권익을포기하는사례가적지않다.이러한분들이자기권익을회복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구체적인사례와논리구성방법을담았다.

-판례와심판례를엄선하여실었다.
처분이나행정심판은법령에근거를두고있어,주관적인판단만으로행정심판을대하면기대한결과를얻기어렵다.이책은법령과판례·심판례에근거하였고,개별사건에대해서도충분히활용가능한사례를엄선하여실었다.

-실전경험을바탕으로도움되는정보를담았다.
행정심판에필요한각종서류작성을상세하게설명하였고,특히행정기관이어떤주장을하는지,이에청구인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등을담아청구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