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법

산업보안법

$30.00
Type: 상법
SKU: 9791185623443
Categories: ALL BOOKS
Description
- 교재의 개요
본 교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학자, 변호사, 보안실무가, 정책실무자 등 국내 최고의 산업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는 25개 이상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이 책에서는 대표 법률 15개만을 선정하여 소개하였고, 이 법률들은 다시 ‘기술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기타 산업보안법·제도’라는 체계 속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본 교재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간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법률 분야의 최고의 학술서이다.

- 교재의 구성 및 특징
* 국내 최고의 산업보안 전문가 저자진 구성
* 산업보안 관련 대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
* 산업보안 법제와 판례 정리 등 체계화된 법률 분야 학술서
저자

손승우외지음

ㆍ중앙대학교산업보안학과교수
ㆍ(사)지적재산권경상학회회장
ㆍ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
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
ㆍ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위원
ㆍ전)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목차

CHAPTER01산업보안법의개념과체계 1
1절┃산업보안법의개념 2
2절┃산업보안법의체계와특징 7

CHAPTER02기술보호법 17
1절┃산업기술보호법 18
2절┃영업비밀보호법 55
3절┃중소기업기술보호법 85
4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 94

CHAPTER03지식재산권법 121
1절┃산업보안과지식재산 122
2절┃특허법 126
3절┃실용신안법 164
4절┃발명진흥법 167
5절┃상표법 176
6절┃디자인보호법 189
7절┃저작권법 197

CHAPTER04기타산업보안법·제도 221
1절┃대외무역법및방위사업법 222
2절┃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35
3절┃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44
4절┃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253
5절┃개인정보보호법 274
6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02
7절┃형법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22

출판사 서평

산업보안법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산업통상자원부의2019년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의일환으로발간하게되었고산업적으로가치가높은기술및경영상의정보등유무형의자산을보호하는법규의총체라고할수있다.그간융합적특징을갖는산업보안관련저서들은분야별로출판되었으나,이번‘산업보안법’이라는제명으로법률분야의학술서로서처음으로출판하게된본교재는학자,변호사,보안실무가,정책실무자등산업보안분야최고의전문가가참여하여집필하였다.산업보안의중요성이점차부각되고있는환경속에서그간산업보안법제와판례를정리하고체계화한이책이산업보안법에대한이해를넓히고산업보안학의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