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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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탄핵을 탄핵한다》에 이은 김평우 변호사의 새로운 저서 출간.
《탄핵을 탄핵한다》에 이은 김평우 변호사의 저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가 출간되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문제점, 특검(검찰)의 무리한 수사, 헌법재판소 8인 재판의 위법성, 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 책에서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법리에 근거해 지적한 저자의 글들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의 호소력 있는 화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청중들에게 각인시킨 ‘태극기 집회’ 연설문을 수록한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 ‘기피신청서’ 등 재판 자료와 ‘대통령 의견서(최후진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도 수록, 독자들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김평우

저자김평우金平祐는
1945년生,경기고졸업
서울대법대(1967:수석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서울,충주)
美하버드법대석사및비지팅스칼라(1979~1980
변호사개업(1981~2006)
서강대법대교수(2006~2008)
45대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변호사자격
2012년부터UCLA비지팅스칼라

목차

序文…7
憲裁재판관의8명전원‘탄핵인용결정’은‘사법쿠데타’로후세에평가될것!

혁명검찰로변한特檢을몰아내야한다!…12

나는기꺼이朴대통령변호인단에참여할것이다!…22

‘朴대통령탄핵’은인간성,國是,그리고神에대한도전!…28

탄핵심판에관한법조인의의견…48

탄핵심판에관한법조인의추가의견…53

준비서면…56

기피신청서…96

지금국회는국민여러분이뽑은대통령을‘속임수탄핵’으로
내쫓으려하고있습니다!…99

진정한법치주의는不義에분노하는것입니다!…103

준비서면2…110

변론재개신청서…139

‘제2의자유·민주·법치대한민국建國’을선언한다!…150

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헌재의불공정한탄핵재판진행…157

朴대통령탄핵소추는기각이아니라却下(각하)되어야한다…163

국회의원234명은헌법에도없는‘대통령불신임’을의결하여
朴대통령을청와대에유폐시켰다!…166

憲裁는自滅(자멸)하지말라!8인재판은원천무효이다!…170

황교안대행은9인헌법재판소를만들기위해신임헌재소장을
하루빨리지명하라!…175

박영수特檢은전대미문의‘검찰공포시대’를연출했습니다!…181

사랑하는법치와애국의부산,경남시민여러분!…184

이번탄핵은반역세력들의대한민국國是에대한도전입니다!…192

이나라법치주의는죽었다.‘제2의건국투쟁’으로나아가자!…197

헌재의탄핵인용결정은원천무효입니다!재심청구부터시작합시다!…209

한국사회를전체주의로몰아가는언론…215

‘한국의미란다’우종창志士만세!…220

[자료]

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타임라인…228

김평우변호사의탄핵변론타임라인…230

대통령의견서(최후변론)…231

A(이정미,강일원재판관)對B(김평우변호사)의헌법해석비교…243

헌법재판소탄핵선고결정문要旨…246

헌법재판소재판관프로필…256

출판사 서평

“이제대한민국에서법치주의는죽었다!”
“우리는촛불국회,촛불언론,촛불검찰,촛불법관의
지배를받는2등국민이아니다!”

조갑제닷컴이김평우변호사(前대한변협회장)의저서著書《탄핵을탄핵한다》에이어,그의탄핵재판변론기를담은《한국의법치주의는죽었다》(조갑제닷컴刊,1만원)를출간했다.

《한국의법치주의는죽었다》에는,탄핵재판과정에서드러난위법성을법리法理에근거해지적한저자의논리정연한글들이담겨있다.그는▲국회가발의發議한탄핵소추안의문제점▲특검(검찰)의무리한수사▲헌법재판소8인재판의위법성▲언론의허위보도를지속적으로제기함으로써탄핵정국의물줄기를바꿨다는평가를받았다.

저자는머리글에서“박근혜대통령탄핵은박근혜대통령개인에대한탄핵이아니라이나라법치주의에대한도전이고,더나아가자유·민주·법치의대한민국국시國是를민족·민중·인민민주주의주체사상으로바꾸려는대한민국국시에대한도전”이라고규정했다.

헌재憲裁재판관8인의‘전원일치’파면결정에대해서는,“헌법과법률에위배하여대한민국대통령의직위를박탈하는,실질상의‘사법쿠데타’를일으킨것으로후세의역사는평가할것”이라고경고했다.

이책에는,특유의호소력있는화법話法으로‘탄핵의부당성’을청중들에게각인시킨저자의‘태극기집회’연설문이실려있어,독자들은집회현장에서의감동을지면紙面을통해서도느낄수있다.대통령변호인단이작성한‘준비서면’과‘변론재개신청서’,‘기피신청서’등재판자료와‘대통령의견서(최후진술)’,‘헌법재판소탄핵선고결정문요지要旨’등역사적가치가있는자료도수록,독자들이재판의진행과정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