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형법전

인도 형법전

$17.85
Type: 국제법
SKU: 9791186377932
Categories: ALL BOOKS
Description
이 책은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전이다. 인도 형법전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계수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완역본은 남아시아 지역학, 형법학의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자료가 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인도형법전은 인도 현지의 사업가나 유학생이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저자

박병엽

변호사
시립대세무학과졸업
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수료
현변호사(연수원45기)

목차

[역자해제]
1.인도형법전의개요
2.인도형법전의기초자
3.인도형법전의제정,개정,위헌심사
4.영국보통법의잔재
5.인도형법법계(IndianPenalCodejurisdictions)
6.한국형법전과의차이

[인도형법]
제1장서문
제2장일반적설명규정(GENERALEXPLANATIONS)
제3장형벌
제4장일반적예외규정(위법성조각사유또는책임조각사유GENERALEXCEPTIONS)
제5장범죄가담
제5장A범죄의공동음모(CriminalConspiracy)
제6장국가에대한죄
제7장육군해군공군에관한죄
제8장공중의평온에관한죄
제9장공무를수행하는자의직무에관한죄
제9장A선거방해에관한죄
제10장공무방해에관한죄
제11장사법절차에대한증거인멸에관한죄
제12장주화와인지에관한죄
제13장도량형에관한죄
제14장공중의위생,안전,안녕,도덕에관한죄
제15장종교에관한죄
제16장사람의신체에관한죄
제17장재산에관한죄
제18장문서와재산표시에관한죄
제19장용역계약위반의형사책임
제20장결혼에대한죄
제20장A남편또는남편의친인척에의한잔혹행위
제21장명예훼손
제22장협박,모욕,분노를일으키는행위
제23장범죄미수

[역자후기(1)]
[역자후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