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개론

조성배

趙誠培
2022년현재공생기반연구소소장으로근무하고있음.일본홋카이도대학공생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박사학위(공생기반학전공)를취득하였음.사회갈등연구소선임연구위원,서울특별시갈등조정담당관갈등조정관등을엮임.그과정에서한탄강댐갈등,용산참사,제주해군기지및제2공항갈등,밀양송전탑갈등,월성등원전갈등,영남권신공항갈등,가로림조력발전소갈등등국내주요공공갈등현장에서갈등관리및각종관련연구를수행함.주요논문및저서로는‘공공사업의합리적의사결정을위한PFI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2002),‘公共事業におけるコンフリクトㆍアセスメントに関する実証研究’(공공사업의갈등영향분석에관한실증연구,2009)과일본의중심시가지활성화방안,갈등영향분석개론등이있으며,주요활동으로는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제주도현장소통자문관및사회협약위원회위원,한국전력갈등관리전문가,한국철도시설공단갈등상생협력위원,서울특별시갈등조정코디네이터는물론현재하남시갈등관리심의위원,인천도시공사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등이있음.

제1장갈등의기초

제1절갈등의이해 3
1.갈등의의의 3
2.갈등의배경 3
3.갈등의원인 4
4.갈등의참여자 5
5.갈등의진행과정 8
제2절공공갈등의이해 9
1.공공갈등의의의 9
2.공공갈등의성격 11
3.공공갈등에대한시각 14
4.공공갈등의발생요인 18
5.공공갈등의유형 22
6.공공갈등의전개과정 25
7.국내공공사업의갈등구조 31
제3절갈등대응에대한이론적접근 40
1.갈등대응과협치 40
2.게임이론적접근 42
3.갈등의대응방법 46
제4절국내갈등관리의현황과법제도적근거 52
1.국내공공사업과갈등관리 52
2.국내갈등관리에대한법ㆍ제도와입법상황 59

제2장갈등영향분석

제1절갈등영향분석의개요 81
1.갈등영향분석의개념 81
2.갈등영향분석의목적과필요성 84
3.갈등영향분석의특징과분류 84
4.갈등영향분석의주요내용 90
제2절갈등영향분석서작성과정 92
1.갈등영향분석과정 92
2.갈등영향분석서작성절차 94
제3절갈등분석실무 105
1.조사의실시 105
2.갈등분석의실행 112
3.갈등에대한평가및해결방안제안 131

제3장갈등예방과해결방법론

제1절갈등예방을위한방법론 145
1.참여적의사결정도입배경 145
2.참여적의사결정제도의이해 149
3.참여적의사결정의도입과운영방식 154
4.참여적의사결정의주요방법론 158
5.국내상황에맞는기법적용을위한고려사항 170
6.참여적의사결정실무 180
7.국내ㆍ외공론화제도화사례 196
제2절갈등해결을위한방법론 204
1.대안적분쟁해결의개요 204
2.대안적분쟁해결의주요방법론 210
3.국내공공갈등해결을위한ADR활용 217
4.갈등조정프로세스실무 224
제3절국내갈등관리시스템구축사례 232
1.서울시갈등관리시스템개요 232
2.서울시갈등관리시스템구성과운영 237
3.시사점과한계 247
제4절사회변화에따른갈등대응 249
1.도시재생사업의갈등관리 249
2.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갈등관리 254

제4장공공갈등관리사례고찰

제1절갈등영향분석사례 283
1.송전탑건설:밀양송전선로설치갈등(2011년기준) 283
2.도시개발:위례신도시개발갈등(2011년기준) 289
3.고속도로건설:함양-울산간고속도로건설갈등(2011년기준) 302
4.댐건설:영양다목적댐건설갈등(2014년기준) 314
5.발전소건설: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갈등(2013년기준) 325
6.공항개발:동남권신공항입지갈등(2012년기준) 337
7.원전계속운전:월성1호기계속운전갈등(2012년기준) 346
8.자원순환시설설치: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설치갈등(2019년기준) 362
제2절참여적의사결정사례 378
1.국내사례 378
2.해외사례 391
제3절갈등조정협의체사례 404
1.국내사례 404
2.해외사례 410
제4절사회변화에따른갈등사례 416
1.주거환경개선사업갈등 416
2.농촌마을사업갈등 422

부록

1.갈등분석의연습 429
2.사회갈등영향평가의개요 436
3.중재의이해 444
4.조정과정필수양식의예 449
5.갈등관리카드양식 453
6.숙의토론에서의준비및유의사항의예 455
7.공공정책및사업추진절차에따른갈등관리적용예 456
8.국내갈등관리관계법령 464

참고문헌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