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이필요한시대,법에게방향을묻다
하루가다르게변하는사회,도대체잠시라도조용할날없는세상살이.도대체정의란무엇인지,저마다의의견이난무하는복잡한시대다.이런때일수록개인이법을알아야할필요성은강해진다.
법이란,인류가세대를걸쳐살아오면서더잘살기위해수정을거듭해정리한지혜의결정체다.하나의법안이통과되기위해서때로는누군가피를흘리고,오랜인고의시간을기다려야했다.그리고여전히더나은내일을살기위해사람들은법을만들어간다.법은이처럼개인과사회를이루는근간이자중요한결정의기준이다.단순히범죄나형벌같은것만이법이아니라결혼,이사,재산등인간생활전반에걸쳐관여하고정의내리며상관해사람들이평화롭게어울려살수있도록정리해주는역할도한다.이러한법을안다는것은개인이할수있는일의범위와권리를이해하고그것을마음껏누릴수있음을뜻한다.억울한일을당했을때두려워하지않을힘,옳지않은일에당당하게‘아니오’라고말할수있는힘을법은깨우쳐준다.아는만큼자유로워지는신기한법은혼란한시대를건너는흔들리지않는다리가되어줄것이다.
영화처럼흥미롭고만화처럼웃기는상상력으로이해하라
우연히길에서주운공책을전화번호부로쓰려고친구들의이름을적었는데알고보니데스노트였다면살인죄로감옥에가야할까?뒷동산을뛰어다니는포켓몬스터를가지고싶은만큼데려가도될까?스파이더맨이악당과싸우다망가뜨린건물,도로,자동차는누구한테보상받아야할까?이런질문에대한답은언뜻쉬워보이지만사소한조건하나를충족시키느냐마느냐로유죄와무죄,피해자와가해자로나눠지는꽤복잡하고도‘법적인’문제다.
이책은‘보이는것이전부법은아니다’라는명제로무심코지나쳤던대중문화속‘화제의그장면’을통해형법,민법,헌법을알기쉽게설명한다.딱딱하기만한기존의법관련서적들과달리영화,책,드라마등대중문화를예로들어스토리를통해이해할수있도록풀어낸다.법이라는잣대로바라본대중문화속‘옥의티’는합법과위법을구분하는시선을자연스럽게길러주고,법의인상과의미를재인식하고재해석하게도와줄것이다.
법은구속하지않는다.오히려자유롭게한다!
1장은근대시민사회이후국민에게행동의자유를주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지고가다듬어져온‘형법’을<공각기동대>,<데스노트>,<알리바바와40인의도적>,<헐크>,<로보트태권V>,<해리포터>,속상황으로풀어낸다.
*내용맛보기:<공각기동대>의여주인공쿠사나기소좌는대의를위한살육이직업의사명이자그자신의존재이유이다.만약소좌의행동에현재의형법을적용한다면어떤판결이내려질까?인간과같은외모와지능을가졌으므로유죄를선고받을까,아니면뇌와장기가없는로봇으로서무죄를선고받을까?이책은답을구하기에앞서로봇의종류와개념부터설명하며(오타쿠적시점에서),법이규정하는책임소재에대한설명(전문가의시점으로)을이어간다.
개인의행복을위한필수요소는법이지킨다!
2장은시민을위한법,그중에서도특히재산을보호하고그범위를규정하는‘민법’을<포켓몬스터>,<타짜>,<드래곤볼>,<스파이더맨>,<라이어게임>,<로보트태권V>로설명한다.
*내용맛보기:허구한날스파이더맨이거미줄을쳐대는통에운영하는가게간판이떨어지기직전인사람,목욕후옷을갈아입는데스파이더맨이창문밖으로휙지나가정신적충격을받은사람.이렇게슈퍼히어로의업무중에는부작용이생기기마련인데,이사람들이단체로스파이더맨을고소한다면과연승산이있을까?‘스파이더맨의정의’와그로인한피해등을통해손해배상에대해알아본다.
과거의눈물겨운투쟁없이는현재도없다!
3장에서는절대권력의폭정과봉건제에의한억압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노력의결과물인‘헌법’을<트랜스포머>,<홍길동전>,,<삼국지>,<피터팬>을통해이야기한다.
*내용맛보기:영화속이티의존재는세간에알려지자곧바로정부에서이를연구대상으로수거해가려고한다.이에이티를최초로발견한소년은기지를발휘해이티를고향으로보낸다.그런데이티는정말최초로발견한소년의것일까?또정부는마음대로외계인을데려가도되는걸까?이런질문을통해물건(인간이외의모든것)의소유권에대해풀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