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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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늘도 악당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벗고 일반인 피터 파커로 돌아와 빈둥빈둥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열심히 지구를 구했으니 딱 두 시간만 놀고 셀카 찍어서 <데일리 뷰글>에 납품해야지. 참, 내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볼까?” (……)
그런데 그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댓글이 하나 있었으니…….
“스파이더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깜짝 놀라 작성자의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보니 스파이더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안티카페가 나왔다.
“스파이더맨이 설치는 덕에 교통이 마비돼서 중요한 계약을 놓쳤어요. 소송 가능할까요?”
“거미줄로 자꾸 저희 가게 간판을 당기는 바람에 새로 달게 생겼습니다. 합의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지나가다 절 본 것 같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분 많다던데 집단으로 소송 들어가시죠?”
이 안티카페의 주인장은 개업 변호사인 김 모로 회원들에게 수임료를 후불로 받기로 하고 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페 회원 수는 무려 30만 명!
“이…… 이럴 수가. 어떡하지? 공돌이라 아는 변호사도 없고, 부자 친구 해리도 죽어서 손 벌릴 데도 없고 이대로 코스튬플레이 생활, 아니 히어로 생활을 접어야 하나.”
과연 스파이더맨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본문 중에서)
저자

김지룡,갈릴레오SNC

서울대경영학과졸업후이른바‘신의직장’에입사했지만재미가없어4년만에그만두고일본으로건너가게이오대학에서경영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현재갈릴레오SNC대표를맡고있으며지은책으로는『데스노트에이름을쓰면살인죄일까?』『속보이는일본어』『젊은시절에꼭해봐야할바보같은일50가지』『전교1등하는법』『도쿄에서만난일본어』『나는일본문화가재미있다』등이있다.

목차

서문

1장<데스노트>로알아보는형법
1.로봇은살인을해도죄가되지않을까?:<공각기동대>
2.데스노트에이름을쓰면살인죄일까?:<데스노트>
3.40인의도적은죽어마땅할까?:<알리바바와40인의도적>
4.왕따는얼마나심각한범죄일까?:
5.괴물로변신해소동을피운헐크는유죄일까?:<헐크>
6.태권V는도로를달릴수있을까?:<로보트태권V>
7.해리포터는마음껏하늘을날아도될까?:<해리포터>

2장<스파이더맨>으로알아보는민법
1.포켓몬스터의주인은누구일까?:<포켓몬스터>
2.도박빚은영혼을팔아서라도갚아야할까?:<타짜>
3.손오공은할아버지를살해한패륜소년일까?:<드래곤볼>
4.스파이더맨이부순건물은누가보상할까?:<스파이더맨>
5.라이어게임에서보낸돈을보관할의무가있을까?:<라이어게임>
6.태권v를아버지로부터물려받을수있을까?:<로보트태권V>

3장<트랜스포머>로알아보는헌법
1.트랜스포머를죽이는것은살인죄일까?:<트랜스포머>
2.홍길동에게빼앗긴재산은누가배상할까?:<홍길동전>
3.E.T.는나라에서가져갈수있을까?:
4.영웅그룹의숫자는왜꼭홀수일까?:<삼국지>
5.피터팬은웬디와결혼할수있을까?:<피터팬>

출판사 서평

나침반이필요한시대,법에게방향을묻다

하루가다르게변하는사회,도대체잠시라도조용할날없는세상살이.도대체정의란무엇인지,저마다의의견이난무하는복잡한시대다.이런때일수록개인이법을알아야할필요성은강해진다.
법이란,인류가세대를걸쳐살아오면서더잘살기위해수정을거듭해정리한지혜의결정체다.하나의법안이통과되기위해서때로는누군가피를흘리고,오랜인고의시간을기다려야했다.그리고여전히더나은내일을살기위해사람들은법을만들어간다.법은이처럼개인과사회를이루는근간이자중요한결정의기준이다.단순히범죄나형벌같은것만이법이아니라결혼,이사,재산등인간생활전반에걸쳐관여하고정의내리며상관해사람들이평화롭게어울려살수있도록정리해주는역할도한다.이러한법을안다는것은개인이할수있는일의범위와권리를이해하고그것을마음껏누릴수있음을뜻한다.억울한일을당했을때두려워하지않을힘,옳지않은일에당당하게‘아니오’라고말할수있는힘을법은깨우쳐준다.아는만큼자유로워지는신기한법은혼란한시대를건너는흔들리지않는다리가되어줄것이다.
영화처럼흥미롭고만화처럼웃기는상상력으로이해하라
우연히길에서주운공책을전화번호부로쓰려고친구들의이름을적었는데알고보니데스노트였다면살인죄로감옥에가야할까?뒷동산을뛰어다니는포켓몬스터를가지고싶은만큼데려가도될까?스파이더맨이악당과싸우다망가뜨린건물,도로,자동차는누구한테보상받아야할까?이런질문에대한답은언뜻쉬워보이지만사소한조건하나를충족시키느냐마느냐로유죄와무죄,피해자와가해자로나눠지는꽤복잡하고도‘법적인’문제다.
이책은‘보이는것이전부법은아니다’라는명제로무심코지나쳤던대중문화속‘화제의그장면’을통해형법,민법,헌법을알기쉽게설명한다.딱딱하기만한기존의법관련서적들과달리영화,책,드라마등대중문화를예로들어스토리를통해이해할수있도록풀어낸다.법이라는잣대로바라본대중문화속‘옥의티’는합법과위법을구분하는시선을자연스럽게길러주고,법의인상과의미를재인식하고재해석하게도와줄것이다.

법은구속하지않는다.오히려자유롭게한다!

1장은근대시민사회이후국민에게행동의자유를주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지고가다듬어져온‘형법’을<공각기동대>,<데스노트>,<알리바바와40인의도적>,<헐크>,<로보트태권V>,<해리포터>,속상황으로풀어낸다.
*내용맛보기:<공각기동대>의여주인공쿠사나기소좌는대의를위한살육이직업의사명이자그자신의존재이유이다.만약소좌의행동에현재의형법을적용한다면어떤판결이내려질까?인간과같은외모와지능을가졌으므로유죄를선고받을까,아니면뇌와장기가없는로봇으로서무죄를선고받을까?이책은답을구하기에앞서로봇의종류와개념부터설명하며(오타쿠적시점에서),법이규정하는책임소재에대한설명(전문가의시점으로)을이어간다.

개인의행복을위한필수요소는법이지킨다!

2장은시민을위한법,그중에서도특히재산을보호하고그범위를규정하는‘민법’을<포켓몬스터>,<타짜>,<드래곤볼>,<스파이더맨>,<라이어게임>,<로보트태권V>로설명한다.
*내용맛보기:허구한날스파이더맨이거미줄을쳐대는통에운영하는가게간판이떨어지기직전인사람,목욕후옷을갈아입는데스파이더맨이창문밖으로휙지나가정신적충격을받은사람.이렇게슈퍼히어로의업무중에는부작용이생기기마련인데,이사람들이단체로스파이더맨을고소한다면과연승산이있을까?‘스파이더맨의정의’와그로인한피해등을통해손해배상에대해알아본다.

과거의눈물겨운투쟁없이는현재도없다!

3장에서는절대권력의폭정과봉건제에의한억압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노력의결과물인‘헌법’을<트랜스포머>,<홍길동전>,,<삼국지>,<피터팬>을통해이야기한다.
*내용맛보기:영화속이티의존재는세간에알려지자곧바로정부에서이를연구대상으로수거해가려고한다.이에이티를최초로발견한소년은기지를발휘해이티를고향으로보낸다.그런데이티는정말최초로발견한소년의것일까?또정부는마음대로외계인을데려가도되는걸까?이런질문을통해물건(인간이외의모든것)의소유권에대해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