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와 저작권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Part01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13
1개요14
2저작물17
3저작권29
4저작(권)자45
5저작권침해53
6공정이용63
7맺음말67
Part02가품캐릭터와손해배상69
Part03캐릭터란무엇인가?75
Part04캐릭터는독자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가?89
1개요90
2캐릭터의독자적저작물성을부정하는견해92
3캐릭터의독자적저작물성을긍정하는견해93
4법원의태도95
5저작권법상저작물의종류에캐릭터저작물을신설할필요성102
Part05캐릭터의종류103
1어문적캐릭터105
2실재캐릭터111
3시각적·창작적캐릭터118
Part06나노블록과저작권의관련성133
1개요134
2가상사례137
Part07캐릭터를보호하는또다른법률155
1개요156
2상표법에의한보호157
3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158

●사건별목차
<뽀로로>사건77
<도키메키메모리아루>vs<도기마기이메지네이숀>사건83
<마시마로>사건95
<실황야구>vs<신야구>사건98
<겨울연가등>사건106
<임꺽정인물화>사건116
<슈크레>사건118
<미피>vs<부토>사건128
<스파이더맨나노블록>가상사례137
<레고배트맨등>사건147
<광화문입체퍼즐>사건149

이책에서는캐릭터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시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특히캐릭터와관련된다양한판례들을소개하고있다.
저작권문제가이제는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로떠올랐는데도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을위해쉽고재미있게분야별로풀어쓴책이다.
저작권침해사건에서보통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사람은“네것이내것과똑같거나비슷하다”라고주장하고,상대방은그반대로“내것은네것과똑같지도비슷하지도않다”라고반박한다.하지만상대방의것이내것과비슷하다고무조건저작권침해라고주장할수없으며,반대편에서도그에대한적절한방어를잘하면분쟁에서벗어날수있다.
어떻게?그것이바로이책이필요한이유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