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Part01미술저작권에관한얘기를시작하며13
Part02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19
1개요20
2저작물22
3저작권31
4저작(권)자43
5저작권침해48
6공정이용56

Part03미술의저작물성판단기준59
1들어가며60
2저작물성이인정되는경우62
3응용미술의저작물성80
4장소특정적미술의저작물성108
5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론112
6누구나그렇게밖에표현할수밖에없는경우120
7종래표현이거나통상적인표현인경우132
82차적저작물성여부144

Part04미술저작물의저작(권)자와그이용151
1들어가며152
2미술저작물의저작권자와작품소장자의구별154
3미술저작물의공동저작자156
4미술저작물의저작권양도164
5미술저작물의이용허락166

Part05미술저작물에관한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175
1들어가며176
2저작재산권178
3저작인격권206

Part06미술저작물저작권침해판단기준과손해배상등223
1미술저작물의저작권침해판단기준224
2미술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등257

Part07미술과공정이용287
1들어가며288
2공표된저작물의인용289
3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296
4사적이용을위한복제306
5저작물의공정한이용308

●사건별목차
<순수창작품>사건64
<구름이미지>사건70/268
<영화축제글자체>사건76/262/285
SBS<짝>vsSNL코리아사건78
<슬라이드형휴대폰케이스>사건83
<캘리그래피>사건85
<책표지와제목디자인>사건90
<교과서편집디자인>사건91/115
<애완동물용개집>사건94
<자전거거치대>사건98
<전기보온밥통>사건103
<히딩크넥타이>사건105
<도리산역벽화철거>사건109
사건113
<지도>사건117
<묵주반지>사건122
<무신도>사건126
<착시미술품>사건129
<비둘기풍선>사건134
<피에로디자인>사건137
<에비수형상의도형등>사건140
<원본이미지실루엣>사건146
<뽀로로>사건160
<이미지이용허락의범위>사건168
<머그컵문양사용>사건172/311
<등대도안>사건181
<지하철벽화무단사용>사건190/280/284
<미술품경매를위한홈페이지게재>사건194
<모방공예품방송출연>사건203/282
<전시부스>사건209/279
<김치냉장고디자인패턴>사건213/279
<로티>사건219
<자동차그릴디자인>사건228
<군마상조형물>사건231
<여인상>사건238/272
<태극4괘문양>사건241
<포트메리온>사건243
사건249/291
<광화문입체퍼즐>사건254
<미술품배경포스터>사건259
<이불문양>사건275/283
<호텔라운지설치미술>사건299
<건축물배경광고>사건302

미술에관한저작권이슈
세상에서가장쉬운저작권법사용설명서

저작권문제가이제는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로떠올랐는데도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많다.그런데도대부분의법관련책들이두껍고,전문용어가난무하고,난해한설명과주석으로가득차있기때문에사람들은책을펼치는순간딱딱하고어렵고지루하다고지레겁먹게된다.
이책은그런편견과어려움을깨고자야심차게기획된저작권시리즈의제3권이다.저작권법에대해쉽고재미있게풀어써서누구나편안하게읽을수있고,분야별로나누어서필요한부분만쏙쏙골라읽을수있다.
이책에서는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등의순수예술작품은물론이고우리가주변에서흔히접하게되는응용미술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이일어났을때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특히미술과관련된다양한판례들을소개하고있다.다양한저작권침해사건들을이리저리돌려보면서,쟁점이되는이슈와당사자들의주장,법원의판단들을자세히분석하는과정에서독자들이저작권법에대한근본법리와법원의태도,흐름등을저절로알수있도록구성했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