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작물과 저작권 (그게 그거 같은 영화 드라마 표절일까?)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Part01극적저작물의저작권에관한얘기를시작하며13
Part02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21
1개요22
2저작물24
3저작권33
4저작(권)자45
5저작권침해50
6공정이용58

Part03극적저작물의저작물성판단기준61
1들어가며62
2아이디어와표현의구별65
3표준적삽화또는필수장면78
4종래표현또는통상적인표현83
5극적저작물의제목88
62차적저작물성여부94

Part04극적저작물의저작(권)자와그이용 101
1일반적인경우102
2극적저작물의공동저작(권)자와그이용116
3극적저작물의저작권양도129
Part05극적저작물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139
1들어가며140
2저작재산권142
3저작인격권147

Part06극적저작물저작권침해판단기준과그에따른손해배상155
1극적저작물의저작권침해판단기준156
2극적저작물의저작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174

Part07극적저작물의공정이용189
1공표된저작물의인용191
2사적이용을위한복제203
3저작물의공정한이용208

Part08명예훼손또는인격권침해등을이유로한상영·방영금지청구209
1개요210
2명예권또는인격권vs표현의자유와상영금지여부211
3실제사건이나실존인물을모델로한영화나드라마222

Part09성명·초상권등과퍼블리시티권251
1개요252
2성명·초상권등253
3퍼블리시티권257
4관련판례260

Part10기타영상저작물관련저작권사례279
1TV프로그램포맷의저작물성280
2영상저작물에대한특례293
3음란물의저작물성302

●사건별목차
만화<바람의나라>vs드라마시놉시스<태왕사신기>사건66
영화<클래식>vs드라마<사랑비>사건80
희곡<키스>vs영화<왕의남자>사건85
소설<애마부인>vs영화<애마부인5>사건89
영화<혼자사는여자>사건92
수필<친정엄마>vs연극<친정엄마>사건96
<6년째연애중>사건105
<드라마김수로극본작가크레디트>사건110
영화<두사부일체>vs영화<투사부일체>사건124
뮤지컬<무궁화의여왕선덕>vs드라마<선덕여왕>사건160
드라마<사랑이뭐길래>vs드라마<여우와솜사탕>사건178
영화<러브레터>vs영화<해피에로크리스마스>사건193
영화<대괴수용가리>사건198
<불법다운로드>사건204
영화<천안함프로젝트>사건214
영화<방황하는칼날>219
영화<실미도>사건224
영화<그때그사람들>사건236
드라마<궁중잔혹사-꽃들의전쟁>사건247
드라마<김수로>사건249
드라마<임꺽정인물화>사건261
<백지영사진>사건263
<수퍼쥬니어등사진>사건266
<장동건등성명·사진>사건269
<연예인성명키워드>사건271
<닮은꼴연예인어플리케이션>사건274
SBS<짝>vsSNL코리아사건282
<가라오케용LD>사건297

영화,드라마등에관한저작권이슈
세상에서가장쉬운저작권법사용설명서

저작권문제가이제는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로떠올랐는데도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많다.그런데도대부분의법관련책들이두껍고,전문용어가난무하고,난해한설명과주석으로가득차있기때문에사람들은책을펼치는순간딱딱하고어렵고지루하다고지레겁먹게된다.
이책은그런편견과어려움을깨고자야심차게기획된저작권시리즈의제4권이다.저작권법에대해쉽고재미있게풀어써서누구나편안하게읽을수있고,분야별로나누어서필요한부분만쏙쏙골라읽을수있다.
이책에서는우리에게익숙한영화,드라마등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이일어났을때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다양한판례들을소개하고있다.
다양한저작권침해사건들을이리저리돌려보면서,쟁점이되는이슈와당사자들의주장,법원의판단들을자세히분석하는과정에서독자들이저작권법에대한근본법리와법원의태도,흐름등을저절로알수있도록구성했다.게다가뉴스로,소문으로들었던사건들이꽤많아서읽는재미도쏠쏠하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