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저작권

게임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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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게임과 저작권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게임과 저작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하병현

저자하병현은
·법무법인송현변호사
·제36회세무사시험합격,AICPA시험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클린사이트자문위원,저작권OK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저작권담당강사
·상명대학교,한라대학교등대학저작권특강
·저작권보호센터,서울영상위원회,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서울산업통상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하이원엔터테인먼트등저작권관련단체에서저작권강의
·「캐릭터저작권보호방안모색을위한저작권클린포럼」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위한저작권법이야기」,「김영란법사용설명서」저술

목차

Part01 게임과저작권이야기를시작하며 15
Part02 핵심만요약한저작권법 23
1개요 24
2저작물 26
3저작권 35
4저작(권)자 47
5저작권침해 52
6공정이용 61

Part03 게임의저작물성 65
1게임은어떤저작물에속하는가? 66
2게임의규칙등은저작권법상보호받을수있는가? 75
3누가하더라도비슷한게임내용은저권법상보호받을수있는가? 98
4기존게임에있는것이거나일반적인게임내용은저작권법상보호받을수있는가? 108
5게임규칙등의선택·배열·조합은저작권법상보호받을수있는가? 126
6유사한게임을부정경쟁방지법으로규제할수있는가? 133
7게임에등장하는이미지는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는가? 144
8게임의명칭은어떻게보호받을수있는가? 147

Part04 게임캐릭터의독자적저작물성 167
1캐릭터저작권 168
2캐릭터는독자적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는가? 177

Part05 게임저작(권)자 185
1들어가며 186
2게임과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188
3업무상만든게임의저작자 194
4공동으로만든게임의저작자 199
5게임저작권의양도와저작권귀속 208

Part06 게임관련저작권침해판단기준 215
1복제물,2차적저작물및독립저작물로서의게임 216
2게임은편집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는가? 227
3게임관련저작권침해판단기준 235
4게임의공정이용(게임방송과게임저작권침해와의관계) 260
5게임저작권침해와손해배상 269

Part07 성명·초상권과퍼블리시티권 287
1개요 288
2성명·초상권등 289
3퍼블리시티권 292
4관련판례 295

Part08 기타게임관련사건 299
1사설서버운영자의게임산업법위반여부 300
2만화의게임화계약 304
3온라인게임중비방글게재와정보통신망법위반여부 308
4계정도용에의한아이템상실에대한게임운영사의책임여부 314
5게임운영사의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의정당성여부 318

●사건별목차
〈모바일게임음원사용료〉사건 67
〈팜히어로사가〉vs〈포레스트매니아〉사건 76
〈붐버맨〉vs〈크레이지아케이드비엔비〉사건 89
〈구름이미지〉사건 145
〈드래곤퀘스트〉사건 150
〈부루마불〉사건 160
〈뽀로로〉사건 169
〈도키메키메모리아루〉vs〈도기마기이메지네이손〉사건 172
〈마시마로〉사건 180
〈실황야구〉vs〈신야구〉사건 182
영화〈두사부일체〉vs영화〈투사부일체〉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어드벤트칠드런〉vs〈유혹의소나타〉사건 195
〈만화그림과만화스토리〉사건 201
〈게임공략집〉사건 223
〈소개팅어플리케이션〉사건 230
〈바둑게임〉사건 270
〈프로야구선수성명등무단사용〉사건 295
〈사설서버〉사건 301
〈마법천자문〉사건 305
〈온라인게임중명예훼손〉사건 310
〈계정도용과게임운영사의책임〉사건 315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사건 319

출판사 서평

게임에관한저작권이슈
세상에서가장쉬운저작권법사용설명서

게임은이제단순한오락을넘어서이시대를대표하는문화로,거대한산업으로자리잡았고,덕분에게임세계에서도저작권문제는이제피해갈수없는강력한이슈가되었다.
이책은쉽고재미있는저적권법설명서로야심차게기획된저작권시리즈의제6권이다.
이책은법률서적은무조건두껍고딱딱하고어렵고지루하다는편견을깨뜨린다.
이책은저작권에관한개념조차아직제대로잡지못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편안하게읽을수있는쉬운책이다.
이책은필요한부분만쏙쏙골라읽을수있도록분야별로나누었다.
이책에서는게임에관한저작권이슈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저작권분쟁이일어났을때당사자들이기본적으로알아야할법적지식과반박논리,다양한판례들을쉽고재미있게풀어소개하고있다.
다양한저작권침해사건들을이리저리돌려보면서,쟁점이되는이슈와당사자들의주장,법원의판단들을자세히분석하는과정에서독자들이저작권법에대한근본법리와법원의태도,흐름등을저절로알수있도록구성했다.
무엇보다저작권분쟁에휘말리지않는것이가장좋겠지만이미분쟁이시작되었다면이정도의지식은갖추고대응하도록하자.아는만큼길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