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헌법 (양장본 Hardcover)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기획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HK교수

머리말
레바논헌법

제1장총칙
제1절국가와영토
제2절레바논국민의권리와의무

제2장권한
제1절총칙
제2절입법권
제3절총칙
제4절행정권

제3장
1.대통령선거
2.헌법개정
3.하원의회업무

제4장기타조항
1.최고위원회
2.재정

제5장위임통치국과국제연맹에관한규정

제6장최종임시규범
평화를꿈꾸는레바논
1.개관
2.역사
3.헌법
4.종교와문화
5.경제
6.한국-레바논관계

참고문헌/찾아보기

이슬람교가국교가아닌아랍국가
레바논에는기원전5만년이전부터사람이살았던것으로추정된다.기원전4천년부터는페니키아인으로불리우는가나안사람들이거주하기시작했는데,이들이기원전1600년경만든22자의알파벳을그리스인들이받아들이고라틴어를거쳐오늘날서구문자의원형이되었다.
이후636년아랍무슬림군이야르무크전투에서승리하며이지역을장악하였고,1516년부터오스만제국의지배를받았다.1차세계대전에서오스만제국이패한후프랑스의위임통치령이되었다가1943년독립하였다.
레바논은다종교국가이다.국교는없으며,18개의종파를공식인정하고있다.
내전에빠져들기전까지레바논은중동의스위스라고불리운발전하는신생국이었지만오랜내전과종파간갈등,시리아내전으로인한대규모난민유입등의요인으로정치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어려운상황을겪고있다.

종파간균형에초점

레바논은표현의자유와신앙의자유를필두로국민의자유를존중하고,모든국민들간에권리와의무를차별하거나우선함이없이사회정의와평등을추구하는의회민주공화국이다.

경제체제는개인의창의성과사적소유권을보장하는자유경제이다.

헌법서문에명시된바와같이레바논은자유경제체제를지향하는의회민주공화국이다.
레바논의헌법은프랑스위임통치령시기인1926년최초로선포되었고이후여러차례의개정을거쳐6장102조로구성된현행헌법이되었다.
레바논의헌법은특히그리스도인과무슬림간권력균형을맞추는것을중시한다.헌법24조에는하원이향후종파에바탕을두지않은선거법을제정할때까지는선거에서종파간균형을맞춰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정치체제역시18개의공식종교가권력을분담하는형태로구성되는데,대통령은그리스도인,총리는순니파무슬림,국회의장은시아파무슬림이차지하는불문율이만들어졌다.이는1932년실시한인구조사에따라6:5의비율로그리스도인을무슬림보다우위에둔것에기반한것이다.따라서인구조사는상당히민감한주제로,레바논은1932년이후한번도인구조사를실시한적이없다.
한국과레바논의공식적인외교관계는1981년수립되었다.레바논은같은날북한과도외교관계를수립했다.초기에는친북외교정책을펴는시리아의영향으로한국과의관계발전이더뎠지만시리아의영향력에서벗어나면서우호적인관계로변하고있다.

레바논을이해하는첫걸음
정치적분파주의의철폐는단계적계획에따라실현되어야할국가의기본목표이다.

레바논헌법서문에위와같이명시된것을보면종파에따른정치적분파가국민통합으로발전하는데가장큰걸림돌이라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레바논이걸어온역사와처한상황이헌법곳곳에반영되어있다.
이책에실린헌법은2004년9월개정된것이다.헌법의아랍어원문과한글번역을비교할수있도록함께실었다.좀더정확하고이해하기쉬운번역이되도록언어학자와정치학자,종교학자,법률전문가가작업에참여했다.
책후반부에는레바논을좀더잘이해할수있도록역사와법률,종교,문화,경제,외교에대한해설을수록하였다.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번역총서는HK연구사업의일환으로,우리가흔히중동이라고부르는지역내국민국가(Nation-State)의가장근간이되는헌법을통해현대중동국민국가의정체성과방향성을적확하게읽어내고자기획되었다.중동각국의헌법을현지어원문에서우리말로연구ㆍ번역하여출간함으로써내실있는중동연구에일조하고,나아가국익과사회적공익에도기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