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 (최신판례및기재례 | 6 판)

신관악민사법학회지음

[글샘주요발행도서]
⦁유형별민사기록형연습문제(재2판)(글샘,2019)
⦁민사재판실무GUIDE(개정판)(글샘,2019)
⦁핵두행정법(글샘,2020)
⦁(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글샘,2020)
⦁(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2022)
⦁(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민사판례(글샘,2022)
⦁(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글샘,2022)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제3판)(글샘,2022)
⦁요건사실론(제5판)(글샘,2022)
⦁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5판)(글샘,2023)
⦁형사특별법(제6판)(글샘,2023)
⦁형사재판실무GUIDE(제3판)(글샘,2023)
⦁환경법전(제4판)(글샘,2023)
⦁세무사민법(제3판)(글샘,2023)
⦁세무사객관식민법(제3판)(글샘,2023)
⦁민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형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주제별형사판례정리Ⅰ,Ⅱ,Ⅲ(재7판)(글샘,2023)
⦁주제별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제7판)(글샘,2023)

Ⅰ.총론 1
1.요건사실의의의 3
가.법률효과의발생요건 3
나.요건사실·주요사실의개념 3
다.간접사실 4
라.요건사실과간접사실의사례 4
1)소장-청구원인 4
2)답변서 4
마.보조사실 5
바.요건사실의태양 5
2.요건사실과증명책임 7
가.증명책임의개념 7
나.증명책임의분배기준 8
다.불요증사실(증명책임면제) 9
1)다툼이없는사실 9
2)현저한사실 9
3)법률상추정 10
3.요건사실과주장책임 11
가.주장책임의개념 11
나.주장책임과증명책임과의관계 12
1)분배기준의일치 12
2)주장·증명책임의전환 13
다.주장책임의유무가문제되는요건사실 16
1)일반조항의주요사실 16
2)과실상계의주요사실 19
3)공지의사실 19
4)대리의요건사실 19
5)묵시적의사표시 20
4.소송행위로서항변과부인 21
가.당사자의소송행위 21
나.항변과부인 21
1)항변 21
2)부인 22
3)구별의방법 22
4)구별의실익 23
다.재항변과재재항변 23
1)재항변 23
2)재재항변 23
5.사실의가분·불가분 24
가.사회적사실과요건사실 24
나.법률행위부관등의가분성 25
6.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요건사실 26
가.요건사실의특정과구체성 26
나.요건사실의시적요소 26
다.공격방어방법의내포관계 28
라.공격방어방법의불가피한불이익진술 29

Ⅱ.분쟁유형별요건사실 31
1.매매계약에기한청구 33
가.청구원인 33
1)대금지급청구의경우 33
2)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경우 44
나.가능한공격방어방법 46
1)법정해제 46
2)약정해제 63
3)정지조건부해제 67
4)실권약관에의한해제 67
5)변제 70
6)조건과기한 71
7)동시이행의항변 72
8)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시효소멸항변의문제 75
다.특수한매매의경우 76
1)농지매매 76
2)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토지거래 78
3)법인의기본재산등의처분 79
2.대여금반환청구 80
가.청구원인 80
1)대여금반환청구 80
2)이자청구 82
3)지연손해금청구 84
나.가능한공격방어방법 86
1)변제공탁 86
2)면제 90
3)변제와변제충당 90
4)시효소멸 97
5)상계 116
다.보증채무이행청구 127
1)소송물 127
2)청구원인 127
3)가능한공격방어방법 128
3.소유권에기한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32
가.소송물 132
나.청구원인 132
1)인도청구의경우 132
2)건물철거및퇴거청구의경우(or건물철거+대지인도청구) 134
다.가능한공격방어방법 137
1)정당한점유권원의존재 137
2)신의성실의원칙,권리남용 145
라.부당이득반환청구 147
1)청구원인 147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155
4.각종등기청구 157
가.소유권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57
1)소송물 157
2)청구원인 159
3)가능한공격방어방법 162
나.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1
1)소송물 171
2)청구원인 171
3)가능한공격방어방법 172
다.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3
1)청구원인 173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177
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190
1)근저당권설정계약에기한경우 190
2)소유권에기한경우 193
3)가능한공격방어방법 194
5.임대차계약에기한청구 199
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9
1)청구원인 199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04
나.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9
1)청구원인 209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13
6.사해행위취소청구 221
가.사해행위취소부분 222
1)채권자취소권의발생 222
2)채권자취소권의행사범위 232
나.원상회복부분 234
1)원상회복방법 234
2)가액배상의범위 237
7.채권자대위소송 247
가.청구원인 247
1)피보전채권의존재및피보전채권의변제기도래 247
2)보전의필요성 247
3)채무자가스스로자기의권리를행사하지않을것 248
4)피대위권리 249
나.채권자대위권의행사 250
다.항변 251
8.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53
가.전부금청구 253
1)청구원인 253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57
나.양수금청구 268
1)청구원인 268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71
다.추심금청구 276
1)청구원인 276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77
9.어음금·수표금청구 280
가.발행인에대한청구 280
1)청구원인 280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86
나.배서인에대한청구 293
1)청구원인 293
2)가능한공격방어방법 295

Ⅲ.청구원인과항변정리 297


Ⅳ.정리[시험대비암기를요하는주요요건사실] 313